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당첨되면 20억 차익" 로또 분양 열풍...부동산 더 오르나?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당첨만 되면 20억 번다는 얘기에, 어제 그야말로 청약 사이트가 마비됐습니다.경기도 동탄역 롯데캐슬의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신청 시간을 하루 더 연장하기도 했는데요. 청약 열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들어가 보니까 397시간 대기, 이렇게 뜨던데요.

[정철진]
청약을 하게 되면 청약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서류 하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가 700시간 대기가 있었어요. 대기자 숫자가 거의 500만 명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하루 만에 괜찮아지기는 했다는데 그래도 지금은 대기시간은 300시간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갑자기 왜 이러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크게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고 다만 일명 줍줍이라고 하죠. 무순위 청약 그리고 큰 폭의 시세를 낼 수 있는 물량이 공교롭게도 동시다발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났다. 일부 신문에서는 전 국민의 복권방이 열렸다,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지금 정리해 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얼마나 벌 수 있는가, 바로 그건데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는 예상 시세차익이 20억 원 이상까지 되네요.

[정철진]
세 개를 자세히 뜯어놓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같은 경우에는 특공, 특별공급이 어제 나오게 된 것이고요. 오늘부터는 1순위에 들어가게 되는데.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라든가 또 노부모 봉양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혼부부라든가. 거기에 해당하는 건데 저기가 왜 20억 차익이냐 하면 저 위치가 반포중학교 옆이거든요. 세화고등학교 앞이고. 거기가 과거에 반포15차인데 그 옆에 조금만 더 가시면 원베일리가 있잖아요. 지금 원베일리가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84제곱이 한 42억, 매물로는 45억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어제 특공에 당첨됐다, 어떤 신혼부부가. 혹은 어떤 다자녀를 둔 가구가 당첨됐다고 하면 지금 23억에 분양됐으니까 진짜 22억이. 특공이 됐으면. 저게 서초동 래미안 원펜타스고요. 2개가 더 있었잖아요. 동탄의 롯데캐슬이 있고 목동 호반서밋이 있는데요. 동탄의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특공이 있었고 아예 자격이 안 돼서 취소된 무순위 청약이 있는데 그 무순위 청약에 거의 몇십만 명이 몰려온 겁니다.

[앵커]
여기가 그야말로 줍줍 그거죠?

[정철진]
왜냐하면 저기가 7년 전에 분양해서 거기서 자격이 안 돼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7년 전만 해도 동탄의 분위기... 왜냐하면 GTX-A 오픈하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고 시세가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런 시세차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잠깐 봤지만 호반써밋 목동 같은 경우에도 두 가구가 나왔는데 한 가구는 특공에서 캔슬이 난 거예요, 취소가. 그러니까 그 한 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특별공급 자격이 되는 분들이 몰렸을 거잖아요. 그것도 많은데 또 한 가구는 그야말로 줍줍. 무순위 청약 차리가 하나 있어서. 무슨 백만 명, 무슨 이백만 명, 무슨 칠백만 명 할 텐데 여기 호반써밋 목동, 동탄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무순위 줍줍. 그러니까 아무 자격이 없이 돼서 돈만 가지고 오면 오케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수백만 명이 몰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동탄은 지금 하루 더 연장했잖아요. 접수 연장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정철진]
왜냐하면 안 했다가는 좀 큰 일이 나겠죠. 특히 이런 경우에는 아예 기회를 박탈한다, 이런 것들은 최근 국민 정서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저 청약 열기를 보면서 이게 열기는 뜨거워지는 건 시세차익 보면 좀 이해는 가는데 다른 청약 때보다 값싸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시세차익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정철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줍줍 물량이 나오면 과거 작년에도 흑석동의 모아파트의 경우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7억에서 12억, 15억 사이인데. 이번 원펜타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특공이기는 하지만 22억 차익은 상당히 큰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앞서 말한 서초동 원펜타스 같은 경우는 아무나 무순위청약은 아니고요. 특공자격이 되는 분들의 라운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청약이 과열되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청약이 무조건 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현금도 들고 있어야 하는 거고 자격요건도 잘 봐야 되는 거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할까요?

[정철진]
특공 쪽에서 나와서 붙은 것들은 본인들의 자격인데요. 만약에 무순위 줍줍으로 된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사돈의 팔촌의 돈을 끌어와서 이걸 하겠죠. 왜냐하면 그 시세와 주변 시세를 보면 해당 아파트에서의 시세를 봐도 차이가 거의 7억에서... 목동도 그렇고 동탄에서도 그렇고 10억 가까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할 점이요? 당첨이 되는 게 급선무이지 않을까.

[앵커]
좋은 꿈을 꿔야 되는 겁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경쟁률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정철진]
그걸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특공에서 붙은 것들은 수백 대 몇 되겠지만 무순위 줍줍에서는 경쟁률이 의미가 있을까요?

[앵커]
워낙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설마 내가 될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청약 물량이 앞으로도 또 있는 거잖아요. 이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됩니까?

[정철진]
지금은 아마 과도하게 몰린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청약 1순위, 2순위 자격이 아닌 청약통장 없이 무순위 때문에 몰렸다. 그런데 그것의 시세차익이 거의 10억대, 20억대가 나니까 아마 여기에 몰려들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크게 보면 올 하반기부터 꽤 많은 물량들이 수도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실수요자분들은 이번에 청약통장 한번 쓸 수 있는 기회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또 하나가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당장 오늘, 내일. 특히 내일 지나서 목요일이 되면 미국의 7월 FOMC 회의 결과를 알 수 있거든요.

당장 미국이 금리를 낮추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9월에 금리를 인하한다 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면 9월에 빅스텝을 밟을 수도 있거든요. 0.2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 인하. 이 정도까지 시사를 하게 되면 시장금리는 먼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8월, 9월에 주담대 금리가 다시 앞단이 3%가 아니라 2%대를 보게 된다면 실수요자들, 혹은 상당한 주택 쪽으로 금리 하락에 따른 수요 촉발이 또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철진]
그렇죠.

[앵커]
어느 정도로 오를 것으로 보세요?

[정철진]
그건 현재 파악할 수 없을 텐데.

[앵커]
지금도 이미 오름세잖아요.

[정철진]
지금도 상당히 오름세인데 지금은 오름세는 다릅니다. 과거에 불장이었을 때는 전국적으로 올랐는데 지금은 일단 지방 쪽은 아예 눈길도 가지도 않아요. 가격은커녕 매매, 거래 건수도 없고. 조금 좁혀 보면 이제 수도권에서는 거래가 확실히 트인 것 같은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수도권은 전고점을 못 갔고. 그럼 어디냐. 서울과 서울 강남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강을 건넌 것 같아요. 강북 쪽에서도 이제 가격 상승까지 함께 나오는 거래량 촉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적어도 서울 그리고 서울 이상의 수도권까지는, 특히 금리가 떨어져 준다면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수도권에서 또 하나 특징적이었던 게 청약 경쟁률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저 로또 청약 말고 제대로 된 청약. 내 집 마련하려는 그런 청약인데요. 6월에 수도권 청약 경쟁률은 8:1, 7:1 정도. 노멀한 수준이었는데 7월 현재까지 95:1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 사단이 났으니까 아마 100:1은 분명히 넘어갈 것 같은데. 왜 갑자기 한 달 사이에 7:1, 8:1 하던 게 100:1이 됐을까? 앞서 말한 금리 효과도 있겠지만 물량이 8월에 좀 실수요자들이 노리는 물량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교 쪽 또 동탄 쪽, 과천 쪽, 마포 아현동 쪽.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청약경쟁률이 높아지면서 금리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라면 집값도 어쩔 수 없이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결과적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상속세 완화 세법 개정안이 상승폭을 더 부추길 거라는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정철진]
왜 갑자기 다시 집값? 집값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유승민 의원도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인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로는 한때 주담대 금리가 6%, 7%, 앞단위 8자까지 보다가 3자 내려왔고 이게 2%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의 금리효과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세금 부분에 있어서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1주택에 대해서는 그냥 오케이하자, 이런 쪽으로 수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똘똘한 한 채를 갖자. 그것이 오히려 지방은 저렇게 버려둔 채. 심지어 부산도 지금 꿈쩍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서울 쪽, 수도권 쪽의 알짜 지역으로만 몰리지 않나. 그리고 세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상속세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주게 됐는데 이번에 상속세 세법 개정안입니다.

국회에서는 어떻게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크게 자녀 1명당 인적 공제를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으로 올렸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기초공제 2억. 그러니까 12억 이상, 17억까지의 아파트를 고인이 상속을 했다고 쳤을 때 배우자가 살아 있고 자녀 2명이라고 하면 상속세 0원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배우자 유류분 빼고 기초공제 2억 빼고 자녀 둘만 하면 5억, 5억 10억이니까 배우자 거 빼면 17억짜리도 이제는 상속세 없이 물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똘똘한 한 채. 강남 혹은 강북 알짜 지역도 15억, 16억, 17억 하는 아파트도 한번 도전해 보자, 이런 수요가 촉발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집값 오른다,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빨리, 금리 더 오르기 전에 영끌하자,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철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정치인들 혹은 부동산 쪽의 전문가들도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또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지방을 버려둔 채 서울과 수도권으로 더 몰리기 때문에 만약에 과열이 된다면 더 뜨겁게 이쪽이 치솟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분명히 당국과 국토부에서는 의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은 당국이나 정부 쪽에서는 이게 과거 2020년대 코로나 직전의 과열 움직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담보대출 수요 늘어나는 거, 한 달에 5조, 6조원씩 막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걸 그대로 뒀다가는 한 순간에 또 집값 상승이 되는 이런 것으로 바뀔 수 있어서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앵커]
청약 넣기는 했지만 경쟁률이 워낙 세고 또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은 더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내 집 마련하실 분들 머릿속이 복잡해질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물량을 기대해 봐야 될까요?

[정철진]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에 나오고 있고요. 실수요자분들은 파악을 하고 계실 겁니다. 과천 지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동탄, 마포 아현, 또 판교, 그리고 강남 쪽으로 가도 방금 얘기했던 주목을 받고 있는 래미안 원펜타스 같은 물량도. 여기도 알짜 지역으로 많이 소문났던 곳이거든요. 물론 비싸죠. 분양가가 국민평형이 23억이니까 일반인들에게는 좀 힘든 그런 면이 있으니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서울 쪽은 이미 고삐는 풀린 것 같다는 생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둔촌주공, 올림픽파크포레온 같은 경우가 이게 입주권이 전용 84가 한 23억, 25억에 팔린다고 하거든요.

이게 막 그때 둔촌주공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럴 때 15억까지 떨어지고 그런 게 다시 저 정도까지, 거의 10억 이상 프리미엄이 또 붙어버렸으니까 이런 것들도 국민들이 모르지 않고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또 투기 수요, 영끌 수요를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악순환의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집값이 상승은 하는데 좀 고삐 풀린 듯이 올라가지 않은...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것 같고요. 티몬, 위메프 사태 이것도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회생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소비자들은 이렇게 되면 우리 환불도 못 받고 답답한 상황 되는 거 아니냐, 걱정이 많거든요. 어떻게 봐야 돼요?

[정철진]
실망스러운 행동을 한 거죠. 최초에 이런 사건 불거지고 나서 큐텐 구영배 대표한테 많은 사람들이 사재를 털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2009년에 상당한 액수를 받고 본인이 이베이 지마켓을 넘겼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크게 도박으로 돈을 날리지 않았다가 2010년부터 2024년까지의 수많은 인플레와 함께 자산가격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의, 사재출연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있었던 게 사실인데 사재출연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지 거의 하루 이틀, 어디서 돈 끌어오겠다고 한 지, 완전히 자신이 한 말을 끊어내고 바로 기업회생을 넣었습니다.

아마도 이걸 보고 법원이 앞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 기업회생에 들어가서 판단하기 전까지는 모든 채권은 동결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측면에서 환불도 안 되는 거고요. 더 큰 문제는 판매자들이 받아야 할 돈, 이걸 정산금이라고 하는데 다 미정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매자들은 큐텐 측의 채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단은 다 동결되어 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세금 외에는 다 막아놓게 되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판매자들, 특히 대부분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발을 동동거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워낙 피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정부가 지원책에 나섰잖아요. 5600억 원 최소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거 어차피 국민 세금이다 보니까 여기에 세금 쓰는 게 맞냐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철진]
정확히 5600억은 금융지원입니다. 이걸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저리의, 낮은 이자로 일단 대출을 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저런 판매자들의 대출 만기가 온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연장해 주고...

[앵커]
줄도산은 일단 막자.

[정철진]
막는 부분이기도 한데, 문제는 저것뿐만 아니라 사태가 일파만파 커졌을 때의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금감원에서 얘기하는 큐텐에서 얘기하는 1700억 미정산, 2000억 미정산, 2100억 미정산은 5월의 금액이고요. 기존에 티몬이나 위메프의 행태들은 두 달 후 정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6월분, 7월분은 아예 언급도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사악했던 게 이쪽에서 이미 정산을 못할 줄 알고 특히 6월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밀어내기를 했다고 해요, 할인행사분. 그러니까 이것까지 합치면 조단위의 피해액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이건 금융지원이나 이런 것으로는 막을 수가 없죠, 순간적으로 너무 크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분들이 마지막이면 괜찮은데 판매자들 중에서도 자기 밑에 또 협력업체라든가 또 달린 식구들이 있었다면 줄도산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당국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걸 과연 사적계약으로 둬야 될지, 이게 그냥 손 둘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빨리 큐텐 측, 구영배 대표를 어떻게든 해서 지금 구영배 대표 쪽에서 뭔가 해법을 찾는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는데. 다행히도 우선적으로 금감원은 나선 것 같아요. 그래서 금감원 조사, 이걸 토대로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데 금감원이 지금 자세하게 조사를 한 뒤에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연쇄적 도산은 막아야겠죠.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