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방탄 총동원" vs "정권 퇴진 명분 쌓기"

[앵커]
정부가 야당이 통과시킨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을 두고 야당은 모든 국가기관이 김 여사 방탄에 총동원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자 정권 퇴진 의도를 노골화하는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특검법 거부권 정국이 재현될 것 같은데 정치권 반응 전해주시죠.

[기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가운데, 특히 김 여사 특검에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인데, 현실은 '김건희 왕국'을 방불케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을 비롯한 모든 권력기관이 알아서 면죄부를 주고, 검사 출신 대통령은 대놓고 배우자 방탄에 앞장서고 있다며 과연 진짜 통치자가 누구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즉시 국회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아침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재표결 시점은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를 고려해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 가운데 하나인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공소시효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진 재표결 절차를 끝내겠단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정쟁용 특검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위증교사 혐의로 검찰의 구형을 받는 점을 부각하며 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해 정권 퇴진 선동을 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연 것도 모자라 민주당 소속 의원은 탄핵 운동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까지 주선했다며, 더 단단히 뭉쳐 탄핵 선동에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선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절차를 밟더라도 이탈표는 없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김 여사 특검이 탄핵을 위한 수순이란 공감대가 쌓이면 결국 여권은 결집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김 여사의 사과를 비롯해 여론을 달랠 출구 전략이 필요하단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사과에 관해선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다며 특검법은 의원들이 잘 판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의정갈등 해법을 놓고도 여야 온도 차는 여전한 상황이죠?

[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할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고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 정부도 과거와 달리 유연한 입장을 보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여부는 차차 상황을 볼 수 있을 거라며 기다려달라고만 언급했는데요.

다만 여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협의체를 통한 결론 도출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너무 협의체에 기대하지 말고 책임감 있게 사태를 수습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는데 한 대표 측 인사는 협의체 출범이 어렵다는 건 아니고 정부도 움직임을 취해야 한다는 요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건 기존 주장을 뒤집는 모순이자 어불성설이라며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2천 명으로 정한 과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왜 이제야 추계기구가 필요하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좌우하는 기구가 아닌 법적 근거를 갖춘 추계 기구가 필요하다며, 의료계 참여를 담보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여당은 민주당을 향해 연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압박하고 있죠?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뭐가 그리 어려워 금투세 문제를 오래 끄는지 모르겠다며 거듭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금투세 시행 카드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사모펀드 가입자의 절세 효과 때문 아니냐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재산을 공개할 때 사모펀드 가입 내역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사모펀드 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종합소득세를 물렸을 때보다 금투세를 적용했을 때 세율이 낮아 절세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일부 투자자들의 주장을 인용한 겁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뜸을 들일수록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진다며, 빨리 정답을 내라고 압박했는데 YTN 취재 결과, 민주당 지도부는 주말에도 금투세 문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결론 낼지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금투세를 지금 도입하면 안 된다는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며 유예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아침 회의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자는 뜻을 재확인했다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언제 열지 최대한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