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형태로 치과 운영한 원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의료법을 어기고 치과 20여 곳을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 치과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치과 원장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선고 공판에는 A 씨가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도 양형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명의상 원장 18명을 동원해 모두 22개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미국으로 출국한 A 씨를 기소중지 처분했다가, 공범 등이 먼저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점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