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도 불기소하나...'사법리스크' 논란은 계속

김 여사 ’범행 인식’ 물증 못 찾아…불기소 무게
수사 본격화 뒤 주범과 수십 차례 연락한 사실 확인
’국민 법 감정’과 다른 판단 나오면 논란 이어질 듯

[앵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이제 시선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쏠립니다.

새롭게 제기된 공천 개입 의혹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0년 4월, 열린민주당의 고발로 시작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그간 검찰은 4년 넘게 미뤄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관련자들의 2심 선고 뒤에 결정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이원석 / 전 검찰총장 (지난달) : 항소심 판결 결론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서…]

분기점으로 꼽히던 항소심에서 '전주' 손 모 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같은 '전주'로 분류된 김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손 씨가 주가조작 주포와 직접 소통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해왔습니다.

김 여사가 비슷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역시 불기소 처분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수사가 본격화된 뒤 주가조작 주범과 수십 차례 연락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는 등 다른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국민 법 감정'과는 다른 판단인 만큼, 이 같은 결론이 나올 경우,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 여사가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새로운 뇌관입니다.

고발을 접수한 공수처는 사건을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의혹이 이어지는 만큼, 수사 촉구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