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 변협, '로톡 10억 원 과징금' 취소소송 선고

오늘 오후 2시부터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낸 소송의 결론이 나옵니다.

지난해 2월, 공정위는 로톡 이용 광고를 금지한 것은 변호사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변협과 서울변회에 과징금 10억 원씩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오재원 '필로폰 수수' 혐의 추가 기소 선고

지인에게서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오재원 씨에 대한 선고는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는데, 오 씨는 마약 상습 투약 등 혐의로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 '멜론 제재 부당' 카카오 행정소송 첫 변론

오후 2시 반부터는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처분에 반발하며 낸 행정소송의 첫 변론이 이뤄집니다.

앞서 공정위는 멜론이 이용자에게 중도해지 신청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후배 변호사 강제추행치상' 정철승 선고기일

오후 2시 10분에는 와인바에서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철승 변호사의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검찰은 정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정 변호사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신상을 SNS에 공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