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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정회...인권위원 여당 추천만 '부결' 여파

2024.09.26 오후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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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방지법'을 비롯한 민생법안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들의 재표결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시작 1시간여 만에 잠시 정회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가운데 야당 추천 위원 선출안은 가결되고, 여당 추천 위원 선출안은 부결된 여파인데요.

오늘 본회의 파행 가능성도 흘러나오는데,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지금 본회의가 왜 정회된 건가요?

[기자]
네 오후 2시 반쯤부터 열린 본회의에서는 각종 법안과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등 90개 안건이 처리될 전망이었습니다.

특히 민생 법안 70여 개는 여야가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법안들인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는데요.

첫 안건이었던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표결에서 여야 희비가 엇갈리며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국회 추천 위원 두 명 가운데, 이숙진 후보는 전체 298명 가운데 281명 찬성, 14명 반대, 3명 기권으로 가결됐고,

한석훈 후보는 119명 찬성, 173명 반대, 6명 기권으로 부결된 겁니다.

이 후보의 경우 야당 추천 위원이고, 한 후보는 여당 몫이어서 여당 측에서는 항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당에선 야당이 자당 몫만 통과시켜 약속을 어긴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의원들의 자율투표로 인한 결과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사일정 변경에는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 '25만 원 지원법' 등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들을 재표결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정회를 요구하자 우선 정회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애초 안건이 많아 15분만 정회하기로 했지만, 여당이 긴급 의원총회에 돌입하면서 정회 상태는 예정을 넘겨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본회의가 아예 파행하면서, '딥페이크 방지 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까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향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됐다고요?

[기자]
네, 오전에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은 비공개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기자들에게 그 내용을 일부 정리해 전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북한이 핵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갖고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국정원 보고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 시점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미국 대선 전보단 이후가 되지 않겠느냐고, 국정원이 분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성권 /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소속 : 다양한 방식의 군사적 도발, 예를 들면 ICBM 발사라든지 인공위성 발사, 미사일 발사, 다양한 수단들이 있기에 (핵 실험은) 미 대선 전보다는 그 후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을 방문한 사실을 언론에 노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대외적으로 미 대선을, 대내적으로는 경제 상황을 의식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문한 농축 시설 장소는 확정 지을 수 없지만, 영변보다는 강선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플루토늄은 70여㎏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고, 무기화했을 때 최소 두 자릿수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국정원이 내다봤다고 말했습니다.

[박선원 /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 북한이 농축 우라늄 활동을 가속화하려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영변에서의 또 다른 원자로 가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가 감시 내지는 주시하고 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독대' 논란의 여진이 이어지는 분위기죠?

[기자]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제(24일)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자리 이후 당정 관계를 둘러싼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다시 독대 자리를 마련해, 당정이 김건희 여사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을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걸 원해요. 그렇잖아요, 국민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국정지지도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여야의정 협의체 문제보다도 김 여사 문제를 언급하는 상황을 꺼려 독대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명품가방 수수 논란 등에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 부인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나 싶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당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이 마치 영수회담같이 돼 버렸다며, 지나치게 주목을 받게 되는 것보단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에선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재요청한 것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한 대표와의 독대 여부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만찬과 관련한 뒷말이 이어지고 한 대표 측이 다시 언론을 통해 독대 요청 사실을 알린 데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독대 논란'을 두고, 야권에서는 국민은 고통에 신음하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감정 싸움이나 하고 있다고 몰아붙이며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권력다툼, 정국주도권, 자기 자존심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그저 언론 발표용 레토릭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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