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서 조력 사망 캡슐 첫 사용...불법 판단해 관련자 체포

캡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5분 내로 사망하는 '조력 사망 기기'가 현행법 위반 논란 속에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되자 당국이 관련자들을 체포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현지시간 23일 샤프하우젠주의 한 숲 속 오두막집에서 사망을 돕는 캡슐 기기인 '사르코'가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로 가동돼 60대 미국 여성이 사망했다며, 이를 방조·선동한 혐의로 '사르코' 판매·운영 관련자 여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샤프하우젠주 검찰은 검거된 이들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르코'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 누울 정도 크기의 캡슐로, 기기를 닫고 버튼을 누르면 질소가 뿜어져 나와 5분 내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5년 전 네덜란드에서 개발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 7월 스위스에서 제품이 공개됐는데, 스위스 정부는 '사르코'가 안전 관련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질소 사용을 규정한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도 어긋난다는 이유로 사용·판매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조력 사망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는다는 점에서 '안락사'와 구분됩니다.

조력 사망 허용 국가인 스위스에서는 지난해에도 1,200여 명이 조력 사망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