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 '정부 기후 위기 대응 부실' 헌재 소송 결론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며 시민단체 등이 낸 기후소송 결과가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나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정부가 기후 대응을 위한 이미지만을 연출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는데,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62명도 청구인단에 참여했습니다.

●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선고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 심판이 청구된 이정섭 검사의 탄핵 여부도 같은 시각,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됩니다.

이 검사는 처남의 마약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데, 인용되면 헌정 사상 처음 이뤄진 검사 탄핵으로 기록됩니다.

● '해직교사 부당특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같은 시각,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도 대법원 선고가 이뤄집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됩니다.

● '故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2심 선고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2심 선고도 오후 2시에 이뤄집니다.

지난해 6월 1심 법원은 전 전 실장에게 적용된 '면담 강요' 혐의는 군 검사 등 수사기관까지 보호한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대법원 선고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의 대법원 선고는 오전 11시 15분에 진행됩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