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보유국 앞 군사력 거론...온전치 못해"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겨냥해서 온전치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던데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는 건 2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호령]
2022년 7월 27일에 연설을 한 이후. 그때는 이름만 거명을 했다가 이번에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거죠. 북한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를 보면 국군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보면 우리가 억지가 작동한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확장억지가 작동한다고 했을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가 능력이고 또 다른 하나가 지도자의, 정책 결정자의 강력한 의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 바로 국군의 날 행사에서 보여진 거죠. 그래서 현무-5라든지 또 한미연합전략자산이 같이 전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B-1B가 등장을 했고 또 대통령이 기념 연설에서 북한이 핵으로 공격을 했을 경우 바로 정권이 종말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능력과 의지의 모든 것이 결합된 것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보여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작용으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한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윤석열 괴뢰,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괴뢰라는 표현이 원래 잘 쓰는 표현입니까?

[이호령]
항상 북한이 그런 표현을 많이 써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괴뢰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앵커]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 김여정까지 나서서 국군의 날 기념사를 비판을 했던데 핵보유국 앞에서 졸망스럽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호령]
북한은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핵 국가이다, 핵보유국이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맥락에서 그 부분을 강조한 거고 결국에는 북한이 아무리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주장을 해도 국제사회가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북한은 그러한 핵보유국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결국에는 그 비용 부담이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바로 북한 주민들한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시험발사라는 부분을 굉장히 결속을 시키기 위해서 보여줬다면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그게 자신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해서 오히려 반발을 일으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전에는 노동신문에 크게 보도를 했는데 요즘에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외부에서 보는 기사에만 그런 부분을 싣고 노동신문에는 그런 부분을 크게 보도를 하고 있지 않은 게 바로 그런 점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김여정 부부장 담화 보면 어중이 떠중이, 잡다한 놀음, 광대극 이런 온갖 표현을 다 동원해서 남측을 비난했는데 과거에도 보면 김여정 부부장이 이런 담화 내면 도발이 이어지고 이런 패턴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럴지 우려가 되더라고요.

[이호령]
북한이 기존의 그런 도발과 말을 계속해서 에스컬레이션시켜서 해 왔던 도발이 있었던 해를 보면 주로 2009년, 2010년이죠. 그리고 2015년 목함 지뢰가 있었고. 그리고 남북 간의 연락사무소 폭파가 있었던 2020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때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일단은 2009년, 2010년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의 후계 구도화 작업이 있었을 때 말 수준이 높아지면서 실질적인 국지 도발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말의 수위를 높이면서 어떻게 보면 목함지뢰, 2015년이라든지 2020년에 폭파를 한 것을 보면 이전과 또 도발의 특징이 다르다는 거죠. 목함 지뢰 같은 경우에는 수위를 그 이후 높였지만 결국에는 대화를 먼저 제의하고 사과를 한 건 북한이었던 거죠. 위기를 바로 에스컬레이션을 다운을 시킨 것이 북한이었고, 그다음에는 개성 지역 내에서 스스로 그냥 폭파를 시킨 거죠. 우리가 지원을 해 준 연락사무소를 김여정이 폭파를 하면서 계속해서 말 수위만 높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김여정 부부장 발언 내용을 보면 남매가 말을 맞춘 것처럼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이 부분은 핵을 갖고 있지 않은 남측하고는 상대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떤 함의가 있다고 보세요?

[이호령]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지금 핵을 가졌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능력도 있다. 플루토늄 재가동도 했고 그전에는 바로 직전에 우리가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핵보유국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핵보유국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핵을 갖고 위협을 하고 있는 정도로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언제든지 비핵화 협상에 나와야 되고, 핵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맥락에서 의미가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NPT에 가입했던 국가가 NPT를 탈퇴하면서 핵 개발을 하면서 그것을 주변 국가에게, 특히 우리에게 또 일본에게 핵 위협을 가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기존의 5대 핵 강대국과는 다른 패턴을 보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핵 국가로 절대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은 거라고 보겠죠.

[앵커]
이번에 또 흥미로웠던 부분은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에서 현무-5 몸집만 비대하다고 비아냥댔잖아요. 이건 현무-5가 반대로 신경 쓰인다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무시하는 발언입니까?

[이호령]
굉장히 북한 입장에서는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ICBM과 관련해서 이번에 현무-5가 9축 TEL에 실려 나오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화성-18형이 ICBM이라고 자랑했던 것을 9축 TEL에 싣고 나왔어요. 결국에는 그 9축 TEL에 실은 미사일의 탄두 무게라든지 길이를 북한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무-5의 어떻게 보면 파괴력, 실질적으로 그것이 결국에는 김정은이 핵을 사용했을 때 사용될 무기다라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어쨌든 국군의 날 기념사, 기념식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모레가 우리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데 이번에 최고인민회의가 주목을 받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하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론, 그것을 명문화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이호령]
아무래도 헌법 수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최고인민회의가 우리 국회 격이니까 헌법 개정을 하는데 그 개정 부분에 국경이라는 부분에 문제가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국경 문제를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남북기본합의서라든지 여기에서 기존에 우리가 정전협정에서 체결되고 지금까지 준수되어 왔던 국경선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삭제를 하겠다. 삭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이 국경선을 획정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이 국경선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면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정전협정,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53년의 정전협정에 기반해서 정전체제하에 지금 남북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단상태 하에서 북한이 국경선을 선포한다는 것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을 시켰을 때 상호 간의 국경선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지금 혼자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경계선을 짓는다라든지 국경선이라고 그것을 언급한다고 했을 때 그건 일방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런데 이걸 김정은 위원장이 굳이 명문화시키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호령]
결국에는 북한의 김정은이 그동안에 보면 자신의 체제를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이전에는 핵과 미사일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의 위협을 극대화시켜서 내부의 체제 결속을 시키는 데 핵-경제 병진정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달성을 해 왔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핵이라는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경제적인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핵에 더 투자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김정은 체제를 약화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서 그다음에 돌파구로 찾는 것이 통일의 문제와 관련된 국경이라는 문제, 내부에 기존에 해 왔던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체제 내구력을 다잡고자 하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통일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싶어 하는 건가요?

[이호령]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지금 통일 지우기가 2개의 국가가 적대적인 국가 관계이다라고 작년 연말에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통일 지우기 작업을 하고 있는 것만큼 이 부분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헌법 부분에 담는다면 바로 그것이 남북관계가 지금 현재의 그런 특수관계가 아니고, 민족에 기반한 특수관계가 아니라 별개의 국가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앵커]
적대적인 다른 나라일 뿐이다. 그러면 북한이 그 문화된 헌법을 바탕으로 대남 정책이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호령]
아마 또 하나의 교착상태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통일이라는 부분이 김일성이 해왔던 주체사상의 수령체제의 모든 당의 영도라는 부분이랑 다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김정은이 이런 통일이라는 문제를 없애버리면 그동안 3대 세습 체제라는 어떻게 보면 북한 내부에서 갖고 있었던 그런 정당성의 논리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통일 지우기 움직임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추진해 왔던 북한의 정체 기조와는 다른 건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체제를 지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호령]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제 내구력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됐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불안정 요소가 여러 군데서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수해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충분히 아직 복구가 되지 않고 있죠. 지금 평안북도라든지 자강도라든지 양강도가 복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전에 북한이 물자를 보내고 장병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망 기사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당면한 내부적 문제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얘기도 끝으로 간략히 해 보겠습니다. 이례적으로 이번에 협상이 빨리 타결됐던데 문제는 2026년입니다. 8.3% 전년 대비 인상이던데 이 정도면 합리적인 인상 폭인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2026년 한 해만 8.3%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통 그전에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보면 이번이 12차 협정인 거죠. 그래서 5년 동안 2026년만 지금 8.3%고 나머지 27, 28, 30은 그전 11차 때는 우리가 국방비 증액 대비 매년 증가율을 4%대로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이전에 우리가 8차, 9차 때는 물가 지수로 했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물가지수로 했을 때는 2% 증액인 거죠. 그러면 27, 28, 29, 30년은 2%의 증액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앞에 했던 것에 비해서 합리적인 어떻게 보면 협상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걸림돌도 없이 빨리 끝난 것은 미국 대선 영향도 있는 건가요?

[이호령]
미국 대선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전에 협상을 하면 항상 실질적으로 우리는 비준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그 계획 때보다 다 늦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소급적용을 하게 됐고 또 방위비 협상에 들어가는 금액 중에 인건비라는 게 있어요. 인건비라는 것은 주한미군이 고용한 우리 한국인이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한 월급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연되는 문제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것을 사전에 합의를 하고 2026년부터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마련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협상은 됐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걱정도 됩니다. 지금 누가 될지 모르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방위비 많이 내라. 왜 합당한 돈을 안 내냐,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쪽이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될 경우에는 무효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호령]
일단은 양자 간에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수정을 하려고 한다면 수정에 대한 것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다시 하자라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그런 방안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이지만 미국은 행정명령이에요. 대통령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수정을 만약 트럼프가 됐을 경우 할 수는 있겠지만.

[앵커]
더 쉽게 바꿀 수 있는 거네요?

[이호령]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에 서면 합의를 통해서 수정을 하더라도 그런 동의가 있어야 하고 또 동맹이 그동안 한미 동맹의 정신이라든지 지금 또 주한미군의 방위태세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을 해본다면 그렇게 쉽게 수정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된 환경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측불가라서. 아무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변수가 되겠네요. 지금까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