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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적국→외국' 간첩죄 개정 거의 다 왔다"

2024.11.13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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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일이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이제 거의 다 왔다며 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 대표는 자신의 SNS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말해온 간첩법 개정이 본격 논의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도 여러 차례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 기능 정상화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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