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소송 절반은 '소송왕' 사건...5년간 3만여 건

현재 대법원이 심리하는 전체 민사 소송 가운데 절반은 한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사건 7천여 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830건은 정 모 씨 한 사람이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씨는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데, 지난 2019년부터 5년여 동안 대법원에 모두 3만 7천여 건에 달하는 소송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소송을 낸 뒤 법원에서 각하되면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또다시 내는 방식으로 법원과 보험사 직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남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의 올해 상반기 민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13.9개월로 재판 지연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는데, 정 씨가 낸 소송을 제외하면 오히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2개월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전자소송의 편의성을 악용해 무분별한 소송을 남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상 미비한 부분을 정비해 소권 남용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