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사 축소·3자 추천' 특검 추진...이탈표 노림수?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범위를 줄이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질 때를 대비해, 여당의 이탈표를 노린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올릴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정하겠단 뜻을 내비쳤습니다.

13개 의혹에 달했던 수사 범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공천·선거개입 의혹으로 축소하고, 제3자 추천 방식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우리 민주당이 꼭 관철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데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대통령실이 반대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수정안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반복되는 재의요구, 즉 '거부권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선 여당 이탈표가 필수란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 차원의 탄핵이나 임기단축 개헌 공세는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압박은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단 의도도 깔려 있단 분석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운운하는 핑계는 그만 대고 직접 국민께서 납득 가능한 안을 제시하십시오.]

국민의힘은 특검 수정안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시선을 흩뜨리려는 교만하고 얕은 술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기존 십수 개 의혹을 다루려던 특검법이 얼마나 무리한 것이었는지 자인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김종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김건희 특검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사실상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의 선고가 내려지면 민주당의 갈팡질팡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특검법을 야당이 강행 처리하는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고, 한동훈 대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친한계는 물론 친윤계 일각에서도 야당 단독 추천 등 독소조항을 뺀 특검법을 선제적으로 받자는 의견이 제기돼 왔던 게 변수로 꼽힙니다.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 독소조항을 뺀 부분을 가지고 저는 제3 자 특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고 있지 않은가….]

민주당은 장외집회와 서명운동 등 특검 처리를 위한 여론전 수위를 날로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 내에선 특검이 곧 '탄핵의 징검다리'라는 인식이 적잖습니다.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전주영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