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재입성에 가까워지면서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유세 중에도 연준 업무에 대해 "발언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고,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해 자신이 더 나은 직감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1기 재임 중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공개적으로 압박해 금리 인하를 촉구했으며, 최근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인 JD 밴스 부통령 역시 연준 정책 결정의 민주적 토론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연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통화정책에 개입하게 되면 선거를 앞두고 경제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커져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역사상 정치권이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한 사례가 1970년대에도 있었으며, 이는 당시 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졌습니다.
폴 크루그먼 교수는 무책임한 정부가 통화 발행에 의존할 경우 초인플레이션을 겪을 수 있다며 베네수엘라의 예를 들어 경고했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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