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약속 지켰습니다” 배춧값 잡은 농림부 장관, 김장비용 평년대비 10% 낮춰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25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본격 김장철을 맞아 가을 배추가 출하하면서 배춧값이 점점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장 재료 가격 때문에 걱정 많이들 하셨을 텐데요. 지난달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서 김장 물가 잡힐 거다 이렇게 약속하고 가셨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송미령): 안녕하세요.

◇박귀빈: 예 장관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동안 걱정 많으셨죠? 어떠셨어요?

◆송미령: 네 제가 배추 가격 전반적인 상황 설명 드리면서 김장재료 수급 문제없게 관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가을배추 산지 점검하면서 큰 문제없겠다 생각은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불가피한 변수가 생기면 어쩌지 하고 살짝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박귀빈: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정말 배춧값이 한 통에 1만 원이 넘는다 어디는 2만 원이다 이런 기사도 날 때였었기 때문에 저도 여쭤보면서 이거 정말 잡힐까라고 했었고 그런데 장관님께서 잡힐 거다 라고 하시길래 정말 했는데 진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정말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장관님

◆송미령: 고맙습니다. 모두 걱정해 주신 덕분입니다.

◇박귀빈: 어떻게 애 많이 쓰셨을 텐데 그동안 사실 지금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밤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송미령: 제가 배추 산지도 여러 번 가고요. 뭐 김치공장도 가고 진짜 우리 농가들도 만나고 여러모로 열심히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뛰었습니다.

◇박귀빈: 많은 분들이 애를 써주셨고요. 배춧값은 이제 많이 하락했고 배추 말고도 사실 김장에는 많이 들어가잖아요. 마늘, 고춧가루, 젓갈류 등 이런 부재료들 포함해서 지금 김장 물가는 그럼 어떤 상황인가요?

◆송미령: 김장재료 전반적으로 공급은 안정적인 상황이고요. 가격도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재료가 배추인데요. 배추는 호남 지역에서 출하가 되면서 출하 물량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가격이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마늘 이런 부재료들 같은 경우에도 공급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고요. 특히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도 건고추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도매가격이 낮은 상태입니다. 다만 무하고 쪽파 같은 일부 품목은 가격이 평년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김장비용의 한 80% 차지하는 품목들은 가격이 평년보다 낮기 때문에 전체적인 저희가 김장 비용 한번 뽑아봤더니 평년보다도 10% 가깝게 좀 낮은 수준입니다.

◇박귀빈: 장관님도 김장하셨어요?

◆송미령: 이번에는 꼭 절임 배추 사서 김장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못 했습니다. 작업장 다니고 김치 공장도 가고 마트도 가고 배추밭도 가고 하다 보니까 아직 틈이 안 났습니다.

◇박귀빈: 배춧값 잡으러 다니시느라 김장을 못 하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바로 그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김장물가 잡을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송미령: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농가들이 생육 관리를 열심히 해준 덕분 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9월달에 집중호우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해남의 배추밭이 망가졌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9월 말에 배추밭 갔었거든요. 해남에 그런데 우리 해남 농가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당시 우리 배추 상황이 불투명하니까 제가 중국산 신선배추라도 수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소량 저희가 검토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농가들이 배추는 면적이 중요하지 않고 생육 관리가 핵심이다. 우리들을 믿고 기다려봐라 잘해낼 자신 있다 수입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 농가들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말씀처럼 우리 농가들이 최선을 다해줘서 배추 작황도 회복되고 가격도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귀빈: 확실히 분위기도 많이 달라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지난 주말에도 여기저기서 김장한다는 소리가 진짜 많이 들려오고요. 한동안 ‘김포족’이라고 해서 김장 포기하는 분들 많았다 이랬는데 이제 김장 해야겠다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고 지난주 금요일은 김치의 날이었잖아요. 그날 행사도 있었고 장관님도 직접 김치 담그시지 않았습니까?

◆송미령: 그랬습니다.

◇박귀빈: 현장 상황 어땠나요?

◆송미령: 김치의 날이 11월 22일이었는데요. 지난 금요일 11월 22일에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여러 가지지만 김치 하나하나의 재료들을 다 모아서 담그면 22가지 효능이 있다 이런 의미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침 또 이때가 김장 최적기이기도 했고요. 이 자리에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이런 분들이 함께 우리 김장문화 체험을 하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인들이 얼마나 한국 김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이것도 좀 알 수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때 의미 있는 일들도 했어요. 올해 또 한 해에 배추 농사 짓느라 우리 농가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우리 국민들도 혹시 배춧값 비싸지 않나 걱정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움을 함께 나누자 이런 의미에서 행사에서 담근 김장김치 1,122kg 그리고 김치랑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쌀 1,122kg 그리고 돼지고기 수육 1,122팩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한테 기부하는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박귀빈: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장관님 지난해보다 그럼 전반적으로 김장 재룟값 10% 아까 하락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아직 무나 쪽파는 그것보다는 조금 비싼 편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의 이 가격 수준으로 쭉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송미령: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김장 재료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하고 유통업체가 협력해서 지금 최대 40%까지 할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할인 지원을 하는 시기가 12월 4일까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주, 다음 주까지 김장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할인 지원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 중소형 마트 하나로마트 온라인몰 이렇게 한 18,300개소 정도에서 다 하고요. 근데 이 판매처들마다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어느 마트는 배추가 좀 더 싸고 어느 마트는 무가 좀 더 싸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홈페이지 같은 걸 좀 보시면 할인 판매 가격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김장재료를 구매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참고하실 게 수육용 돼지고기도 저희가 한돈 자조금 통해서 20% 할인을 12월 4일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귀빈: 소비자들이 김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슬기로운 팁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정부와 유통업계가 할인 지원을 지금 12월 4일까지 계획해서 하고 있군요.

◆송미령: 12월 4일까지요.

◇박귀빈: 이 기간 동안에 김장하시면 좋겠네요. 수육도 같이 함께

◆송미령: 네 맞습니다.

◇박귀빈: 올여름에는 폭염 때문에 농산물 수급 영향이 너무 컸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배춧값부터 해서 너무 비싸고 했었는데 이젠 조금 안정화가 됐고요. 겨울 앞두고 있습니다. 겨울이면 장관님 한파 폭설 때문에 또 농축산업 피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대비하고 계세요?

◆송미령: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미 기상청 등에서 예고하는 겨울 기상 상황을 체크를 해 봤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10월 말부터 해서 11월 초까지 미리미리 폭설 피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비닐하우스 한 4,300개소 전국에 있거든요. 그 비닐하우스하고 그다음에 노후화된 축사들이 있어요. 이게 1,300개소 돼요. 이런 비닐하우스하고 축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 점검을 다 완료했습니다.그리고 보완할 것들 조치를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농업인들한테 겨울 대비해서 농업시설이나 농작물 같은 경우에 어떻게 재해 예방해야 한다 이런 요령을 좀 안내를 하고 현장에서 필요하면 기술 지원도 하는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주 신속하게 응급복구하고요. 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거나 보험금을 지급한다거나 해서 농가가 신속하게 경영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귀빈: 네 그리고 겨울이면 또 유행하는 게 조류인플루엔자인데요. 조류인플루엔자 유행하면 닭고기 또 계란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떨까요?

◆송미령: 그래서 겨울철새가 지금 한 10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가축 방역 특별 가축방역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결국은 우리 산란계 농장이나 그다음에 또 육계 농장 등에서 방역 관리를 잘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철저하게 차단 방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역 관리 강화할 수 있도록 농가들하고 지금 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나름으로도 수급 상황을 계란이나 닭고기 수급 상황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들이 축산물 안심하고 소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어제 저녁 발생한 것까지 합해서 우리 가금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4차례 발생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전체 사육마리수의 한 0.14%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닭고기나 계란 가격도 전년이나 평년에 비해서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고병원성 AI가 아마 지금부터는 더 본격화될 수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계란 생산량이 준다거나 혹은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다거나 하는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산란계 연장 생산을 한다거나 중추라고 있습니다. 중추가 이제 14주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추를 육성을 해서 비축을 미리 해놓는다거나 혹은 유통업체에 납품 단가 인하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요. 고병원성 AI가 확산하는 경우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귀빈: 가장 많이 신경 쓰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농산물 수급 안정일 것 같은데요. 지난주 민주당에서 농산물 수급 안정 목적으로 양곡법 또 이른바 농안법 개정안 단독 의결시켰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송미령: 이 법이 농산물 수급 안정이 목적이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수급을 오히려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걱정이 많습니다. 일단 양곡법은 내용이 뭐냐 하면 남는 쌀을 의무 매입을 해라 정부가 이 이야기거든요. 결국 근데 이제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한다라는 신호가 있게 되면 쌀이 말하자면 줄지가 않죠. 생산하는 것이 이래서 좀 문제라는 거고요. 특히 이번에는 양곡법에 남는 쌀 의무 매입에 더해서 기준가격하고 시장가격 차액을 아예 보전을 해줘라 그래서 양곡 가격 안정 제도까지 같이 따라붙었습니다.그리고 농안법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게 되면 그 농가한테 차액을 보전해줘라 라고 하는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 시행이 주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차액 보전해주는 일부 농산물은 과잉 생산이 될 수가 있고 나머지 농산물은 또 말하자면 과소 생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농산물 전체적으로는 수급이 오히려 불안정해질 여지가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해대책법이 이번에 또 이야기가 됐는데요. 재해대책법은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지금도 재해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재해대책은 피해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발의한 재해대책법은 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피해 상황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모두 보전해줘라 라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보면 재해보험 같은 게 무력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재해보험법도 제출을 하셨는데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든 보험이 할증 할인 같은 것을 기본 원리로 하잖아요. 그런데 아예 이 개정안은 재해가 빈번한 지역이건 아니건 간에 요율을 아예 동일하게 할증을 없애버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보험의 기본 원칙을 무력화시키게 되고 정부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법률 4가지가 매우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지난주에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법 농안법, 농업재해보험법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안 4건 단독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해 주신 건데 그러면 정부에서는 향후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일까요?

◆송미령: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 문제점에 대해서 결국은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곡법과 농안법 같은 경우에는 21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던 법률인데요. 그때 우리 농업계에서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59개의 농업인 단체들이 있는데 이 중에 40여 개 단체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던 그런 법률안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다시 제출된 것이 기존 문제점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농업계에서도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농업농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 농업농촌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지속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게 상임위에서는 제안이 된 것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라든가 본회의 같은 법안 심의 과정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들에서 개정안이 가진 문제점 그리고 정부의 입장 같은 것들을 보다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들을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귀빈: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이제 연말입니다. 내년도 준비하실 것 같은데요. 2025년 농축산물 물가 안정 계획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갖고 있는 어떤 청사진 장관님 마음속에 있는 어떤 키워드 어떤 거 있을까요?

◆송미령: 기본적으로는 농산업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농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농업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이고 기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개혁 과제를 발굴을 했고요. 그 분야별로 개혁해야 할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까지 그러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이 계획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농업의 구조 개혁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령: 고맙습니다.

◇박귀빈: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