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중국이 5% 경제성장률 목표 낮추지 못하는 이유, 유동성의 함정 빠졌다

-중국 5% 목표는 상징성, 2050년 최강국 위한 계산치
-부양책 없이 4.7%성장도 어려울 것, 정부 주도로만 될 일 아냐
-구체적 수치 없지만, 정부 부양의지 메시지 분명
-돈 풀었는데 저축만? 유동성의 함정, 더 적극적 재정정책 내놔야
-과학기술 사회주의, 민영기업에게 활성화 시그널 보여줘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0월 14일 (월요일)
■ 대담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앞서서 저희가 문을 열면서 G2의 경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이번 주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침체된 경기가 너무 확연해지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대응하는 나라, 중국입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잡았는데 석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경기 부양책 발표하면서 대응에 나선 상태인데요. 효과가 좀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 한번 종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이하 강준영)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중국 쪽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5% 안팎 그런데 외부에서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강준영 : 5% 안팎이니까요. 한 4.78%부터 5.23%까지를 우리가 보통 안팎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5% 내놓은 것 자체를 취소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고 다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나타난 수치나 이런 걸 봤을 때 4.5% 이하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중국이 왜 5%라는 거를 이렇게 숫자를 책정해 놓고 있느냐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이 5% 내외를 주장하는 이유는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특히 19차 공산당 대표대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년 전입니다. 이때 2050년이 되면 세계 제1의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미국을 물리치고.라는 게 앞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역산을 해보니까 그때 가서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려면 5% 내외를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역산을 한 자료들을 보니까 4.76% 정도를 계속 2050년까지 가면 미국을 완전히 넘어설 수 있다는 중국 자체 내 계산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 실제로 달성이 되든 안 되든 달성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약간 결론을 앞서서 여쭤보면 4.7~4.8% 정도의 경제성장률 앞으로 계속 이어갈 가능성은 좀 크다고 보십니까?

◇ 강준영 : 그게 지금 같은 패턴으로 만약에 다른 부양책이나 이런 게 없이 간다면 그 자체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 하면 보통 어느 국가든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축이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도 소비, 투자, 수출 이렇게 세 가지가 3대 축인데 지금 소비가 계속 안 좋지 않습니까? 중국 경제가 늘 성장할 때는 소비가 전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한 50% 후반대 56,7%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지금 35%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동력이 상실이 된 거죠. 그다음에 투자도 정부는 돈이 있기 때문에 정부 투자는 하는데 기업 투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 조태현 : 민간 투자가 계속 부진하다.

◇ 강준영 : 네. 고정자산 투자도 정부 주도로 계속 가는 거죠. 정부 주도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괜찮은 게 수출입니다. 수출은 그게 밀어내기 수출을 하든 어쨌든 중국은 제조업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난달도 한 6%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게 지난달 대비해서 보면 증가세가 약화됐지만 세계의 견제 속에서도 어쨌든 6%를 성장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중국 전체 경제를 뒷받침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EU의 대중 압박 관세 압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패턴으로 그냥 계속 가면 5% 내외든 뭐든 그거보다 훨씬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서 중국이 그동안은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 본격적으로 더 이상 부양책을 미루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계기가 최근에 마련이 된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소비와 투자 수출 3대 축 모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이런 지표 같은 것들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올 그런 지표들을 확인을 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일 것 같은데요.

◇ 강준영 : 그렇습니다.

◆ 조태현 :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부양책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이번 최근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인데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 강준영 : 우선 그동안은 꿈쩍도 하지 않다가 지난 20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당 총서기가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걸 실토를 했습니다. 그다음부터 9월 24일날 9.24 대책이 나왔죠. 이게 대표적으로 지준율을 0.5% 인하한다. 그러면 한 200조 정도가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통화 정책에다가 본격적으로 재정정책까지 하겠다는 일종의 시그널이었기 때문에 증시도 괜찮았었어요. 그러다가 2차가 10월 8일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내년에 책정된 예산중에 조기 집행을 하겠다는 거죠. 2025년 예산 중에서 일부를. 그게 우리 돈으로는 한 38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보다 훨씬 못하죠. 이게 단위가 뭐 이런 단위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8조 정도 했고 그다음에 10월 12일 날 중국의 발전개혁위원회. 우리가 발개위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런데 수치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자체가 지금 세 번 연속해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어쨌든 부양 쪽으로 방향을 조금 잡은 것 아니냐 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시장의 기대만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계속 믿어도 돼?” 이렇게 되니까 증시 같은 데 갔던 돈이 처음에는 갔다가 한 30%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두 번째 조치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면서 약간 또 머물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10월 12일 날 구체적 수치는 안 나왔지만 국채 발행을 언급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시장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식시장이 전체 중국 경제를 대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 조태현 : 그럼요.

◇ 강준영 :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중국 경제를 견인했던 소비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 정도 조치를 가지고는 일반 국민들의 또는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를 아직까지는 여전히 만족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 조태현 : 좀 실망스러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수치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치가 있다고 해도 지금 전망 나오는 게 한 500조 안팎 이 정도로 나오는 것 같은데.

◇ 강준영 : 그렇습니다.

◆ 조태현 : 이걸 통해서 지방부채 해결하고 저소득층 지원하고 가능합니까 이게?

◇ 강준영 :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미한 숫자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사실은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생겼을 때 중국이 한 4조 위안 정도를 부양자금으로 풀었어요. 그게 우리 돈으로 한 800조가 넘는 돈이었는데 그때 중국 경제의 규모에서 그게 12%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국 경제의 어떤 흐름을 바꿔놓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경제 규모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지금 나오는 500조, 700조 이 정도 하는 게 중국 GDP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중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경기 반등이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부정적인데 다만 중국 정부가 이렇게 연속해서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라는 거.

◆ 조태현 : 의지를 보인다.

◇ 강준영 : 그전까지만 해도 안 했었잖아요. 8월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있다는 게 계속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거죠. 영국 이코노미스트 같은 데서는 그런 추세는 인정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야 국제 투자자들이 움직일 거라는 메시지들도 지금 계속 서방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중국이 전략적으로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방부채가 경 단위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 강준영 : 숨통 틔워주는 효과는 있을 텐데 그 정도 그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쇄시키거나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인데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가 크잖아요. 덩어리가 그러니까 소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만 받쳐주고 국제시장에 조금만 받쳐주면 넘어갈 수 있다고 중국 정부는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액수 자체도 구체적이지 않고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것도 명확하지 않은데 국제시장은 또 미국이나 EU 같은 데서 중국의 주력 제품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는 투자자들이나 일반 중국의 국민들이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 정도 유동성 공급을 하면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이게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저축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돈을 풀었는데 돈이 잠기는 거예요. 유동성의 함정이죠. 돈은 많이 풀었는데 전혀 소비나 이쪽으로 연결이 안 되게 되면 그건 또 고스란히 정부 부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넘어가느냐 이게 지금 중국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계속 시장에 돈이 풀려도 저축률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건데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증시가 직접적으로 반응을 하긴 했지만요. 이 증시가 모든 걸 보여주는 건 아니니까 내수 같은 지표들도 볼 것 같은데 내수 지표가 좀 개선되는 기미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 강준영 : 아직은 전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중국은 국경절 연휴 오래 쉬죠. 그리고 그런 때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정책을 원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할리데이 이코노미라고 그러죠. 휴일을 이용한 경제 진작 그래서 노동절 휴일 5월 달에 이런 그다음에 춘절 이럴 때 대표적으로 쓰게 하는 건데 이번에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하고 연인원 20억에 가깝게 사람이 왔다 갔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는 않은 것 같아요.

◆ 조태현 : 화장실에서 자고 막 이렇게.

◇ 강준영 : 네. 그런 것들을 막 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었던 이유는 이게 중국 정부가 이런 조치를 하고 할리데이 이코노미라는 개념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게 과연 연속성이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 중국에 많은 소비자들이 그렇다면 이 소비심리 기대심리를 반전시킬 수 있는 뭔가 조치들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나와주고 중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았구나라는 거를 중국 국내 또는 국제사회에 계속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소비까지 이게 활성화돼서 이어지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내수 침체가 굉장히 고민거리인데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로 반응이 안 오고 사실 대책이 마땅치 않잖아요. 중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강준영 : 중국은 일단 지금 사실 중국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중국 정부 자체가 부동산 시장을 올인해서 살리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인구도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더 좋은 집을 더 괜찮은 데를 가려면 자기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또는 더 좋은 교육 환경을 갖기 위해서 어디로 갈 거고 그래야 내가 내 급여도 올라갈 거고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빈집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중국 경제에 긍정적인 생각을 할 만한 포인트들이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대출을 좀 완화했다고 지금 대출이 완화됐으니까 돈 빌려서 사자 이러기에는 중국 일반 소비자들의 심리를 자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한편에 그렇게 일종의 구조조정 플러스 기본적인 부동산 시장 유지 요구에 맞추고 지금 시진핑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첨단 과학기술을 선택과 집중적으로 최대한 발전시켜보자 이게 과학기술 사회주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0월 12일, 10월 8일 이런 발표에 민영기업을 다시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빅테크 기업들을 많이 제약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빅테크 기업이 중국의 소위 취업의 한 60% 70%를 담당하고 있고 기술력의 70%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를 옥죄니까 취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그러면 결국은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민영기업에 대한 활성화 조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전에 그러면 민영 기업을 죽이겠다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민영기업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라든가 이런 데 대한 그 조치들이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나와야 되는 거고, 잘 기억해 보세요. 알리바바, 텐센트가 나온 지가 벌써 10몇 년 된 기업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중국의 이런 빅테크 기업이 전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중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민영 기업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새로 생기거나 또는 과거보다 훨씬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모습을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그래야 중국의 소위 시장이 외부에도 긍정적으로 비칠 거고 소비자도 지갑을 열게 될 거다.그러니까 아직은 약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어떤 조치가 나와도 지금까지는 민간 기업들이 그렇게 정부의 얘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됐었잖아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강준영 :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니까 사회주의 근간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다만 중국 경제를 어려운 가운데 이끌고 왔던 민영기업 기술 혁신 기업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이념을 강조하거나 공동부유를 강조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압박을 하면 할수록 중국 경제에 회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는 것이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당장 대외 문제도 있지만 내부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부터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지 중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중국 경제 그리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평가까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준영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