[이슈플러스] 북한, 또 쓰레기 풍선 살포...대통령실 경내에도 낙하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이슈플러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수도권 곳곳에서 북한이 날려 보낸 쓰레기 풍선이 발견됐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도 떨어지는가 하면 고양시에선 풍선이 떨어지며 화재가 나기도 했는데요. 쓰레기 풍선의 남한 내 유효 낙하율이 높아지며 무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올해 들어서 벌써 10번째 살포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처음으로 대통령실 경내에 떨어졌어요.

[조한범]
과거에 우리가 보낸 것도 김일성대학 경내에 떨어진 걸 봤다는 탈북민이 있거든요. 의도적이라고 볼 수 없고요. 왜냐하면 일단 풍선에는 엔진이 안 달려 있거든요. 조정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 풍향이거든요. 그 풍향을 잘 계산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저렇게 온다고 하더라도 우연의 일치인 거지 원하는 장소에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 보내는 게 너무 많아요. 과거에 풍선 보낼 때 북한이 1년에 한 1000개 정도 보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낸 게 480개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보낸 것의 절반이 하루에 온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양을 보내니까. 그러니까 탈북민단체들이 보낼 때 보통 10개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00개 보냈고 그중에 480개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빈도가 많으니까 떨어진 게 곳곳 서울시내에 떨어진 거죠.

[앵커]
그러다 보니까 오염성이나 위험성은 없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실인데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풍선을 터뜨리면 되겠죠. 그런데 풍선을 터뜨리면 고도가 높은 상태에서 중력에 의해서 고속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피해가 더 클 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뭐가 들어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늘에서 이걸 터뜨려버리면 확산 범위가 광범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처럼 관측하고 있다가. 물론 극단적인 위험한 상황이면 격추시켜야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면 관측하고 그리고 상당수가 땅에 그대로 떨어져요, 터지지 않고. 그게 제일 수거하기가 편한 방법입니다.

[앵커]
지난해 미국 정부에서 유출됐던 기밀 문서를 보면 한국 방공망이 취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조한범]
그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고고도, 저고도, 중고도. 저고도는 30mm 복합, 그다음에 신궁 미사일이 있고 중고도는 패트리엇 그리고 우리 천공2가 있고요. 그리고 사드도 있거든요, 미군 거지만. 사드는 150km까지 되거든요. 저고도, 고고도, 중고도 방공망이 아주 촘촘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풍선 같은 경우는 30mm 같은 경우 B-1 30mm면 일반 총탄의 6배예요. 이걸 맞혀도 낙탄을 하거든요. 낙탄을 하면 차량 같은 경우 대파가 됩니다. 주택도 무너질 수 있고. 그러니까 서울시 인구 밀집 지역에 용산 상공에 사격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방공망 자체는 부실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촘촘하고 세계적으로도 잘돼 있는 방공망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레이저 대공 무기가 새로 배치되는 게 검토된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조한범]
아직 세계적으로 레이저 무기가 실전 배치된 사례는 없어요. 우리가 최초입니다. 레이저는 뭐냐 하면 레이저를 쏴서 고열로 물체를 맞춰서 태우는 거거든요. 저게 북한이 보내는 게 중국제 라텍스 풍선으로 보여지거든요. 구멍을 내게 되면 그 자리에서 터지지는 않을 거예요, 구멍이 나면. 라텍스니까 탄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바람이 빠지면서 천천히 하강을 하겠죠. 그러니까 레이저를 사용하는 건 의미가 있다. 특히 레이저의 한계는 뭐냐 하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 발로 폭발하지는 않아요. 돋보기처럼 오랫동안 뜨겁게 해야만 타거든요. 그러니까 몇 초 이상을 주사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라텍스 풍선 같은 경우 즉각 구멍이 뚫릴 수 있거든요, 약하니까. 그러니까 무인기나 드론은 몇 초 이상 주사를 해야 하는데 라텍스 풍선은 맞기만 해도 아마 그 풍선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효과적인 체계는 될 거다. 그러나 문제는 최초의 실전 배치이기 때문에 과연 실전에서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는 두고 봐야죠.

[앵커]
지금 북한 쓰레기 풍선으로 시민 피해가 점점 커지는 양상입니다. 어제 고양시에서는 한 주택 옥상에 터지면서 불이 나게 됐거든요. 지금 합참에서는 이렇게 기폭장치와 타이머를 붙인 풍선의 비율이 초기 살포 때보다 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한범]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여기서도 탈북민 단체들이 보낼 때 기폭장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공중에서 전단을 실은 비닐주머니가 찢어지도록 합니다. 여기서 주로 열선을 쓰거든요. 그러면 묶은 부분 끈이 풀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북한은 상당히 조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열도 많이 나고 실제로 화재 위험성이 있는 기폭장치를 쓰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초기에 비해서 기폭장치를 다 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이 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광범위한 확산효과를 노리는 거죠. 자연적으로 터지는 것도 있지만 상공에서 비닐을 찢어야 광범위하게 퍼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북한 쓰레기 풍선의 특징을 보면 그렇게 멀리 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탈북민단체가 보내는 것들이 상공에서 터지게 되면 꽤 광범위하게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저런 장치, 저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탈북민단체들이 쓰는 건 저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아주 작은 장치입니다, 화재 위험성이 거의 없거든요. 준비되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치밀하게 준비가 안 된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앵커]
김여정 부부장은 우리가 새로운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경고하기도 했는데 그런 발언의 일환으로 이번에 기폭장치가 담긴 풍선이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조한범]
김여정 부부장이 한 얘기는 지금 전단은, 오물풍선은 수십 배 보냈거든요. 우리가 수백 배 그랬으니까 우리가 10개 보내면 수십 배, 수백 배 보내는 거고. 그런데 새로운 대응 방식은 모르는 거죠. 뭘 할지. 왜냐하면 과거에도 2014년의 경우에는 우리 전단 풍선에 대해서 고사총을 쐈고 이게 낙탄이 됐어요. 우리가 대응 사격을 하고 저쪽에서 소총 사격을 하고. 이게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목함지뢰 도발도 있었고 그다음에 서해 GPS 교란도 있었고. 그러니까 새로운 대응은 아직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일각에서 즉각적인 무력도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심리전은 북한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거든요. 극단적으로 본인들이 몰리면 그때는 어떤 수단을 선택할지 모르죠. 벼랑끝 작전이라고 해서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죠.

[앵커]
지금 쓰레기 풍선 유효낙하율이 높아졌습니다. 대북 전단에 대한 반발도 있겠지만 북한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게 아니냐. 추후에 이를 무기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조한범]
데이터는 우리 탈북민단체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걱정이죠. 저기에 유독가스나 생화학테러나.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전면전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경기도에 거의 2000만 명 이상이 밀집해 살고 있는데 여기에 생화학테러를 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건 전쟁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국제법 위반이고요. 생화학테러는 국제법에서 가장 근절하고 있거든요. 그건 증거가 남아요. 그러니까 우려는 되지만 저렇게 해서, 그러면 저렇게 모든 국가들이 저런 방식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입는 데미지는 더 크다, 그러니까 대응을 해야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물론 지저분한 물건들이 오면 오염은 되겠죠. 그러나 지금 열 차례 중에 초기에 두 차례만 분뇨, 동물 분뇨가 들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주로 쓰레기예요, 종이쪼가리. 그리고 오염성도 덜한 것. 그러니까 지금 오물풍선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보면 그냥 쓰레기 풍선입니다. 초기에 두 차례만 오물풍선이었고 그 이후로는 대부분 쓰레기풍선입니다.

[앵커]
지금 우리가 대북확성기를 전면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리전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에 더해서 전광판이라든지 추가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던데요.

[조한범]
아직 전면 가동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4대 심리전 수단이 있거든요. 하나는 방송, 라디오 방송. 그다음에 전단. 우리 군은 아직 뿌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확성기 방송. 그다음에 전광판이 있거든요. 확성기 방송은 대략 20~30km까지 가는데 지금 이동식하고 고정식 합쳐서 한 40개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줄어든 거예요. 2000년 초반에는 거의 100여 개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성기 방송도 전방 전체에 설치하는 방안이 있죠, 추가로. 그다음에 지금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는데 밤새도록 하는 방안이 있죠. 그다음에 내용도 더 강화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전광판 같은 경우는 한 2km 정도에서도 보이거든요. DMZ 인근에 있는 병사들이 다 봐요. 전광판으로 글씨 같은 걸 송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전 수단은 상당히 많죠. 강도를 더 높일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북한은 대응할 방법이 없죠. 북한은 방해전파를 쏘거나 방해소음을 해도 우리가 워낙 강하니까 그게 다 관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전은 우리 국군이 훨씬 유리합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방해 소음은 별로 그렇게 우리 대북방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까?

[조한범]
거의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출력이 달리고 전력이 달리고 그다음에 전 전선에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고출력이고 명확하고 그다음에 특정한 지점까지 소리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개성시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방송을 하면 개성시 주민 다 들어요. 그럼 북한으로서는 매우 아픈 거죠.

[앵커]
그런데 저희 접경 지역에서는 저희 주민들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소음에 시달리지 않을까요?

[조한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뒤에 안 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앞에가 강하다 뿐이지 뒤도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접경지역 주민들 고충은 보도가 안 되는데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요. 물론 우리 군이 민가가 없는 쪽 이런 쪽을 잘 선택해서 하고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심리전이 전면화되면 접경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하죠.

[앵커]
북한이 우리 시민단체들이, 탈북민단체들이 풍선을 날려보내는 장소에 포격을 가한다든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 국방부 장관도 언급했던데 그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극단적인 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군도 원점타격원칙이 있거든요. 만일 북한이 타격을 하면, 우리가 사격을 하면 우리가 원점을 찾아낼 수 있어요. 포격을 하면 레이더로 금방 찾아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중보복원칙이 있거든요. 연평도 포격전 때도 북한이 입은 데미지가 훨씬 크거든요. 북한군 수십 명 사망했거든요, 알려진 바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주체와 원점이 분명히 확인되는 도발은 저 같으면 안 하죠. 그러니까 서해 GPS 교란이라든지 아니면 목함지뢰 도발처럼, 지금 군에서 얘기했지만 가벼운 지뢰를 다량으로 뿌려놓으면 폭우가 쏟아지면 남쪽으로 내려오거든요. 하천이 다 남쪽으로 오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주체와 원점이 불분명한 도발, 일종의 회색지대 도발. 쓰레기 풍선도 사실 회색지대 도발이거든요. 그런 것에 주력을 하지, 주체와 원점이 명확한 도발은 해야 될 이유가, 그렇게 했을 때 북한이 얻는 실익이 별로 없죠.

[앵커]
미국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냈다, 아마도 김정은도 나를 그리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조선중앙통신이 조미관계 미련이 부풀려졌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이렇게 대응을 했거든요.

[조한범]
그런데 다 속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미국이 하기에 달렸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한테는 적대적인 두 국가, 철두철미한 주적이라고 말을 했지만 일본하고는 물밑접촉하고 미국을 자극을 안 해요. 대선 끝나면 트럼프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죠. 왜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핵을 인정하고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것을 막는 수준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있고 그게 북한이 가장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김정은 정권은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이미 친분이 있는 트럼프가 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지난해 귀순한 리일규 참사, 북한 정권이 트럼프 전 미국 정권이 재집권하는 건 학수고대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조한범]
아마 일반론일 거예요. 왜냐하면 리일규 참사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평양에 몇 달 정도 체류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고는 쿠바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무상의 일반적인 분위기지 그게 김정은의 언급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왜냐하면 대미 라인이었던 한성렬 같은 경우 처형당하고 리용호 외상 같은 경우도 숙청당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밀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아마 일반적인 판단인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하고 지금 거의 4년간 아무런 접촉이 없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세 번이나 만났거든요. 아마 일반론적 차원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