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 오는 21일 면담...'3대 요구안' 수용할까?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 한동훈 대표와 면담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오후 4시 반, 시간을 보면 일단 밥은 안 먹는 것 같네요.

[송영훈]
지금 형식에 구애받을 때는 아니죠. 여권이 기로에 서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누구도 형식에 구애받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대표도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만찬은 지난번에도 했고 지금 국민적인 관심사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무엇을 먹었느냐, 반찬이 고기냐 후식이 오미자차냐 이것이 아니고 얼마나 민심, 국민 여론, 민의에 부합하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그 민심과 민의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느냐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과정과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이번 독대가... 물론 비서실장이 배석을 하기로는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긴 시간을 들여서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정말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여당의 수장으로서 그 수장들끼리 독대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해서 일종의 장 독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장 독대라면...

[송영훈]
긴 독대 그리고 정말 수장들끼리의 독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붙여봤습니다.

[앵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요? 사전에 조율은 없었습니까?

[송영훈]
지금 일단 의제는 제한이 없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될지는 윤곽이 잡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에 관한 사안을 당연히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한동훈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세 가지 사안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그것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에도 협조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1. 결국에는 이번 독대에서 논의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생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얘기하겠다고 하니까 아직 머리를 맞대지 못하고 있는 여야의정 현안에 관해서도 언급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일각에서는 특별감찰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오가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송영훈]
아직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감찰관은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 추천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을 하고 의결하면 통과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것인데 2년 반이 다 돼가도록 추천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5년 내내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각하지 않으려면 추천하지 않아야 되는 민주당의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국회 다수당으로서 책무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 부분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 민주당도 질문을 받아야 될 지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당 내부에서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나온 건 지금까지 없고요?

[송영훈]
언급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것은 공이 지금 민주당에 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

[성치훈]
사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공수처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자고 얘기했던 것이고 국민의힘이 이번에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자꾸 불거지고 있으니 특별감찰관을 공수처로는 안 되겠다. 그래도 임명하고 도입해 보자고 말을 한다면 이미 이전 정부에서 한번 문재인 정부 전에 한번 임명했던 적은 있죠. 그런데 갈등만 일으키고 종료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국민의힘에서 하자고 한다면 또 논의는 될 수 있으나 지금 국민의힘도 아직까지 소극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통령실에서 오늘 발표한 걸 보면 굳이 또 면담이라는 단어를 써서, 독대라고 안 하고. 이전 정부에서도 항상 비서실장이 배석하더라도 특정 정치인이나 당대표를 만날 때는 독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굳이 비서실장이 배석했다는 이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면담이라는 단어를 써서 평가절하하려는 듯한 뉘앙스가 보였거든요.

[앵커]
면담이라는 용어가 독대보다 평가절하라고 보시는 겁니까?

[성치훈]
그렇죠. 독대는 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권여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동등한 위치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느낌이지만면담이라는 건 우리가 면담을 누구랑 합니까? 저도 학생들 면담해 주고 이렇거든요. 뭔가 윗사람과 한다는 면담,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은연중에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한동훈 대표가 바랐던 세 가지, 그런 것들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됐으면 좋겠으나 지금 대통령실이 사실 공식적인 입장만 안 내놨지 그거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사실상 표명한 거나 다름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인적쇄신 부분에 있어서는 비공식적으로 7인회로 지명받은 사람들이 억울하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활동 자제에 대해서는 이미 제2부속실설치가 언제 될거라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고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 협조해야 한다. 이미 친윤계 의원들을 통해서 이번 불기소 결정으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임이 드러났다는,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주장들을 지금 퍼트리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 만나더라도 안타깝지만 저는 아무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송영훈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한 대표도 형식이 아니라 성과가 있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성과라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나와야 성과라고 보세요?

[성치훈]
저는 글쎄요, 김건희 여사 얘기만 갖고는 할 수 없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면담 이후에 인적쇄신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기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인사권이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이외에 아마도 민생현안, 그중에 가장 또 갈등요인이 큰 의정갈등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의료대란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시간만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아무래도 그 문제 해결방법에 있어서 대통령실과 다른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 해법을 찾는다면 그래도 그건 성과가 될 수 있겠죠. 아마도 겉으로 공식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성과는 그런 민생현안이나 정책적 부분에서만 나올 수 있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어떤 성과를 공식적으로는 내놓을 수 없을 겁니다.

[앵커]
그렇게 만약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결론이 없고 의정갈등 정도로 합의나 협의가 있다면 그거 가지고는 성과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치훈]
그렇죠. 만약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해내서 그 이후에 브리핑은 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인적쇄신이 이루어진다든가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자제한다든가 하게 된다든가 그러면 성과가 있는 것일 텐데 그것은 혹시나 합의가 되더라도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죠. 앞으로 오늘 면담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활동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발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많은 공감대를 이루었다 정도로 얘기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봐야겠죠.

[앵커]
송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느 정도 기대하세요, 성과를?

[송영훈]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세 가지, 이것은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해서 대통령실에 일종의 현 상황에 대한 출구전략을 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사과와 활동 자제는 2021년 12월 26일에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입장문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천명했던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을 지킴으로써 지금 일단은 민의와 민심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인적쇄신에 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인적쇄신은 꼭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즉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한남동 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당연히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것이 있다는 어떤 객관적인 실체를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나 인적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써 한동훈 대표가 그 명분을 제시해 줬거든요. 그다음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하고 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에 협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선제적이고 총체적으로 팩트 파인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즉 전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지금 명태균 씨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잘 들어보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본인의 정치적 계산이나 자기정치를 위해서 차별화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석상에서 몇 차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나는 차별화할 생각이 없다. 다만 옳은 말을 할 생각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몇 차례 들었습니다. 아마 YTN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여권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되는가의 관점에서 이 의제들을 바라봐줬으면 합니다.

[앵커]
이야기들을 한번 오늘 지지율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는데 갤럽 조사였습니다. 긍정평가가 22%였고 부정평가가 69%. 각각 1%포인트가 내려갔고 부정평가는 올라갔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20, 23, 22 이렇게 내려갔고요. 부정평가 요인으로 경제, 민생, 물가에 이어서 바로 밑에 김건희 여사 문제가 두 번째로 들어갔는데 이게 3주 전, 바로 직전 조사보다 상당히 올라간 수치더군요. 이런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송영훈]
결국에는 저 부정평가의 요인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안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죠.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본질에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다른 것들을 잘한다고 해서 국민적인 평가가 바로 나아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저희가 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간의 만남에서도 저 문제를 회피할 수 없는 거죠. 결국에는 정면으로 거론하게 될 것이고 긴 시간 머리를 맞대서라도 저것은 해결책에 접근해야 합니다.

[앵커]
여론조사 중에 당 지지율에 대한 것도 있죠. 한번 보여주실까요. 정당 지지도를 한번 보면 국민의힘이 28, 더불어민주당이 30입니다. 이게 국민의힘은 3%포인트 빠졌고 민주당은 2%포인트가 올라갔죠.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조금 더 높게 나왔고 국민의힘이 내려갔고 대통령 지지율도 내려갔고. 그래서 당정 지지율이 함께 동반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는 이걸 올려야 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될 텐데 야당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계기가 어떤 식으로 마련돼야 될까요?

[성치훈]
일단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부정평가 여론의 다수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고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긍정평가가 2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참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23%, 22% 그렇게 나오고 있는 분들의 생각도 저는 조건부 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동훈 대표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뭔가... 아까 차별화가 아니라 옳은 말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지금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차별화가 되는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본 보수 지지층에서는 그래도 좀 더 시간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독대도 한다고 했으니 만남 이후에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를 보수지지층에서 당대표로 뽑아준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를 이끌어내라,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해봐라. 이 기대를 걸고 뽑아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당대표로 뽑아준 지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 그래도 조금 더 믿고 기다려봐주자는 생각들이 저는 저 22%, 23%에 담겨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독대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독대에서 별 결과가 없고 난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뭔가 드라이브를 걸지 못한다면 저 지지층마저 저는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정당지지율에서 민주당이 2% 높게 나왔지만 이것은 민주당에게도 그렇게 좋은 지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상황이고 부정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야당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저렇게 높지 않다는 것은 역시 민주당 중도층에게 제대로 뭔가 어필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반성을 해야 되는 지표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도 반성을 해야 하는 그런 지표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같은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 필요성에 63%가 도입해야 한다는 결과가 있었고요. 특검이 필요 없다는 게 26%였고 그리고 공개활동과 관련해서 응답자의 67%가 공개활동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적당하다는 의견도 19%, 더 늘려야 된다 4%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 질문의 요지가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활동 자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조사가 됐어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활동 자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공감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심지어 늘려야 된다는 사람은 4%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1년 12월 26일에 김건희 여사가 당시 후보 배우자 신분으로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서 밝혔던 것들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다시 한 번 확인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히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고 이제는 약속을 지키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검 같은 경우에 저렇게 찬성 여론이 높은 것은 결국 김건희 여사의 공개활동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여론, 시선 이런 것들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특검을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높아졌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어제 민주당이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로 특검법을 또 발의했는데 그 특검에 2022년 지방선거 공천과정 또 보궐선거 공천과정, 이번 총선 공천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들이 백화점식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만약에 그런 특검법이 정말로 실행됐을 때 국민의힘 정당이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혐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어떤 특정 개별 국회의원들이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현역의원들로서는 더더욱 이것을 찬성하기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특검법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찬성표 나오기는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난번에 4표의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재표결에 들어간다면 알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걸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군요, 재표결 결과를?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제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했는데요.

[성치훈]
글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서 독소조항이 있다 이걸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정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그런 독소조항을 제외하고 아예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여론조사 지표에서 봤지만 특검을 찬성하는 여론이 63%고 그 안에서 보수지지층 안에서도도 47%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압도적인 수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지지층에서조차 이렇게 특검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 집권여당의 대표라면, 보수정당의 대표라면 당연히 그러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보수정당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특검법을 발의해야죠.

계속해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독소조항이 있다. 잘못된 것이다. 위헌적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여론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한동훈 대표가 자주 얘기하는 것.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려면 그러면 이런 여론이 나왔으면 특검법을 준비해야죠. 그래서 민주당이 생각했을 때 너무 약한 특검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맞춰가는 것이 정치인 거고 그런 조율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 바라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뭔가 최대한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해 보는 그 과정 속에서 일단 시간을 벌기 위해서 민주당은 특검법이 뭔가 독소조항이 있다, 반위헌적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지 실제로 국민의힘은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그런데 면담 이후에, 독대 이후에 한동훈 대표의 태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송영훈]
특검에 관해서는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 민주당은 심지어 상설특검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재의요구권의 일종의 우회로죠. 상설특검을 하겠다고 하면서도그 상설특검에 관한 후보 추천에 대한 규칙 이걸 또 마음대로 고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반드시 특검을 골라야겠고 그렇게 해서 답정녀식 특검을 하겠다는 그 의지만큼은 조금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어떤 협의의 여지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협의의 여지가 없다고 보세요?

[송영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 온 바로 봤을 때는요면.

[앵커]
그러니까 사실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도 한동훈 대표가 독소조항을 변경하는 한동훈발 채 상병 특검법을 내겠다고 했었는데 이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까, 아예?

[송영훈]
지금 민주당은 10년 전에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서 만든 그 상설특검법에 부속돼 있는 국회 규칙 그것조차도 머릿속으로 마음대로 고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절대로 특검 추천권을 포기할 리 없기 때문에 난망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성치훈]
짧게만 말씀드리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결국 대통령에 대한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었죠. 그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 본인 그리고 본인을 둘러싼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특검이었기 때문에 여당은 전혀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에 대통령은 두 명의 추천된 검사에 대해서 임명할 수 있는 권한만 갖고 있었죠. 그때 임명된 검사와 그 검사 밑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지금 여당 대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당대표를 왜냐하면 여당을 향하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당의 선택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법이 위헌적인 거라면 그럼 위헌적인 법에 의해서 임명되고 활동했던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라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저는 물어보고 싶네요.

[앵커]
이 특검법 관련해서는 진짜 다음 주 월요일에 면담 이후에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또 변경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검찰이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아온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하니까 여기에 민주당 반발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절차나 시기가 정해진 건 아닙니까?

[성치훈]
정해진 게 없죠. 왜냐하면 일단 지도부에서 결정된 거고 원내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원내 지도부 협의 이후에 구체적 시기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과거에도 검찰총장 탄핵안이 발의된 적은 있더라고요. 한 7번인가 그렇던데요.

[성치훈]
실제 통과된 적은 없죠.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지금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진하게 되면 통과 시키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하는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성치훈]
지금 소추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고 그리고 찬성이 재적의원 과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석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그런 상황이네요.

[송영훈]
그러니까 사실 중대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취임한 지 얼마되지도 않은 검찰총장을 무슨 사유로 탄핵한단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저 도이치모터스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어요. 그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분이 지금 민주당에 있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사유로 탄핵을 하는가. 지난번에도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 사건 때 9:0으로 기각됐었는데 저렇게 아무렇게나 검찰총장도 탄핵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남아날 공무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오늘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지 않은 공무원이 있느냐. 내가 법무부 장관일 때는 왜 말만 하고 탄핵하지 않았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했겠습니까?

[앵커]
오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처분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불기소해서 정치검사다 그랬더니 이창수 검사장이 기소했으면 더 정치검사다. 그렇게 이야기했네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치훈]
말장난이죠. 이전에 박준태 의원이 말한 것도 저는 상황인식을 심각하게 못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는데요. 없는 죄를 만들어내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있는 죄를 없게 만드는 게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검찰이 무려 4시간 동안 왜 불기소했는지 국민들께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거 처음 봤는데 그 4시간 동안 설명한 것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시세조정을 인지한 것 같으나 직접적 증거가 없다. 그리고 주가 공작 주범들과 연락한 것 같으나 직접적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애매한 상황이면 우리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간접증거라는 것도 있고 정황증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검찰이 그런 애매한 양쪽의 증거가 모두 있으면 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게 정상적인 검사의 기소행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애매한 상황일 때 기소를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애매한 상황이니 불기소해버리는. 디올백도 그랬고 이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그렇습니다. 왜 김건희 여사에 관해서만 기존의 검찰의 행태와 정반대되는 행보를 보이느냐고 비판하고 있는 건데 전혀 지금 문제와 다른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했고 어제 또 그 설명과정에서 압수수색을 청구했었는데 기각당했다고 했다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오늘 다시 번복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송영훈]
방금 말씀하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었다고 설명을 했다가 다음 날에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한 적이 없다고 설명이 바뀐 것은 상당히 뼈아픈 부분이죠. 왜냐하면 오늘 아침 주요 일간지들 사설을 쭉 모아놓고 살펴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안이 이제는 어떤 사법이나 수사의 영역에서 국민적인 판단.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납득하고 받아들일 것이냐의 영역으로 넘어왔다라는 데는 어느 정도 시선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이것을 수용하실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저렇게 설명이 바뀌고 해명이 오락가락하면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고 납득하시기가 어려워지죠. 제가 변호사로써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저 사건이 장기간 수사가 됐기 때문에 추론하건대는 기록이 굉장히 방대할 겁니다. 그런데 레드팀이라고 하는 것을 검찰에서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레드팀을 두고 그 레드팀의 의견까지 들어가면서 판단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한 것입니다마는 그 레드팀이 아마 15일 오전 조간에 보니까 레드팀을 평검사까지 포함해서 가동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15일 오전에. 그런데 16일 오후에 그 레드팀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토할 시간이 많아야 하루반이나 이틀 정도일 텐데.

[앵커]
레드팀이 급조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송영훈]
급조됐다기보다는 원래부터 계획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고 충분한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주어졌느냐. 그런 점에서도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명태균 씨 이야기를 할 텐데요. 김건희 여사가 보낸 카톡 대화를 공개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명태균 씨. 그런데 그 대화에 등장하는 오빠가 김 여사의 친오빠가 맞다라고 YTN에 밝혔습니다. 목소리 듣겠습니다. 이 오빠가 친오빠인지 윤 대통령인지 엇갈린 대답을 연일 내놓고 있고 하루하루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친오빠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그런데 이미 지금 오빠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사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든 혹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든 이제 국민들께서 주목하시는 문제는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의혹이나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는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시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엽적으로 명태균 씨가 본인은 수많은 카카오톡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저 한 장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 장에 있는 몇 줄에 주목해서 그 오빠가 누구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사안의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사과, 활동 자제 그리고 어떤 종합적인 팩트파인딩 그다음에 인적 쇄신 이런 거거든요. 저희가 지엽적인 것보다도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앵커]
일단 어쨌든 대통령실도 친오빠라고 해명을 즉각으로 내놨지만 중요한 건 다른 본질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믿지를 않습니다.

[성치훈]
그렇죠.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명태균 씨 관련 해명을 내놓을 때 신뢰감을 주지 못했죠. 왜냐하면 제일 처음 내놨던 해명이 두 번밖에 안 만났다였는데 그 이후에 최소 4번 이상 만났지 않았겠느냐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명태균 씨는 계속해서 저렇게 우리가 봤던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카톡까지 공개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갖고 있는 것이 더 많은데 지금 쌓아두고 일부러 공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명태균 씨가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본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상 자신을 보호해 달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언론인터뷰는 자주 응하고 있죠. 언론인터뷰에서 하는 내용들은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뭔가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본인이 활발하게 소통해 왔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본인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뭔가 자신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진행될 때까지는 나를 보호해달라는 차원에서 아마 결정적 증거는 필요할 때만 공개할 것이지 나는 인터뷰에 계속 응할 거라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송영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명태균 씨가 지금 한마디한마디하는 게 물론 자극적이고 관심이 갈 만한 소재들은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설을 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있거나 혹은 크로스체크된 건 사실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명태균 씨 한마디한마디를 주목해서 추종하는 듯이 하는 것은 조금 지양돼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맞는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진실은 어딘가에 있는데 그게 신뢰 문제까지 번져서. 어쨌든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다음 주 21일날 제보자 강혜경 씨가 국감에 나올 예정이니까요. 그때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