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아이들에게 칼싸움하자고도 해"...일본도 참극 충격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실에서는 물론 영화에서도 잘 나오지 않는 정말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0대 남성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에게일본도를 휘둘렀고요. 두 아들을 둔 아빠가 숨졌습니다. 칼 길이가 1m에 달했습니다. 알던 사이이나, 원한 관계가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진 건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틀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배상훈]
29일 밤에서 30일 새벽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파트 정문에 피해자분이 서계셨나 봅니다. 그런데 가해자, 범인이 거기서 약간의 시비를 거는 과정에서 아마 피해자분이 위협을 느끼셨나 봐요. 도망을 가고 그 과정에서 범인이 가지고 있던 일본도로 상흔이 절창이라고 하는데, 찌르고 베이는 걸 같이 한 겁니다. 상당히 심각하고 본인이, 피해자분이 신고를 했는데 출혈이 너무 많아서.

[앵커]
흉기가 일본도라고 하는데 일본도라면 정말 일본 영화에 나오는 그 기다란 장검인가요?

[배상훈]
맞습니다. 약간 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도 자를 쓰는 건 날이 한쪽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상당히 위협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저건 소지허가가 장식용으로 쓸 때는 날을 안 세웁니다. 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날을 세우는 건 실제로는 다른 어떤 걸 했다는 의미거든요. 저것은 그러면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거죠. 실제로는 만져보면 안 들어갑니다. 날이 없습니다. 뾰족하기만 하지 날이 없습니다. 장식용은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누군가 저걸 사용하는 사람이 갈았다는 거예요?

[배상훈]
저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후배들, 이게 생활질서계에서 관리하거든요, 경찰서. 일부 브로커들이 날을 세워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검도장에서 징검으로 하는 건 별도의 허가를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도가 없는데. 그런데 날을 세운다고 하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본도에 대해서 잠시 뒤에 물어보고요. 30대 남성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시거나 지금 마약에 취하거나 이런 걸 다 검사한 겁니까?

[배상훈]
그런데 마약 검사는 본인이 거부했다고 하고요. 영장에 의해서 다시 모발검사를 하는 거고요.

[앵커]
거부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배상훈]
못하죠. 왜냐하면 신체를 강제로 할 수 없는 거고. 대신 감정 영장에 의해서 모발을 채취해서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술은 마신 것 같지 않다고 확인됐고요.

[앵커]
정신질환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이 밝혔는데 그런데 동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소리를 지른다거나 좀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해요.

[배상훈]
지금 나온 얘기도 그렇습니다. 경찰 신고 상황으로는 비슷한 신고가 7번이나 됐다. 주변의 주민들이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왜 갑자기 소리지르고 아이들한테 접근도 하고 그게 7번이나 됐고 소리도 지르고 그래서 위협을 많이 느끼셨다라고 주변 주민들의 얘기고요. 문제는 이런 분들이 정신과 진료 이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과라는 것이 누가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야 하는데 본인은 멀쩡하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보기에는 위험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자기를 미행하는 스파이로 생각해서 범행을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을 했나 봐요.

[배상훈]
망상 에피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작년에 퇴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업을.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을 보니까 회사에서 안 좋은 일로 퇴사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것이 겹쳐져 있는 건지가 어쨌든 스트레스 상황이 굉장히 유지됐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올해 1월에 칼을 소지하게 된 거죠. 위험한 상태에서 칼을 소지하게 된 거죠.

[앵커]
피해자를 스파이로 생각했다는 게 일부러 자신이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꾸민 말은 아닐까요?

[배상훈]
꾸미기에는 왜냐하면 하고 다니는 행동 자체가 너무 위협적이어서. 왜냐하면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주변 사람에게 소리지르고 그랬으니까 뭔가 본인 말대로 누군가가 자기를 위협한다고 망상을 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정신감정을 의뢰했고요. 그게 실제로 거짓말인지 꾸며낸 얘기인지, 실제인지는 나와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찰이 좀 더 수사를 해야지 정확하게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본도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일본도 상당히 위험한 물건 같은데. 일본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습니까?

[배상훈]
말하자면 장식용으로는 제가 파악한 부분은 몇천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그건 사실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위협용이 아니라 집에 멋있으라고 하는 거니까 날이 안 서 있는 형태가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파악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겁니다. 파악되지 않은 거고 실제로는 지금 이것처럼 장식용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고 실제로는 무기류로 쓰는 게 문제죠. 장식용으로 허가를 받아서 소지했는데 그러니까 경찰서에는 장식용으로 쓰겠다고 하고 날을 세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하면 이게 또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도검류에 대한 관리는 한 번 소지 허가가 나면 갱신을 하지 않습니다.

[앵커]
한 번만 허락을 받으면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배상훈]
우리가 총포화약류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총기류는 3년마다 갱신을. 그리고 총기류는 아시다시피 경찰서에 영치를 합니다. 수렵기간 동안에만 가지고 가서 사용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도검은 자기 집에 보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쪽으로 뭘 해도. 만약에 허가받을 때는 정신적으로 안정돼 있는 상태였는데 만약에 2~3년 지난 뒤에 어떤 형태의 스트레스 상황이라든가 위협 상황이 돼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졌을 때 이걸 무기로 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아니냐.

[앵커]
어떤 절차를 보완해야지 강화할 수 있을까요?

[배상훈]
두 가지 방식. 도검류도 영치를 해야 할 것이냐. 그런데 그러기에는 우리의 시스템 자체가 너무 인력이 없습니다. 경찰서의 생활질서계에 두세 명 정도의 관리자 정도로 영치만 하고 내주는 이런 형태인데. 그 많은 칼을 또 경찰서에서 보관한다?

[앵커]
장식용을 영치한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배상훈]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그 장식용으로 쓰고 있는지를 점검해야죠. 실제로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집에 들어가서 한다? 이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른 나라에서처럼 쓰고 있는 걸 그대로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와서 확인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방식의 법적인 개정.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로 말하면 장신용으로 쓰고 있는지. 날을 보면 알거든요. 이렇게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최근에 일본도를 휘둘러서 살해한 사건이 최근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 주셨고. 재발방지책, 일본도를 잘 관리하는 방법 외에 일반인들이 자신을 보호해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상훈]
말하자면 저 일본도가 무기로 쓰이지 않게끔 하는 게 먼저겠죠. 그러면 도검류 관리체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거고.

[앵커]
일본도를 들고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위협적일 수 있잖아요.

[배상훈]
그것만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그걸로 위협을 해야 또 다른 법의 체계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그런데 본인이 의도가 없다, 장식이다라고 주장하면 이게 애매한 상태거든요. 촘촘하지 않은 게 문제고 제가 아까 관리체계 말씀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ATF라고 하는 총포화약국이 별도의 관리체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도검을 이걸 관리된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앵커]
종합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