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신지호 "김 여사 고모의 저주도 참아"...친한계 반격 시작되나?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조기연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번째 주제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친한계의 되치기가 나오는 걸까요. 어제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저희 시사정각에 출연해서 한 얘기인데 김건희 여사 고모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더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비난을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기연]
이쯤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보였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다툼이 있고 싸울 때도 가족이 개입되고 가족의 문제까지 끌어들이면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되는 거죠. 지금 사생결단식으로 양측이 서로 비판하는 정도로 확대됐기 때문에 이것은 적정하게 조율하고 이후에 봉합하고 , 이 수준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요하게 지적하고 싶은 게 과연 이러한 장면들을 국민들께서 매일 보고 있는데 집권여당이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에 대해서 친윤이든 친한이든 대통령실이든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도대체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어떤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목적에서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보시기에도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고 또 집권여당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이 불만 이런 걸 넘어서서 불안하고 이런 정부여당에 국정을 맡겨도 되느냐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상당히 거친 말들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악마다. 또 벼락 맞아서 어떻게 할 집안이다. 이런 표현인데. 지금 김건희 여사 고모는 맞는 겁니까? 본인이 반박을 안 하니까 맞는 거겠죠.

[서정욱]
고모는 제가 잘 아는 분이고요. 양비론인데 이번에는 삼비론. 세 명이 다 잘못했다고 보는데. 제일 먼저 김건희 여사 욕한 분, 글을 쓰신 분. 한동훈 대표 가족인지 제3자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고모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고모도 계속 비난을 하는 게 정당방위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신지호 부총장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무부총장이 이런 걸 계속 글을 올리면서 싸움, 갈등을 부추기면 안 돼요. 세 명 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싸움을 말려야지. 당직자 아닙니까? 당직자가 이걸 페이스북 비공개 원래 친구들만 보는 페이스북 글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폭로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경고도 했어요. 지금 당직자가 날마다 유튜브 하면서 모든 현안에 대해서 김민전 최고위원이나 이쪽을 비난하면 동이, 조직이 기강이 서 있는 조직입니까? 당직을 사퇴하든지 유튜브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건 뭡니까? 저는 셋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삼비론, 셋 다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김건희 여사 고모를 개인적으로 아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김 여사 고모가 갑자기 왜 등장하지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원래 정치에 관심이 많고 그러신 분입니까?

[서정욱]
그렇죠. 원래 페이스북에 글을 많이 올린 거고요. 저한테도 현안마다 전화해서 이렇다, 저렇다 많이 하고 평소에 유튜브도 관여 많이 하고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앵커]
목사라는 말도 있는데 맞습니까?

[서정욱]
여성 목사가 맞습니다.

[앵커]
여성 목사시고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친한계 입장에서는 그겁니다. 고모가 한동훈 대표를 비판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족이 비방하는 게 있어도 우리는 지적을 안 했는데 한동훈 대표 가족이 당원게시판에 이런 비판을 올렸다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몰아가는 게 맞느냐, 이런 반박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그런 의도로 이 문제를 끌어왔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표현 자체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겠죠. 김건희 여사의 고모라는 분이라는 걸 직접 칭해서 쓴 글을 굉장히 듣기 민망하고 모욕적인 말이고 이 말을 직접 언급을 했다고 하면 향후 진흙탕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서로 간에 이 정도는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한동훈 대표 가족 측이 작성했다고 보이는 글만 가지고 문제 삼냐, 이 정도의 문제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고모분의 문제를 보면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정권 기간 동안에 말을 아끼고 정치와 관련돼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까 봐 오히려 아무 말 안 하고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자제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정수석실이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

[앵커]
이런 것도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조기연]
그렇죠. 대통령의 고모라는 분을 서 변호사님도 알 정도로 실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관심을 표하고 관여하고, 특히 당내 문제,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입장을 내는 정도라고 하면 단순하게 대통령의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정치에 굉장히 관여한다고 보여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주변, 특히 처가 쪽 인사들이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가. 이 부분을 왜 대통령실은 통제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당원 게시판 논란에 김건희 여사 고모까지 등장한 상황인데. 이 고모분, 김혜섭 목사라고 본인의 실명을 걸고 SNS에 글을 올리셨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한동훈 가족들이 먼저 김건희 여사에게 써놓고 한동훈이 하는 말이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 참지 마시고 본질 흐리지 말라. 오늘 또 글을 올렸더라고요.

[서정욱]
저한테 카톡으로 전문을 보냈어요. 섭 자가 돌림자예요. 집안 전부 다 섭으로 끝나는 이름인데. 본인이 볼 때는 한동훈 대표 가족이 김건희 여사를 욕한 거 있잖아요. 이걸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맞다, 안 맞다 말을 안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걸 확신하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만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고모로서 안타까움과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문의 글을 써놓은 거예요. 본인들은 그렇게 김건희 여사 비난을 해놓고 이제 내가 좀 글을 쓰니까 이렇게 폭로하느냐. 이런 반박글을 썼는데. 그런데 저는 고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모님도 준공인입니다. 대통령 여사의 직계 고모거든요. 따라서 자제하는 게 이게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김건희 여사나. 개인적인 감정이 있더라도 저는 자제하는 게 앞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서로 비방전을 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양쪽이 다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그렇게 답장하셨습니까?

[서정욱]
읽어보고 말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당원 게시판 전수조사 이미 다 했고 글 개수, 하루에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로 올라온 글이 한두 건, 두세 건에 불과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은 없는 걸로 드러난 게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정욱]
핵심은 가족 계정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글 내용이 별거 없지 않냐. 이 말은 사실상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전수조사하면서 별 내용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스냐 노냐. 일단 가족 명의의 계정이 진짜냐. 아니면 동명이인 내지 도용이냐. 이걸 먼저 지금이라도 밝히는 게 맞아요. 이거 뭉개서 영구미제로 아마 경찰 압수수색 영장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영구미제잖아요. 이게 문제고. 문제는 글의 내용, 이게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비방 좀 하면 어때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뭐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정점식 정책위의장 왜 사퇴 안 하느냐. 이런 걸 수백 개의 계정을 가지고 사퇴해라, 정점식 사퇴해라. 또는 왜 김경수를 복권하느냐. 그때 당원 게시판에 올라오잖아요. 이러면 계정을 수백 개 가지고 여론을 조성하는 게 돼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뭐라고 하느냐. 봐라, 당원들 여론이 이렇지 않냐. 반대하지 않냐. 이렇게 여론의 방향을 조작하는, 이거 드루킹이라는 거죠. 이게 본질이지. 비난하고 욕하고 이건 본질이 아니라고 봐요.

[앵커]
어쨌든 친윤계에서는 예스냐 노냐 이것만 말하면 되는 거다. 간단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친한계에서는 이것의 본질은 한동훈 대표 축출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친한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김 여사 고모까지 거론하면서 친윤계와 계파 갈등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힘 당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이름하여 김옥균 프로젝트.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이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간질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한동훈 축출 성공할 것 같다, 이렇게 논평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지금까지 이 정권이 출범하고 당정관계에서 성공했잖아요. 당 지도부 대표를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바꾸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실패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특수성이 있죠. 지금 박지원 의원께서 말한 것처럼 둘 간에 특수관계, 아주 오래된 관계이고 또 검찰조직 내에서 같이 활동을 해 온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좋은 점만 알고 있겠습니까? 문제가 될 지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서로 견제하고 알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다만 그런 신뢰가 깨지게 됐을 때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예측 못하고 그 마지노선은 넘지 않았다고 보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제는 끝났다고 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실에 보내는 시그널일 수 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언급하고 있다고 그래요, 주변에서. 이 정도까지 가면 이제는 대통령과의 관계를 끝내더라도 국민의힘 내에서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지키겠다라는 생각이 확고한 것 같은데 당내 여러 가지 세력 규정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버텨내기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축출에 성공할 것이다.

[조기연]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준석처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전포인트이기도 한데. 언급을 해 주셨으니까, 오늘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내용을 한국일보가 오늘 보도했거든요. 이런 흐름으로 진짜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직접 확인한 내용은 아니라서요.

[서정욱]
먼저 김옥균 프로젝트를 퍼뜨린 5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배후를 캐고 있어요. 이철규 의원이 한 것처럼 해서 이철규 의원이 고발한 거예요. 오히려 배후가 민주당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도 의심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프로젝트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치 친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언급하고 있잖아요, 박지원 의원도. 저는 배후를 반드시 캐야 된다. 5명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업둥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분은 문재인 때 한국은행 총재로 임명한 분이에요. 상당히 자유우파 보수로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분을 민주당이 총리 후보 띄우는 게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이 들고요.

[앵커]
박지원 의원이 미는 건가요?

[서정욱]
지금 밀고 있잖아요. 그걸 띄우고 있잖아요. 이게 저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 이건 도저히 못 받을 거예요. 저도 친한계 의원들 많이 통화해 보고 만나보고 하거든요. 이거야말로 진짜 핵전쟁이에요. 핵전쟁은 못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아버리면 완전히 공멸, 파탄입니다.

[앵커]
당 쪼개집니까?

[서정욱]
그렇게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하는 순간에 특검법이 도이치모터스는 명분이고 명태균 의혹입니다. 여론조작 내지 공천개입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친윤 쪽을 많이 겨냥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면 아마 올해 총선까지 뒤질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는 못 간다. 그건 완전히 레드라인을 넘어버리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김건희 특검 재표결 앞두고 나온 얘기라서 상당히 언론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한 게 맞다면 실제로 친한계 동원해서 이탈표를 끌어낼 마음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나 이런 카드 있으니까 더 이상 공격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일까요?

[조기연]
지금 시점에서는 후자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보는데. 마지막에는 그 선택도 열어놓고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불거져서 쌍방의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엊그제 최고위 직후에 나와서 다소 격앙된 기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 원인의 본질을 뭘로 봤냐면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자기 의혹을 덮기 위해서 지금 대표를 붙잡고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특검의 수사 대상이 명태균 관련 의혹 사건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본인을 공격한다는 거니까 결국 어디로 이어지겠습니까? 그 얘기는 그 자리에서도 감정적인 상황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이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갈 경우에 명태균 관련된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크고 그게 마침 특검의 대상이 돼 있는 특검법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친한의원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재차 여러 번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특검법을 언급하면서 한 대표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 걸 보면 이걸 단순하게 여기서 중단해라. 우리가 끝까지 갈 경우에 누가 결국에 크게 다치겠느냐라는 경고의 메시지 차원을 넘어서 친윤, 나아가서 용산이 이 상황을 계속 이런 식으로 몰고 갈 경우에는 특검을 표결해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여러모로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어제는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이례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이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압수수색 어제 국민의힘이 생각보다 당사 문을 너무 순순히 열어준 것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그냥 내주는 느낌이었다. 이런 해석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서정욱]
옛날에 민주당 김용 부원장 그때 막고 이랬잖아요. 그다음에 김웅 의원 압수수색할 때도 11명의 현역 의원들하고 막 막았거든요. 영장 들고 오는 걸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지만 집행을 할 때 꼭 필요한 최소한만 가져가도록 감시하고 대응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뭘 가져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정당의 핵심 조직 의원회관의 기조국하고 당사가 압수수색이 되는데 지도부가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나. 이런 의혹이 들어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는 어떠냐. 나는 명태균 씨하고 아무 관계없다. 명태균 씨 관계되는 건 오세훈, 홍준표 그다음에 창원산단 원희룡. 경쟁자들을 쳐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친윤,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니까 나는 명태균 씨랑 관계없다. 이런 생각에 이렇게 열어주면요. 당대표 자격 없습니다. 당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절박하게 대응을 해야지 나는 깨끗하고 명태균 이번에 공천도 다 쳐냈고. 2022년에 이준석 대표까지 문제 아니냐, 이런 태도로 가서는 안 된다.

[앵커]
가져간 자료가 2022년 선거 관련이니까 한동훈 대표랑은 무관한 그런 내용들이긴 한 거죠.

[서정욱]
그러니까 본인은 무관한데 이번 기회에 오세훈, 홍준표, 원희룡, 이준석 그다음에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런 문제잖아요. 이래서 대응을 안 한다면, 약하게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의 표정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검찰 출신 대표인데 압수수색에 반대할 수는 없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옹호하는 시각도 있지만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았다, 이런 해석도 내놓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실제 어느 정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 확보 의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명태균 관련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수사가 이뤄진다는 것이 본인 정치적으로 유리하죠. 그런 측면을 박범계 의원께서는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어제 압수수색 과정을 지켜보면 지난번에 김용 부원장 사건 때 민주당 압수수색하고 바로 대비가 됩니다. 당시에 압수수색 나온 검사들이 민주당 의원들과 거친 설전을 벌이면서 적극적인 수색 의지를 보였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이미 압수수색 시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1시에 온다니까 식사들 하십시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은 밀행성, 그러니까 갑자기 들어가야만 증거확보가 되거든요. 미리 알려지면 증거인멸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이상하고. 민주당 대변인 논평에 의하면 실제 당사하고 의원회관을 압수수색하고 가지고 나온 게 서류봉투 1개라고 합니다. 그건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변인실에서 확인했으니까. 저는 이 양태는 달랐지만 검찰의 수사 의지,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하느냐, 이건 민주당 압수수색 때나 어제 국민의힘 압수수색때나 동일하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의미의 압수수색이었다고 봅니다. 민주당 때도 당시 민주연구원 같은 경우에 김용 부원장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됐고 거기에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거기에 증거가 확보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 알고 들어왔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서류봉투 하나라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당시 관련돼서 확보될 수 있는 증거가 그것밖에 없었을까요? 수사한다는 걸 보여주고. 그 당시에는 민주당을 그런 식으로 정치적 타격을 하고 부담을 주는 수사로서 압수수색했다면 어제는 수사를 한다는 모양새를 갖추는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나 봉투 가져간 것도 떨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조기연]
내용은 중요합니다. 실제 얼마나 중요한 증거가 담겨 있을지는 모르지만. 양이 중요하지 않죠.

[앵커]
실제로 뭘 가져갔고 앞으로 판도라의 상자가 어떻게 열릴지 그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나만 탄핵하라.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여주시죠. 후배 검사 빼고 나만 탄핵하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중앙지검의 주요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막는 사법 방해다라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소원 포함해서 손해배상까지 모든 법적인 수단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검사들에게 내가 최종적으로 책임질 테니까 나만 믿고 수사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후배들까지 탄핵하는 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 수사팀이 기소 의견으로 왔다면 기소를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지검장이 언론을 통해서 본인의 이런 의견을 밝힌 건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본인 문제면 안 밝혔을 텐데 후배 검사 2명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한다고 이야기했고요. 핵심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 측하고 검찰이 법률 대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걸 축구시합에 비유했더라고요. 축구가 11:11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상대가 3명을 퇴장시켜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공소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재판을. 그런데 검사 3명의 손발을 묶어버리면 3명을 퇴장시키고 11:8로 축구하면 공정한 게임이냐. 이게 인터뷰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탄핵하겠다는 게 직무유기예요. 그런데 너무 황당하게 직무유기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잖아요.

전임 중앙지검장이 송경호예요. 송경호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조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고 불기소도 안 하고. 그런데 부산고검장이거든요, 지금. 송경호는 탄핵을 안 해요. 또 그전에는 이정수 중앙지검장, 그다음에 그전에 이성윤 중앙지검장 4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두고. 그런데 적극적으로 증거를 판단하고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도 하고 레드팀까지 만들어서 처리했는데 이걸 탄핵한다, 직무유기로.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야말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탄핵이다. 이렇게 보니까 부장검사까지 전부 반발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모든 법조계에 엄청난 역풍이 불 거라고 봅니다.

[앵커]
본회의에 다음 주 표결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고요. 검찰의 넘버2라고 할 수 있는 중앙지검장까지 이렇게 반발하고 지금 부장검사 33명은 탄핵 멈춰라. 집단성명까지 냈잖아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 대 검찰, 이 구도의 싸움이 되는 겁니까?

[조기연]
이 구도 싸움을 만드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어제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인터뷰 내용, 조금 전에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비유에서 저는 이 사태를 검찰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보였는데요.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위법행위를 한 검사에 대한 탄핵권을 국회가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비판할 수 있지만 이것을 상대방을 이재명과 민주당이라고 칭하면서 마치 그 게임에서 선수를 퇴장시키려고 한다? 어느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한 것에 위법성이 있다고 본 민주당이 국회의 입법권의 탄핵권 행사를 단순하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면서 지금 이 상황을 대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그 소추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가지고 비판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불기소 처분 관련해서는 실제 직무유기 관련된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을 보면 설명이 되겠지만 그 이전에 수사가 공정했느냐, 제대로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비판이 상식적 수준에서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십시오. 한다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지금 중앙지검 차원에서 나와서 집단행동을 한다? 이런 유례도 없었고 이런 방식으로 대응할 사안도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검찰에 업무공백이 생기고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집단성명 내는 거 자체가 정치검찰이다, 이런 비판과 함께 오늘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할 사람이 다 있는데 무슨 업무공백이 생기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정욱]
중앙지검에 250명의 검사가 있는 세계 단위지청으로 제일 큰 청이에요. 우리나라 사건의 10% 이상 할 겁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장의 업무가 정지되면 1차장이 하는데요. 1차장이 3차장이나 공안이나 부패까지 다 할 수 없어요. 본인 사건도. 업무가 공백이 되면 국민이 피해보는 건 맞고요.

[앵커]
헌재 결정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거죠?

[서정욱]
아까 인터뷰 나왔잖아요. 처음으로 가처분을 시도해 볼 겁니다. 탄핵 의결하면 무조건 직무정지로 생각하는데 국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놓으면 직무정지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이진숙 위원장은 그러나 7명 심리, 그걸 헌법소원했거든요. 이번에 저는 아마 최초로 가처분을 신청해 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 변호사는 직무유기라고 하는데 직무유기가 뭐냐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혐의든 기소든 했잖아요. 그리고 불복이 있으면 항고해서 고검에서 들고 있잖아요. 판사가 판결하고 검사가 결정했는데 이게 직무유기가 됩니까? 그게 부당하다고 항고할 수는 있죠.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집을 압수수색 안 하고 핸드폰 압수수색 안 했대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핸드폰 압수수색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집을 압수수색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15년 전에 주가조작을 지금 핸드폰과 집을 압수수색 안 하고 결론 내렸다고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래서 검사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끝으로 조기연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산적해 있는 상태에서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검찰과 어쨌든 대립 국면으로 가게 되면 그 부분 자체도 이재명 대표에게 플러스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비판 자제를 얘기한 맥락과 지금 검찰에 대한 탄핵 내지 정치적인 비판은 다릅니다. 이 사안 자체가 초래된 것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 정치보복성 기소. 그것이 단순히 검사 몇 명의 행위가 아니라 검찰 정권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책임을 물어야 되고 특히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위법이나 불법을 바로잡을 수단이 없습니다. 국회 탄핵소추권 외에 검찰 스스로 자정기능이 작동해서 이런 비위를 차단하지 못해 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 기소된 사건에서의 사법 판단은 존중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무리한 기소까지 용인하고 다 참아내겠다, 이런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앵커]
중앙지검장 탄핵이 결국 표결까지는 가는 건가요? 그건 굳어진 건가요? 아니면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조기연]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됐다고 봅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