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버팀목' 반도체 대위기...'트럼프 공포' 美 하원에 달렸다 [Y녹취록]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또 특히 트럼프 후보의 공약 중의 하나가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반도체 보조금이 축소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미국에서 칩스법이라고 해서 반도체 생산 기지를 미국 내에 만드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법안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는 8조 원, SK하이닉스는 6000억 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하고 바이든 정부에서 받기로 하고 미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런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다.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면 관세를 우회하기 위해서라도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생산시설을 지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칩스법을 되돌리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받기로 했던 보조금도 지급하지 않는 게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점은 이게 결국 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원의 선거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하원하고 상원도 일부 선거를 하는데요. 상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과반수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하원은 상당히 박빙입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하원은 지금 민주당이 될지 공화당이 될지 거기도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할지라도 하원을 민주당 쪽에서 장악을 한다고 하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되돌리고 칩스법도 되돌리고 이러는 것은 하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장 실현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안심을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하원까지 공화당이 승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불안감은 커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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