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어떤 권한이 있길래 탄핵 추진과 자진사퇴를 반복하는 촌극이 빚어지는 걸까요?
화면 보시죠.
방통위에는 방송통신 정책 총괄, 방송채널 재승인 등 여러 권한이 있지만,
지금 논란이 되는 건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방문진 이사가 MBC 사장을 선임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음 달 12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무리한 탄핵을 추진하는 거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팸문자 방지나 인앱 결제 등 주요 이슈들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 거대 야당은 법 테두리 안에 있다는 말로 무리한 탄핵을 추진하고, 여권은 어쩔 수 없다며 사퇴로 맞불을 놓고 있는 황당한 상황에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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