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박주민 “25년도 정원도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25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파행 ‘0’ 복지위 국감, 위기 있었지만 다독여가며 잘 마무리
- 與 특별감찰관 할 거면 진작 했어야...이슈 되더라도 마이너란 이슈 될 것
- ‘김 여사 특검법’ 용산 변화 없다면 국힘 상당수 이전과 다른 태도 보일 것
- 민주당이 설득하면 더 많은 이탈표 나올 수도
- 與, 당내 상황에 ’임계점·폭발 직전‘ 표현 나와

- 민주당, 특별감찰관 받을 용의 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변호사(이하 배승희): 출근길에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의정 갈등 해법을 논의하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우여곡절 끝에 첫발을 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자 민주당 의료대란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배승희: 국정감사가 마무리 됐는데요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박주민: 글쎄요. 국정감사 매번 힘든데요. 이번에 제가 이제 위원장으로서는 첫 국정감사를 치러봤어요.

◆배승희: 어떠셨습니까?

◇박주민: 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앉아 있는 건데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배승희: 그래요. 그래도 복지위는 단 한 번의 파행도 겪지 않았습니다. 진행을 잘 하신 거 아닐까요?

◇박주민: 위기는 좀 있었는데요. 잘 다독여가면서 마무리까지 잘한 것 같습니다.

◆배승희: 근데 사실 다른 데에서는요. 이번에 동행명령장 발부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 동행명령장 발부가 많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주민: 일단은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게요. 정부라든지 또는 정부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서 이야기 들어야 될 사안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복지위에서도 인허가 절차가 불투명했던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관련돼서 여러 명을 출석 요구했는데 안 돼서 동행명령장 발부나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했었던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불러야 되고 나와야 되는 사람이 좀 많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배승희: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여야 의정협의체에 의료계 일부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여전히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데 또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현재로서는 참여하기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다면 여야 의정협의체 이게 실행이 될 수 있을까요?

◇박주민: 먼저 좀 바로잡고 싶은 건요. 여야의정 협의체를 먼저 제안한 건 저희 민주당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저희 복지위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 오히려 초반에는 국민의힘의 경우 또는 정부의 경우에는 대통령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의료개혁특위라는 틀을 이용하자고 얘기했었던 바예요.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해서 국회로 갖고 와서 여야 그리고 의정이 다 합쳐서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했고, 그거의 일부를 국민의힘이 오히려 받아들인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정부하고 여당이 여야 의정협의체가 출범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의가 참여해야 되는 건데 의가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못 만들어줬었어요. 아시다시피 ‘의’는 25년도 의대 정원 늘린 거 그것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는데 계속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반대했었고 최근에 들어서야 한동훈 대표가 25년도 정원도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25년도 얘기하면 안 된다 얘기할 수 없다는 태도가 계속 지속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동이 안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정부하고 여당이 일치된 입장 그러면서도 유연한 입장을 갖고 와라라고 저희들은 계속 요구했는데 안 돼 왔던 거고. 이 상황이 계속 지루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의료단체 중의 일부가 일단 열어놓고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해서 참여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의사를 밝힌 거예요. 그런데 그 입장문을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입장문을 읽어보면 첫 번째 요구사항인 여전히 25년도 정원 규모 늘린 걸 논의해야 한다가 있어요. 첫 번째 요구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또 휴학 의대생들의 휴학을 받아들여줘야 된다. 자율적으로 대학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것도 내걸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국감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25년도 정원 논의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야기는 들을 수 있지만 변화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버렸고요. 그리고 ‘휴학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교육부가 갖고 있는 지침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부가 내렸던 지침은 휴학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의료계가 선언은 했지만 참여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내걸었던 전제조건이 하나도 지금 현재는 정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조건들을 어떻게든 좀 더 유연하게 정부가 입장을 가지도록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동시에 여야의정 협의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공의들을 또 설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배승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까?

◇박주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배승희: 근데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과 의대생 휴학 문제, 말씀하셨던 정원 문제 휴학 문제 이거 굉장히 지금 입장차가 큰데 이게 이걸 논의 테이블로 갖고 오지 않는다면 다 참여를 안 하게 되고. 또 갖고 오면 정부 입장이 난처해지고 이게 어떻게 될까요?

◇박주민: 아니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정부보고 좀더 유연한 태도를 가져달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적어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야기는 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태도 변화가 지금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거고 한편으로 그래서 저희가 정부하고 여당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 또 저희도 의료계를 계속 만나고 있고 전공의나 이쪽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어요. 논의를 하자 좀 계속 당분간은 저희 당은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배승희: 그래요. 의원님,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 이미 입시가 진행되고 있어서 25년 정원은 사실상 논의 테이블로 올리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박주민: 아직까지는 전공의들이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테이블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셨던 분들조차도 그래도 25년 정원을 테이블에 올려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현실적인 가능성과 이와 별도로 그럼 일단 논의 테이블에는 올려야죠.

◆배승희: 일단 올리고 결론이 되든 안 되든...

◇박주민: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못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정부가.

◆배승희: 입장차가 좀 아직까지 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마무리하고요.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2차 여야 대표 회담이 성사가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제3자 추천 방식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거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 될까요?

◇박주민: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뭐 얘기하고 말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정부가 의식만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 이슈가 된다 하더라도 마이너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연히 본인들이 하겠다고 한 거니까 이제 하면 되는 거고요. 특검법의 경우에는 저도 정확히 윤한 면담 때 무슨 얘기가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보도에 따르면 특검이 계속 추진되면 이 정도 상태면 막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렇다는 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방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특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또 우리당하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배승희: 민주당이 이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달은 또 김혜경 씨의 판결도 있고 그다음 날에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도 있지 않습니까?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속셈이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웃으시는데 어떻습니까?

◇박주민: 아니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김건희 특검이라는 걸 추진하는 거하고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법원에서 우리 대표에 대해서 판결하는 거하고 김건희 특검을 지난 몇 년 동안 사실 거의 2년 가깝게 저희들이 계속해오고 있는 건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요즘에는 무슨 말만 하면 그 무슨 법만 통과시키려면 다 방탄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국민적인 요구가 분명히 있고 그런데 이거를 막고 있는 김건희 방탄을 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더 문제 아니에요?

◆배승희: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특검법 말고도 한동훈 대표도 계속해서 특별감찰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실은 여야가 후보 추천을 하면 또 임명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민주당이 이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동의할 여지는 전혀 없는 겁니까?

◇박주민: 아니에요. 저희는 항상 얘기해 왔어요. 특별감찰관 하라고 얘기해 왔어요. 저희 입장에서 제가 현 지도부는 아니지만 전임 원내지도부였었는데, 선임 원내 지도부의 경우에 스탠스는 우리는 할 수 있다 진행하자라는 얘기 입장이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속도를 오히려 안 내거나 이야기가 쏙 들어가게 만들었던 그럼 누군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승희: 이게 지금 북한 인권이사와 연결되어 있다. 이래서 이사 추천 문제도 함께 돼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박주민: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전임 원내지도부에서는 다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배승희: 그럼 국민의힘에서 받지 않았다 이 말씀이세요?

◇박주민: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인 논의 자체가 잘 안 됐었어요.

◆배승희: 그럼 만약에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논의를 해서 특별감찰관을 추진한다면 민주당에서도 추천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박주민: 그러니까 현 지도부는 제가 아니라서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임 지도부에서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배승희: 특별감찰관도 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겠네요?

◇박주민: 아니 특별감찰관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려면 진작 의지를 갖고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승희: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한동훈 대표는 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날인 15일 이전에 김 여사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주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의 정도가 상당히 강하고 높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해서 못 느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쪽도 똑같이 그 부담과 압력을 느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상황 속에서 뭔가 그래도 그런 상황을 여당 대표로서 안 만들려면 뭐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을 테고. 그래서 뭔가 특별감찰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아마 그런 요구를 이미 면담을 할 때 3대 요구를 했다는데 대부분 다 거절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요구가 잘 안 될 거고 그러면 또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겠죠.

◆배승희: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박주민: 결과적으로는 특검 쪽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배승희: 그럼 지금 14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할 예정 아닙니까? 표결을 할 예정인데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긍정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게 될까요?

◇박주민: 현재처럼 대통령실 쪽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저는 뭐 상당수가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배승희: 이탈표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박주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배승희: 한 몇 퍼센트나 보세요?

◇박주민: 글쎄요. 이번에 제가 아직 많이 접촉을 못 해보긴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몇몇 의원들을 만나면 굉장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변화가 없다면 다른 결단이나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배승희: 친한계 의원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20명 정도 됐다고 이렇게 만찬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돌아올까요?

◇박주민: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실제로 전에는 그런 태도를 안 보였던 의원님들 중에 저한테는 임계점 이런 표현을 쓰시기도 하고, 폭발 직전이다 이런 표현도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뭔가 대통령실이나 이런 쪽에 전달을 했지만 변화가 없다 뭔가 세게 하지 않고서는 아마 안 바뀔 거다 이런 인식들을 조금씩 더 많이 갖고 계시게 된 것 같아요.

◆배승희: 그래요. 근데 이탈표가 지난번보다 많이 나올 것 같다 이 말씀이시네요?

◇박주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 대화를 시도하든 아니면 개별적 설득을 하든 또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과 또 합쳐진다면 조금 더 많은 이탈표가 있을 수 있겠죠.

◆배승희: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층의 일부가 판사 탄핵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당 지도부에서 좀 자제하는 자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일단 판사탄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주민: 글쎄 지지층이나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시각에서 다양하게 의사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뭐 민주주의 사회고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런데 아마 지도부 입장에서는 또 당 차원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좀 사법부를 존중하면서 가자 이런 기류죠.

◆배승희: 근데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좀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판사 탄핵까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러면 누가 판사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주민: 근데 진행하시는 분이 변호사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법관에 대한 탄핵 제도가 헌법에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다른 나라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는 법관 탄핵이 꽤 있고요. 사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립성을 보장해주면서 그런 독립성에 대한 통제 그것도 국민적 통제를 위해서 탄핵 제도를 둔 거라서, 사실은 좀 균형을 맞춰가면서 사법부도 독립되나 방만하지 않게 헌법과 법을 잘 지키면서 가는 그런 모습이 사실 가장 정상적인 모습이어서 탄핵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막 기괴하다거나 너무 이상하다거나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와 논의 판단 이런 것들이 다 전제돼서 만약에 절차가 진행되면 진행이 될 거니까요. 탄핵 제도 자체를 또는 그런 걸 말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뭔가 불경하고 안 되는 거고 막 이렇게만 생각하면 헌법에 그런 제도를 뒀다는 의미 자체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배승희: 판결을 잘못해서 탄핵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주민: 그렇죠. 당연히 탄핵 사유가 돼야 되는 거고.

◆배승희: 판결을 잘못했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박주민: 제가 말씀드린 단순히 판결을 잘못했다고 해서 탄핵을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탄핵 사유가 명시돼 있잖아요.

◆배승희: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를 23일 출범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조직인지 좀 궁금한데요. 다음 집권을 준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해석이 분분한데 좀 말씀해 주시죠.

◇박주민: 저희 당도 계속 몇 차례 집권을 했었어요. 집권을 할 때마다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정책에 대한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당연히 다음 집권을 또 생각하고 계획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정권을 가져오려는 걸 목적으로 한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의 아쉬움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보다 더 잘 뭔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그동안의 어떤 그런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게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승희: 시기가 좀 빠르지 않느냐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박주민: 그런데 사실은 정책 하나를 제대로 준비하래도 그걸 몇 개월을 뚝딱 만들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정책 같은 경우는 좀 더 기간을 많이 둬야 되고요. 특히 저희들이 느끼는 게 약간 사회 구조적으로 큰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온 거 아닌가 우리 사회가 최근에 겪고 있는 어떤 세계적 변화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조응하는 정책들을 만들어내려면 꽤 공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요.

◆배승희: 오늘 차분하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배승희: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