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尹, 달나라 대통령 vs 경제 위기 벗어나...30조 세수 결손, 엇갈린 진단?

- 올해 30조원 세수 결손, 2년째 ‘펑크’
- 세수 결손, 국채 발행으로 해결할 경우, 신용 등급 부정적 영향 우려
- 지역화폐 소비 진작 효과? 최 부총리 “물가 자극 우려”
- 임종룡 우리 금융그룹회장, 4대 금용사 중 최초 국감 출석
- 금융위원장, 금투세 불확실성 종식 필요성 강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 대담 : 손석우 경제평론가

- 김 위원장 “티메프 등 유한책임회사, 외부 감사 의무화 검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국가입니다.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면서 국가 권력을 분산해둔 건데요. 이게 잘 작동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삼권분립의 일환으로 국회에서 지금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재부, 금융위, 금융권 이런 곳들 잘 살펴봐야 하겠죠. 어제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이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손석우 경제평론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까?

◇ 손석우 경제평론가 (이하 손석우)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지금 국정감사 잘 보고 계십니까? 재미있는 점들 있었어요?

◇ 손석우 : 네, 매일매일 이슈가 쏟아지고 있네요.

◆ 조태현 : 어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출석을 했단 말이에요. 세수 결손이 역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이 세수 결손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 손석우 : 그렇죠. 정부가 지난달에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추계했던 올해 국세 수입이 지금 337조 7천억 원. 그런데 작년 말에 세웠던 올해 세입 예산은 367조 3천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국세 수입이 세입 예산보다 29조 6천억 원이 적어요. 쉽게 말해서 올해 세금으로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이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30조 원 가까이 덜 걷힐 것 같다 이런 뜻이죠.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세수결손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 4천억 원 발생했었는데 올해도 만만치 않은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거니까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하게 된 상황이죠. 결손이 발생한 구조를 보면 법인세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던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지난해 기업들이 대규모 손실을 보면서 올해 법인세 결손만 14조 5천억 원이 발생을 했으니까 전체 결손금액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또 양도소득세도 당초 목표보다 5조 8천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고 또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됐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에너지환경세에서도 4조 1천억 원 정도의 결손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나라의 가계부가 이른바 ‘빵꾸’가 난 그런 셈인데 여기에는 역시 기업들이 제대로 돈을 벌지 못하면서 이 부분에서 펑크가 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기재부하고 야당의 해석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 손석우 : 어제 기획재정부 국감 내내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한 책임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대규모 세수 결손의 원인이다 이런 지적을 계속했고, 그래서 기금 재원을 사용하거나 지방교부세를 또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런 세수 결손에 대응한 것을 두고도 조삼모사식 임시변통이다 이런 비판도 거듭 제기를 했죠. 또 세수 추계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강도 높은 질타도 있었고요. 아예 이럴 거면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 전환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야당의 공세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면서도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먼저 세수 결손 원인이 감세 정책 때문이다 이런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게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재정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포기하고 재정지출을 확장으로 하라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맞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고요.

◆ 조태현 : 이 감세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긴 하지만 세수 추계가 거듭적으로 이렇게 실패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좀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세수 결손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최상목 부총리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추경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 손석우 :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을 지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기조 자체는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국채 발행을 통해서 부족한 세수분을 메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죠. 최근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국채 발행을 많이 한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갚아야 될 빚이 많아진다는 거니까 국가 채무가 늘어난다고 보는 거죠. 또 과도하게 발생하면 또 시장에서도 국채를 사줄 국내외 기관들이 그만큼 또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비용도 늘어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또 국가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말고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기금의 여유재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지방교부세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거듭해서 밝혔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계속 야당 쪽에서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는 것들이 과연 적당한 방법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해 보이고요. 아무튼 지금 상황을 보면 수출 자체는 꽤 잘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수 경제 쪽으로는 수출 경제의 온기가 퍼져나가지 않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를 두고 위기론 낙관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 부총리는 어떻게 경제를 진단했습니까?

◇ 손석우 : 어제 국감에서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야당과 정부 여당 간의 인식차가 분명히 드러나는 면이 있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경제 상황을 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면이 있다. 그래서 국민들과의 인식 눈높이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모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을 “달나라 대통령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최 부총리는 경제 상황을 낙관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정부 출범 당시 위기 상황에서는 벗어나고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출과 물가 등 일부 지표에서는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견해도 밝혔는데요. 다만 내수 부문의 회복이 미약하다는 점을 인정 했습니다. 그래서 내수와 민간 소비를 살려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에 동감을 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부문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 조태현 :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 이거를 두고는 야권에서는 지역화폐 이거를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로 또 어제 공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 손석우 : 민주당이 추진한 25만 원 전 국민 지원법, 지역화폐 개정안 등은 사실 대통령 재요구권 행사로 인해서 국회 재표결에 들어갔고 부결이 됐죠.

◆ 조태현 : 그렇죠.

◇ 손석우 : 어제 국감에서도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서 민생회복 지원금 지역화폐가 필요하다 라는 황명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 소비 진작 효과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다르다면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생 회복 지원금이나 지역화폐의 어떤 경제적 효과를 두고서는 사실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경기가 부진할 때는 사실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도 적극적인 재정을 펼쳐서 내수를 진작을 해야 되는데 민생회복 지원금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찬성하는 쪽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지역화폐와 연계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 않습니까? 그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의 매출 증대 효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렇습니다. 소비 진작의 효과는 투입만큼 거둬들이지 못한다. 미미하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이게 물가를 더 자극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생 회복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이게 새롭게 소비를 일으킨다기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소비를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대체하는 경향. 소비대체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이게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경우에는 발행 비용이 일부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쇄가 되는 면. 또 지역에서 이 지역화폐를 쓸 경우에는 일종의 할인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가 투입 비용만큼 다 나타나지 않는,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참 복잡하고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부분인데 민생 회복 지원금 같은 것들을 이전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경제 쪽에서 많은 연구를 해보니까 이전 소득 같은 경우에는 쓰는 돈에 비해서 경제적인 효과는 작다는 건 어느 정도 검증돼 있는 사실이고요. 기본 소득도 역시 선별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샘 올트먼의 견해도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 쪽 다루는 정무위원회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 임원 친인척 부당대출로 논란을 빚었던 우리금융의 임종룡 회장이 국감에 출석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 손석우 :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어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이게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 국감에 출석한 건 임 회장이 처음이었습니다. 임 회장이 국감에 출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떠들썩하게 전해졌지만 손태승 전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전 국민적인 질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는 그룹 위기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인데 임 회장은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또 강도 높은 쇄신책을 발표했습니다. 임 회장은 회장의 막강한 권한이 이번 부당대출의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회장의 인사권을 축소하겠다는 방안을 깜짝 발표 했습니다. 즉 이것은 자회사 임원과 관련한 사전합의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금융은 지주사뿐 아니라 자회사의 대표나 임원을 임명할 때에 해당 자회사 대표가 그룹 회장과 사전 합의를 거쳐야 했고 이 때문에 회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커져서 이런 부당대출 같은 내부 통제 실패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임원들의 친인척 대출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신설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손태승 전 회장이 연루된 우리은행 불법대출 의혹 우리은행이 2020년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무려 35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줬다는 것으로 현재 검찰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정무위에서 나왔던 내용 두 가지 정도 더 크게 크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가 돼 있는 금투세 문제인데요. 어제 정무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국회에서 폐지 논의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나 봅니다. 이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 손석우 : 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거고요.

◆ 조태현 : 금융위원장이요.

◇ 손석우 : 네. 일단 금융투자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좀 빨리 종식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금투세 시행을 했었을 때에 투자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이에 따라서 증시가 더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점 공감한다는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날 국감에서 얘기한 게 밸류업 정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밸류업 국내 증시의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지적도 다수 제기가 됐는데요. 특히 최근에 공개됐었던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관련해서는 구성 종목의 선정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즉, 주주 환원에 인색한 기업이 종목으로 편입되는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지적도 나왔고요. 이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시장질서 확립, 또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 주주가치 기업 경영 확립 등을 위한 조치들을 추진 중이라면서 향후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조태현 : 또 공매도까지 이슈가 거론이 됐고요. 또 하나의 이슈를 꼽자면 최근에 티메프 사태. 티몬과 위메프 사태 이걸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어제 국감에서 외부 감사 기준이 느슨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다고 해요. 김 위원장이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 손석우 : 또 어젯밤에는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기도 했었죠. 어제 티메프 사태에 대한 지적도 계속해서 있었는데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신외감법의 허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감법이 시행되면서 회사 형태를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한 회사들이 부쩍 늘었다. 외국계 기업들의 행태를 꼽은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들의 한국 현지 법인이 유독 유한책임회사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데, 그 이유를 보면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을 통해서 해외로 빼돌리는 데 용이하고 또 우리나라에 내야 될 법인세 같은 건 회피하기 위한 이런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자산이나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외부감사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개선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서 김 위원장이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최근 티메프 사태와 관련돼서도 구영배 큐텐 대표가 큐텐 코리아라는 유한책임회사로 출발을 했고 그리고 나서 무리한 기업들에 대한 인수, 또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것이라는 점도 꼽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유한책임회사가 전환되거나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외감법 적용 회피나 이런 부분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국정감사라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책무이자 막강한 권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게 제대로 된 감사보다는 정쟁의 장으로 돼서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올해는 좀 다를까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 국정감사를 둘러싼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손석우 :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