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국회 출석 구영배 "800억 동원 가능"...법원, 2일 회생 여부 심문

■ 진행 : 장원석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일어난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국회 긴급 현안질의 회의에 출석했습니다.[앵커] 한편, 법원은 이번주 금요일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에 출석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먼저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의원들 아주 많은 비난이 쏟아졌고 호되게 질타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일단 구영배 대표, 사태 해열을 위해서 모두 내놓겠다고 발언했는데요. 지금 그룹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김광석]
방금 발언했던 것처럼 그룹 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는 유동자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약 800억 원가량 되고요.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재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룹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을 많이 갖고 있을 것이고요. 그밖의 사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방금 발언했던 것처럼 이 800억 원조차도 유동성 자금이라고 본다면 이게 모두 다 이 부분에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아닐 수도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자금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구영배 대표가 위시 인수에 티몬 정산대금을 사용한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사라진 판매대금에 대한 의문도 있었는데 일단 이 부분도 한번... 잠시 뒤 이 부분은 들어보고요. 신장식 의원과의 질의였습니다. 여기서 구 대표가 판매자 정산대금 지연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거든요. 일단 이 부분 먼저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지금 티메프 사태가 정산대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정말 영향이 없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김광석]
이것은 현재로써는 의혹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지금 검사가 나온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의혹 제기를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의견을 좀 드려본다면 원래 개인과 법인 간에 그리고 법인과 법인 간에 상호 대출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메프 혹은 티몬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인수를 했다고 한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대출을 받지 않고 위메프와 티몬이 지금 자본잠식 상황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금 대출을 해 줄 수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출을 해서 상환했다고 했지만 반대 입장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반대로 대출을 필요한 기업들에게 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인수하는 데 들어간 비용 때문에 기회비용이 발생해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저는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판매대금을 한 달 내에 상환했는데 회사에 자본이 남아 있지 않다. 최대 월 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이 결제대금, 엄청난 금액이 어디로 갔는가 이게 의문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일단 자금 추적 흐름 과정에서 불법 의혹을 발견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석]
많은 사람들의 의혹제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인수자금으로 이 판매자금을 활용한 거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방금 구영배 대표는 표현하기를 이미 한 달 내에 상환을 했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회 현안질의라든가 그밖의 여러 절차를 통해서 금감원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 이 결제 대금 관련해서 이 프로모션 등으로 활용이 됐는지, 인수 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이런 것을 추적하는 과정이 전개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조금 전에도 알려진 내용으로는 인터파크 쇼핑 커머스, 그리고 AK몰 이곳도 전산 지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같더라고요.

[김광석]
맞습니다. 이게 온라인 쇼핑 모든 업계를 생각해 보면 제가 YTN 이 자리에서도 얼마 전에 중국계 알리나 테무나 쉬인과 같은 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직접투자 기업으로서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이 온라인 쇼핑 업계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경영현안은 이 네 글자로 요약이 될 텐데 바로 출혈경쟁입니다. 결국 가격경쟁에 나서기 위해서 마진을 축소하고 마이너스 마진을 봐가면서도 출혈경쟁을 하면서 저가에 판매하는 데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위메프나 티몬 외에도 그밖의 다른 온라인쇼핑 기업들조차도 출혈경쟁에 나선 상태고 사실 판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다른 온라인쇼핑몰들도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다. 자금 사정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다른 온라인 쇼핑몰로도 이 이슈가 더 크게 확전될 수 있겠다. 이렇게 요약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또 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서 보전처분, 또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김광석]
일단은 이 티몬과 위메프가 만약에 파산하게 될 경우 그러면 결국 그 피해자들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판매자 혹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정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동, 공정의 이익이 계속 훼손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어떤 법률적 절차를 가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중의 한 가지가 말씀하신 보전처분이 있겠습니다. 이 보전처분 같은 경우는 기업이 계속 내야 될 채무의 성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금이 있고요. 조세를 납입해야 되겠죠. 그런데 임금과 조세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그러니까 채무 상환을 필요 없게 만들어주는 그 절차가 보전처분이고요. 반대로 포괄적 금지명령 같은 경우는 채권자들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예를 들어서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하거나 또 가압류를 하거나 경매 절차에 나갈 수 있는데 이런 모든 절차를 중지함으로써 말 그대로 회생 여부를 결정하는 동안에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이 티몬과 위메프가 자율구조조정 지원,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김광석]
도입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 용어에서 표현하고 있는 개념이 이미 써 있습니다. 자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이이에요. 말 그대로 법원이 강제적으로 회생절차에 나서게 되면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절차들이 있을 텐데 강제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기업이라든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채권자들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지분을 아예 인수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어떤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오히려 형성할 수 있도록 자본주의 시스템을 개선해낸 어떤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미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회생법원이 이 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인다면 이게 또 3개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꼼수라는 비판도 있던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김광석]
어떻게 보면 꼼수일 수도 있고요. 그냥 실제 회생절차로 가지 않고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일시적으로 이런 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마 법원에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판단할 텐데 결국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뭘까요? 티몬과 위메프라든가 큐텐과 같은 기업의 어려움일까요? 아니면 PG사나 카드사나 페이회사 이들의 문제일까요. 결국 이들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 국가적인 금융시스템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될 대상자들은 판매자나 소비자들일 텐데 일단 다 손해를 보면 안 됩니다. 다 손해를 보면 안 되겠지만 일단 판매자와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공공의 이익이죠. 공적 이익을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고 실제 이런 파산으로 가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회생절차로 가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 YTN 단독보도에 따르면 위메프 류화현 대표 방에서 위메프의 상황은 암 3기 수준이다, 이렇게 비유한 메모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결국은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돌려막기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광석]
가장 큰 의혹은 우리 지분구조를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더 좋을 텐데요. 구영배 큐텐 대표가 갖고 있는 지분 구조를 보면 큐텐코리아가 있지만 또 하나가 큐익스프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티몬과 위메프를 이용해서 지금 계속 출혈경쟁을 하면서 결국은 물류 수요는 많아지잖아요. 그럼 큐익스프레스가 갖고 있는 물류 수요는 많아집니다. 그 물류 수요가 많아지면 쉽게 말해서 계속 출혈경쟁이라 하더라도 매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큐익스프레스. 그러면 큐익스프레스가 나스닥에 상장하게 될 경우 상당한 이익을 갖게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가장 큰 의혹입니다. 출혈경쟁을 감안하면서도 익스프레스의 상장 절차를 만약에 진행해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큐텐코리아는 이제 무너지는 파산절차로 간다 하더라도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그림을 만약에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판매자들이 판매하고 또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만약에 큐익스프레스의 상장을 추진해서 그것을 통한 이익을 많이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을 만약에 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확인될 경우 이 부분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판매자를 기만하는 일종의 폰지사기에 해당되는 일이죠. 그런 일들이 있을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현안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낮에 속보로 나온 내용은 법원이 이번 주 금요일에 티몬, 위메프 대표를 불러서 심문할 예정인데, 비공개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까요?

[김광석]
일단 첫 번째는 정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 만약에 파산이 아닌 회생절차로 간다면 회생만 받고 또 문제해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또 앞에 국회의원과의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가 됐겠지만 사재를 얼마나 출현할, 말 그대로 뼈를 깎는 그런 자구안을 낼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 회생을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회생 이후에 이게 정말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판매자나 소비자가 대대적인 피해를 입으면 안 되거든요, 최우선시돼야 될 것은 결국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법정관리가 불발돼서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판매대금이나 소비자 피해는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광석]
일단 앞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소비자와 판매자는 국가의 금융시스템, 온라인 쇼핑시스템을 활용했던 겁니다. 그러면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위메프와 티몬이 있는 것이고 그밖에도 카드사, PG사, 또 페이, 결제회사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보면 인프라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럼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갖게 될 피해액을 판매자와 소비자가 부담하면 안 되거든요. 결국은 이 시스템 안에서 그 피해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매액과 소비자의 피해액을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까지 간다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도 초래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모든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인가, 판매사들의 경우 더 큰 금액이 많이 물려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석]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모든 회사가 결제대금이라든가 판매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채권은 채권 순서가 있거든요. 채권단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 우선채권자를 중심으로 먼저 여러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후순위에 해당되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것은 결국 이런 인프라가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지 판매자나 소비자가 이런 부담을 갖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심층적으로 금감원이라든가 각종 기관들이 머리를 모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좀 인프라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다음 주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청약홈 홈페이지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마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접속이 마비되면서 접수 마감시간이 연장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도 서버 지연이 발생했는데 이게 로또 청약 때문이었던 거죠?

[김광석]
맞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상승 반전으로 전환되고 있죠. 그러니까 24년 상반기까지는 약보합의 장세였다가 하반기에 강보합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주로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일반청약 또 무순위 청약. 보시는 것처럼 서울 서초구의 래미안 원펜타스라든가 경기 화성시, 서울 양천구 이런 청약 주요 지역들을 보면 최대 시세차익을 20억 원가량 볼 수 있다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로또죠. 그런데 당첨 확률로 보면 로또보다는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다 청약에 나는 기회를 봐야 되겠다 하는 움직임으로 대세 상승할 수도 있겠다. 구조적으로 집값이 반등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청약 열풍으로 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세차익이 기대되다 보니까 이렇게 뜨거운 열기를 자아냈는데 그런데 만약에 당첨되더라도 무턱대고 그냥 신청해서 당첨됐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김광석]
이건 두 가지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언론에는 아직 나오지 않은 이야기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또 청약이라고 지금 불렸던, 방금 CG로 제공됐던 그런 아파트나 지역들도 물론 있지만 지금 현재 지역의 경우,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미분양 물건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집값이 반등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집값이 반등한다라는 말만 듣고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방의 어떤 미분양 물건이라도 나도 분양받아야 되겠어라고 또 움직인다면 추가적으로 시세차익이 아니라 시세손실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 여건들을 한번 지켜보시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런 로또 청약에 당첨된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 로또 청약의 대상이 되는 이런 매물에 청약에 당첨된다 하더라도 자금 마련 계획이 안 돼 있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당첨되면 계약금 20%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시세가 20억이라고 한다면 20%면 4억입니다. 4억가량의 현금성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채 당첨되면 무용지물인 것이죠. 그리고 20억이라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20억 중에 10억 정도를 만약에 대출받는다고 치부할게요. 그런다 하더라도 10억 정도는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수익이 기대되겠어. 로또 청약이야라는 말만 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청약을 시도하기보다는 자금 마련 계획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따져보고 여러분이 신청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오늘도 그랬지만 최근에 이렇게 수도권에 분양하는 단지들 경쟁률을 보면 최고로는 거의 100:1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고 있거든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가요?

[김광석]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는 상태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 자체가 서울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상승 반전되고 있는 흐름이고 이런 흐름 속에 내가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 이른바 포모현상이죠. 나만 이런 대세 상승의 장에서 열외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대거 나서는 움직임인 거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매물은 신축입니다. 신축 청약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7월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미분양이 완판되면서 껑충 청약률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청약 광풍이 기존 주택시장의 이른바 패닉 바잉을 불러일으키면서 본격 집값 폭등의 신호탄이 되는 거 아니나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석]
그럴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 매매가격을 전망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중에서 방금 신축 청약과 관련해서 가격 형성 과정을 잠깐 설명드려 보면 최근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들은 소위 최근에 올라간 시멘트 값, 예를 들어 최근 한 3년 동안 올라간 이런 높은 초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반영된 철근값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반영된 인건비가 활용된 비용이 있겠죠. 결국 신축 가격은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축을 선호하죠. 구축보다는 신축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빌라나 그밖의 다른 주거의 유형보다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런 움직임이 높게 형성된 신축 청약 물건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상대적으로 이런 신축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다른 가격이 같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집값 폭등으로 전개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에 전세가도 많이 올랐고 전세 물량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음 달에 보니까 3만 가구 넘는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이 때문에 집값이라든지 전세가격 하락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광석]
전세가격이 더 오랜 기간 동안 상승해 왔죠. 그러면 2022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 매매가격은 평균적으로 조정되어 왔는데 전세가격은 이미 상승세로 반전되어 왔으니까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 차이가 좁혀져 왔죠. 이렇게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의 차이가 좁혀져 오는 이런 과정에서 전세 거주자들이 전세 공급 부족하네, 그러면 차라리 내집마련해야지. 그러니까 결국 전세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내집마련 수요도 같이 붙는 겁니다.

여러 가지 수요 중에. 투자수요도 있고 여러 가지 수요가 있겠지만 내집마련 수요도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수요를 촉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도권에 입주물량이 3만 가구 정도 8월에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만큼 전세 공급 대란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고 전세가격의 상승 흐름이 조금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큰 흐름에는 영향을 덜 줄 수 있겠지만 매매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움직임을 조금 안정화시킬 수는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의 움직임을 지금 상승 전환된 흐름을 다시 약보합이나 하락 전환으로 가져올 만큼의 그런 기여도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상승폭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은 미칠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내려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