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간섭 너무 심하다” 23년차 지방의원 일침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29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기획경제위원장 맡고 계신 임춘대 서울시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 (이하 임춘대): 안녕하세요.

◆박귀빈: 저희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시겠어요?

◇임춘대: 안녕하세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춘대 의원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서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다시 한 번 전해드립니다.

◆박귀빈: 예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이번 서울시의회 후반기에 기획경제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셨는데 지방자치의회 경력이 화려하십니다. 송파구에서 의정활동 경력 쌓아오셨고 정치학 박사이시면서 정치 전문가이시면서 구의원 시절부터 정말 오랜 시간을 이렇게 정치를 하시면서 지방정치를 하시면서 시간을 쭉 지내오셨는데 지금 돌이켜 보시면 어떠세요?

◇임춘대: 저는 사실 기업에서 일하다가 지역에 봉사활동을 좀 많이 했어요. 봉사활동을 하다가 지역 주민들이나 또 이쪽 방향에서 사실 그 지역에 봉사하다 보면 그 전직 의원들한테나 기관장들한테 건의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건의를 많이 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본인이 좀 의논을 하면서 한번 일을 해 봐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떠밀리다시피 의원을 시작해서 구의원 3선 하면서 송파구 의장도 하고 지금 이제 서울시 의회 주핵심 부서인 기획경제위원장까지 이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지방정치 얼마 동안 하신 겁니까? 한 몇 년 되신 거예요?

◇임춘대: 제가 처음 시작한 게 2002년도니까 좀 오래된..

◆박귀빈: 2002년이니까 20년이 훨씬 넘으셨습니다. 오늘이 위원장님 지방자치 균형발전의 날이더라고요. 앞서 윤 대통령이 모두발언 때 언급을 해서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에 이전하고 중앙정부에서 잘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한 20여 년 지방 정치 하시면서 오늘 같은 날 좀 남다른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임춘대: 정말 그러네요. 왜냐하면 말로만 중앙정부에서 이제 계속 지방자치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관된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특히 아시다시피 국회 같은 경우는 보좌관 비서관들이 9명이나 되는데 우리 그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광역의회에도 일 보좌관이 2명 의원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빨리 좀 해소돼야 되고 지방자치라는 거는 그 지방자치 나름대로의 특유를 살려가지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중앙정부에 너무 이렇게 간섭이 너무 심하다 이런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고 싶습니다.

◆박귀빈: 예산권 예산 권한 같은 경우 또 인사권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전이 안 돼 있고 그런가요?

◇임춘대: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사권도 아직까지 집행부가 가지고 있고 의회에 예산권이 지금 없습니다. 집행부만 예산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한계를 느끼고 왜냐하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예산 편성도 같이 겸하고 인사권도 같이 겸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지금 초반기니까 그렇지만은 빨리 실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귀빈: 예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서 하실 일이 많으시네요. 지난 전반기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부위원장 맡으셨었고 이번 후반기에는 위원장이십니다. 전문적으로 이제 상임위를 더 잘 이끌어가실 것 같은데요. 후반기에 기획경제위원회 어떤 방향으로 이끄실 계획이세요?

◇임춘대: 후반기는 사실 서울경제 활성화와 서울시민의 어떤 삶의 질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그 부위원장을 하면서 느낀 게 좀 서울시에서 사실 많은 일을 하면서도 홍보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해서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서울시가 어떠한 일을 한다는 거를 홍보도 충분히 하고 이제는 그 시대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 또한 그 시대에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많이 활성화해 가지고 서울시라든가 서울 시민들이 많이 좀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귀빈: 기획경제위원회면 주로 어떤 일을 돌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임춘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서울시의 기획조정실과 경제정책실 민생국을 어떻게 따지면 서울시의 통합적인 시장의 역점 사업이 우리 위원회에 많이 있는데 그 시장의 역점 사업과 함께 서울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활력을 찾는 그런 경제 활성화를 좀 주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박귀빈: 모든 상임위가 그렇겠지만 기획경제위원회는 우리 시민들의 민생과 거의 직결된 상임위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민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기를 인생이 나아지길 기대하면서 서울시의회의 의원님들께서 오시면 저희가 작은 코너로 진행을 하거든요. 이른바 서울시 의원의 시민 보고인데요. 오늘은 임춘대 서울시 의원의 시민 보고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결제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그동안 하셨던 일들 보고해 주시면 되고 앞으로 하실 일들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보고해 주실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임춘대: 제가 청년 취업사관학교 지금 중점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청년 취업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25개 구에 지금 15개 구는 지금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내년까지 청년 취업 사관학교를 전부 유치해 가지고 청년들의 어떤 실업률을 없애고자 또한 청년 취업 사관학교 전에는 어떤 직업을 가르쳐 가지고 회사에 투입을 했는데 이제는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회사에서 주문하는 그런 직업을 우리 청년 취업사관학교가 가르쳐 가지고 맞춤형 취업사관학교 그래서 청년 취업사관학교 나오면 기업에 바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거의 90% 넘는 취업률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럼 청년 취업 사관학교에서 청년들을 교육하고 또 기업에서의 일자리와 서로 매칭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군요. 근데 사관학교다 보니까 뭔가 입학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괜찮습니까?

◇임춘대: 청년 취업 사관학교에 사실은 비율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나름대로 이 청년 취업사관의 장점이 있어요. 일부 기업에 다니면서도 좀 시간을 내가지고 청년 취업사관학교에 다니면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거를 못 하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청년 취업사관학교에 와서 이런 부분을 한번 내 평생 직업을 가지고 싶다 그랬을 때는 그 청년 취업사관학교 졸업하고 나서 직업을 전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박귀빈: 어떻게 지원하면 되는 건가요? 원서를 넣으면 되는 건가요? 떨어질 수도 있나요?

◇임춘대: 떨어질 수도 있죠.

◆박귀빈: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군요. 혹시 분야가 따로 있습니까? 무슨 학과목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학교에 보면

◇임춘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는 과목을 정해서 교육을 시켜서 기업에 내보냈는데 지금은 이제 기업에서 원하는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90% 이상 취업률이 보장된다고 보면 됩니다.

◆박귀빈: 실제로 이 사관학교에서 취업률이 굉장히 높은가 봐요. 예전에 의원님께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임춘대: 일자리가 그저 생계 유지한 그런 일자리보다는 사회에 좀 참여하고 다양하게 조금 우리 지역에라든가 본인이 희망하는 그런 것을 추구할 수 있고 우리 국가에도 좀 많이 기여하고 좀 사회에도 더 효율적인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죠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요. 근데 취업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취업도 취업이고 우리 취약계층인 분들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고용률도 좀 많이 높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마다 장애인 고용률 충족해야 하는 그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잘 지켜지고 있나요?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임춘대: 지금 공공기관이 사실은 우리 서울시 의회에서는 그 5%까지 장애인들을 특채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3.6%였는데 2024년도는 3.8%로 상향은 됐는데 그 직업에 따라서 특히 우리 서울시 산하기관 같은 경우도 그 단체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있고 안 되는 직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고는 하지만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를 못 맞히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 그래도 우리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좀 5% 상향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보고로 넘어가 보죠. 가락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락시장 하면 규모가 상당히 큰 도매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거래량이 많이 떨어졌나요? 어떤가요?

◇임춘대: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우리 잘 아시다시피 1985년도 개장해 가지고 우리 나라 최대 공영 시장이지만은 요즘은 농수산물을 비롯해서 잘 아시다시피 대형 마트라든가 대형 백화점 이런 데가 많이 활성화돼서 또한 소비자들도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매출이 다소 떨어지는데 이제 서울 가락시장도 그 시대에 맞게 유통 구조를 개선해 가지고 온라인이라든가 우리 대형 마트가 옛날처럼 가락시장을 통해가지고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박귀빈: 혹시 관련 내용으로 조례안도 발의하신 건가요?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임춘대: 이 조례는 2023년 9월에 통과된 개정으로 상위법에 부합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의 상위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 이게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을 허가일로부터 5년에 해당하는 월 말일에 그래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로 변경하는 상위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해 가지고 서울시 도매시장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축산 불의에 대한 거래 방법이라든가 규정은 완전히 삭제하고 상위법에 부합 하지 않는 규정은 전부 정비했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적인 어떤 사문화 조항은 전부 현실에 맞게 합쳤기 때문에 이제 농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에 하나로 일치함으로써 좀 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박귀빈: 네 아무래도 기획경제위원장 맡고 계시고 지난 전반기에서도 기획경제부위원장을 하시다 보니까 앞서 이 상임위가 서울시민의 민생과 직결된 삶이라고 설명을 해 주셔서 그러다 보니까 조례안도 다 관련 내용이신 것 같아요. 상권을 살리기 위한 그런 의원님의 진심이 보이는 것 같은데 서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안도 준비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임춘대: 제가 발의한 서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지역상품법에서 위임한 지역 상생 구역 및 활성화 구역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 지역상권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를 규정하고 있어가지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로컬 브랜드 사업이 근거에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서울시가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에 시설 현대화 이벤트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했는데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 동안 이렇게 좀 상권을 살리는 그런 것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처럼 저는 지역 상권의 지속적인 어떤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귀빈: 예 그렇군요. 서울시의회에 경제기획경제위원장 맡고 계신 임춘대 서울시 의원과 함께 했는데 사실 저희가 서울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오시면 꼭 끝으로 드리는 질문은 이제 의정 아이콘에 대해서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임춘대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OOO이다 여기서 이 OOO을 채워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어떻게 채워주실 수 있을까요?

◇임춘대: 저는 그 의정 활동을 사실 그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를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현장에서 확인하는 그런 거를 주로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또 저는 송파구 의원으로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으로서 늘 그 현장에 답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우리 지역의 탄천변 동측도로라든가 뭐 헬리오시티 안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하면서 그 현장 위주 의정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 시민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박귀빈: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의 의정 아이콘은 현장이다!

◇임춘대: 예 그렇습니다.

◆박귀빈: 의정 아이콘을 OOO 이렇게 세 글자 두 글자로 딱 축약하기가 워낙 크게 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장이다.

◇임춘대: 저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그 현장을 보고 또 우리 시민들과 함께 그 목소리를 내는 게 그게 시민의 답이다 이런 생각하고 그래서 의정활동을 항상 나의 어떤 기준을 떠나서 시민들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임춘대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현장이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임춘대 서울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춘대: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