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직무관할 위반 검사의 소송행위는 무효"

더불어민주당은 검사가 자신의 소속이 아닌 다른 검찰청 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직무관할 위반'은 명백한 위법이며, 법적 권한 없는 검사들이 행한 소송행위도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지난 11일 성남 FC 사건 재판에서 직무관할 위반 검사의 퇴정을 명령하는 초유의 결정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사건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에 참여한 검사들 중에도 직무관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검사들의 위법 행위는 어떤 식으로든 용납되어선 안 된다며, 검찰이 위법한 인사명령을 한 건 직권남용이자 재판 업무방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