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북한, ICBM 추정 미사일 발사...다음은 핵실험?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오늘 아침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앞서 계속 속보로 전해 드렸었는데요. 합참에서 발표한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합참에서는 오늘 아침 7시 10분경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하였다는 사실을 오늘 합참이 다시 한 번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되어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한미일은 당국은 공동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경보정보는 실시간 한미일 3자간 긴밀하게 공유되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였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 한미 간에 긴밀히 공조했다는 소식이 합참을 통해서 방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합참 발표 내용과 또 미사일 발사 소식,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지금 합참 속보도 들어왔는데요. 지금 북한이 동해상으로 오늘 아침 발사한 탄도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급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김용현]
그렇습니다. ICBM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합참도 발표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일본 쪽에서도 발표가 비공식적으로 현재 나왔는데요. 86분 정도 비행을 했고 탄착지점은 폭파 후에 우리 동해상입니다. 일본의 베타적 경제수역 바깥에 홋카이도 서쪽 300km 지점에 탄착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백악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ICBM 시험발사가 있었고 미국과의 동맹에는 즉각적 위협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번 ICBM 발사는 확인이 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도발과는 수위를 높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고각 발사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용현]
고각 발사는 정상 각도로 발사를 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사거리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고각발사는 결국 실험을 하기 위해서 고각 발사를 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 각도 발사는 한 45도 정도 각도가 나오는데 고각 발사는 거의 직각으로 발사를 해서 시간은 많이 공중에 머물러 있지만 먼 거리로 날아가지는 않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권에서 성층권으로 나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해서 낙하를 하는 것인데 결국 86분을 이번에 고각 발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작년에 보면 한 74분 정도짜리가 가장 시간이 오랫동안 걸렸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 약 16분 정도가 지금 늘어났는데 그래서 정상 각도로 치면 사거리는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ICBM이라는 건 어찌됐든 간에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무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미 대선을 앞둔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용현]
우선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술핵, 전략핵, 그다음에 ICBM, 이게 하나의 세트가 돼서 그야말로 핵무기의 위혁을 발휘하는 것인데요. 핵폭탄을 날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ICB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ICBM은 결국 대륙간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미국을 철저히 겨냥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 대선을 겨냥한 그런 북한의 행동이 미국 대선 거의 5일 전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현재 모든 관심은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대외 관계는 그렇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대선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요.

그래서 북한 이슈는 지금 굉장히 뒤로 밀려 있습니다. 밀려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이슈를 앞으로 당기겠다. 그러면서 북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미국 대선에도 북한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이런 차원에서의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정보당국도 지금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남은 건 김정은의 결단만 남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김용현]
지금 풍계리 실험장의 준비가 다 끝났다고 우리 국방정보본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갱도가 1번부터 4번 갱도까지 있습니다마는 1, 2번 갱도는 쓸 수 없는 갱도이고 3, 4번 갱도는 폐쇄했다가 지금 다시 쓸 수 있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아마 3번 갱도 또는 4번 갱도에서 핵실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실험은 사실상 준비는 다 끝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 핵실험이 전략핵실험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전술핵실험, 그러니까 폭발력이 작고 그다음에 소형화, 경량화된 핵폭탄을 실험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6번에 걸쳐서 실험했을 때 전략핵실험은 끝났다고 보고. 전술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의 핵능력을 다종화시키는 겁니다. 그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이고 핵실험을 지금 북한이 하게 된다면 지금 미 대선이 5일 정도 남았는데 대선 전에 할 것이냐 아니면 후에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실험은 미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좀 높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쓸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이고 가장 큰 카드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에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김용현]
역시 핵실험은 미국 대선을 겨냥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대선 전이나 후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에 이루어진다면 미국 대선에 영향을 행사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 그것은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바이든 정부를 잇는 해리스 후보에게는 좀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선거가 박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선 이후에 핵실험을 함으로써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내는 메시지, 이걸 통해서 북미 간에 뭔가 지금의 상황들을 풀어가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 형식으로 핵실험을 선거 이후에 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한군 파병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북한군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전선에 투입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정황도 나오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군이 인공기를 든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현]
그 사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으로 진출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도... 화면이 준비가 될 것 같은데요. 쿠르스크 지역까지 북한군이 가 있는데 거기는 현재는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하고 있지만 원래는 러시아 영토입니다. 러시아의 영토인데 거기에서 교전 상황에 북한군이 파견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지 적응훈련, 그다음에 현지에서 계속 속속들이 쿠르스크 지역으로 모여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저 사진은 뭡니까?

[김용현]
저 사진은 지금 사진을 보면 굉장히 깔끔한 사진이고 깨끗한 사진이잖아요. 저게 사용하지 않은 인공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아무래도 지금은 좀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저걸 예를 들어서 가슴에 품고 있었거나 또는 저 인공기를 휘날리면서 진격을 했거나 이런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빠른 전장 투입은 전술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저희가 지금 북한 탄도미사일 이야기를 앞서 했습니다마는 일본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동해 방향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낙하했다. 그리고 최고 고도 7000km까지 날아갔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고각으로 굉장히 오래 발사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용현]
그렇죠. 7000km를 올라갔다는 것은 결국 탄착 거리는 1000km고 정상 각도로 계산을 해 보면 1만 킬로미터가 훨씬 넘을 겁니다. 그것은 시간과 높이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대체적으로 정상 각도의 거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일본에서 공식 발표를 한 거죠. 아마 나카타니 방위상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일본은 지금의 상황이 그동안 발사됐던 ICBM급보다는 시간이 상당히 길게 비행을 한 그런 ICBM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미일 정보당국이 많은 분석을 앞으로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르게 오래 발사했고 고각으로 굉장히 높게 비행한 그런 탄도미사일 이야기했는데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한 가지 전해 드리고 다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연루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윤관석 전 의원의 징역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정당법 위반 협의를 받는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이후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이와 관련해 윤 전 의원과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에 대해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전 의원의 징역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과 함께 북한 파병 소식까지도 짚어보고 있었는데요. 다시 한 번 북한군 파병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또 스마트폰으로 한국 말을 배우는 영상도 공개가 됐거든요. 이건 북한군을 어떻게 보면 회유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아니면 북한군과의 교전을 위한 목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용현]
북한군과의 교전 상황에서 포로로 잡힌다랄지 또는 뭔가 한국말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쿠르스크 지역에서 교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말을 짧게 배우고 있다. 예를 들면 영상에 보면 손 들어, 무기 버려, 저항하지 마, 이런 아주 간단한 투항과 관련된 단어들을 지금 배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 교전 상황의 가능성을 우크라이나군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쿠르스크 지역 자체가 중요한 교전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 대응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단계별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기는 했습니다마는 무기 지원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용현]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현재는 우리 정보당국의 일부 특수요원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가서 북한군의 전술이랄지 교리랄지 이런 것들을 보는,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단계적으로 갈 텐데요. 무기는 우선 방어형 무기체계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천공-2랄지 이런 것들은 방어형 미사일 체계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좀 상황이 격화되고 북한군의 투입인원이 많아지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격형 무기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정부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5mm 포탄이랄지 또는 K-2 전차 또는 K-9 자주포,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단계적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정부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파장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전장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군과 함께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UN 안보리에서도 북한의 파병 관련해서 공방이 있는데 러시아는 국제법 위반 아니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용현]
그렇죠. 지금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보통 보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UN안보리 결의안에 빠지는 이런 식의 행동을 보였는데. 현재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지금 주UN 러시아 대사 같은 경우는 북한군의 최전선 배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과의 협력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발언들입니다.

결국 러시아는 계속 잡아떼기를 하는 것이고 북한도 파병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확인을 상당 기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북한과 러시아는 철저하게 파병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하기, 이런 식으로 갈 것이고. 국제사회는 집요하게 파병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그런 각을 세우는 과정들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러한 북러 간의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이 상황, 미국은 중국이 개입해야 된다.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국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용현]
중국은 역할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병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고 또 북러 간의 협력에 대해서는 중국이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러 밀착에 대해서 상당히 찜찜한 표정일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지는 않고 북러 간의 관계는 그 관계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중국의 역할은 당분간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앞서 저희가 취재기자 연결을 통해서도 현장 상황 봤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그러니까 30분 뒤에 납북자 가족모임이 파주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대북전단 살포가 되면 북한의 대응, 북한은 또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방이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김용현]
지금 쳇바퀴처럼 돌고 있는 이 문제는 해결이 빨리 돼야 합니다. 지금 접경지역의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해 보면 몇 달째 지금 북한 방송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거든요. 또 우리 군인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대북전단과 북한의 오물풍선은 똑같이 다같이 이제는 자제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단지를 날리는 것 자체는 표현의 자유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지금 굉장히 가중되고 있고 특히 접경지역이 더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더 심사숙고하는, 또 그 과정에서 자제하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 단체도 그렇고 북한도 저는 오물풍선을 계속 날리는 문제는 북한도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쓰레기풍선 있죠. 원래는 낙하하고 난 뒤에 수거하는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데 다른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른 대응이라고 한다면 어떤 대응이 가능한 겁니까?

[김용현]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용현 장관, 저와 동명이인이기도 한데요. 특별하게 오물풍선에 대해서 똑같이 대응을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문제이고. 왜냐하면 지금 바람의 방향 자체가 북한으로 올라가는 바람은 불지 않습니다. 대체로 북서풍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가을부터 겨울은 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풍선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북측의 오물풍선에 대한 우리 측의 단호한 의지랄지, 또 대북방송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강화하는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물풍선이 날아오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우리 쪽에서도 날려보내지 않고, 이런 것들이 함께 이제는 고민되어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낙하 후에 수거하는 방식 말고 공중에서 타격하는 방식은 안 되는 겁니까?

[김용현]
그건 거의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레이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레이저가 풍선을 투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레이저가 제대로 풍선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사총이랄지 또는 헬기랄지, 이걸 동원해서 사격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만에 하나 우리 국민들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작전을 하다가 또 우리 군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민간인들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