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 생수세 대폭 인상안 채택...시행은 미지수

프랑스 상원이 수돗물 음용을 촉진하기 위해 플라스틱병에 담아 파는 생수의 부가가치세를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상원 방송 퓌블리크 세나에 따르면 상원은 현지 시각 27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의 부가가치세를 현재 5.5%에서 20%로 인상하는 안을 채택했습니다.

상원은 이를 통해 1억5천만∼3억 유로, 약 2천200억∼4천4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안을 발의한 좌파 진영 라파엘 도배 의원은 소비자가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수돗물을 선택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그러나 생수 부가가치세 인상안이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며 생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가 더 저렴한 음료를 찾게 돼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도 해로울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상·하원에서 채택된 안을 무시하고 정부 예산안을 하원 승인 없이 통과시킬 수도 있어 생수 부가가치세는 인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