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깬 한은, 15년 만에 기준금리 연속 '인하'...이유는?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예상을 깨고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죠. 그만큼 수출과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요.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번에 인하 안 할 것 같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인하를 했거든요.

[정철진]
그래서 우리가 깜짝 금리인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전날까지 아마 채권 전문가들한테 설문을 돌렸을 때도 한 88% 정도, 거의 90%가 인하는 없다, 동결일 것이다 예측을 했었고요. 무엇보다 그 직전 금통위 때 이창용 한은 총재가 환율을 지켜보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정말 요동을 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늘 강조해오던 금리를 못 내렸던 이유. 집값과 가계부채. 크게 해결된 것도 없거든요. 그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그래서 깜짝 금리인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만큼 우리 한국 경제의 내수와 수출 모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신호인 것 같습니다.

[앵커]
두 차례 연속 내린 게 거의 15년 만이라고 그러던데요.

[정철진]
왜냐하면 오일쇼크 이런 거 빼고 최근에 보면 2001년에, 지금은 기억 속으로 또 가고 있지만 9.11 테러가 터지고 나서 미국 경제가 완전히 얼어붙었잖아요. 그때 미국도 빠르게 금리인하를 했었고 그해 여름에 우리도 두 차례 이상 금리인하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은 언제겠습니까? 예측하셨겠지만 2008년에서 2009년으로 넘어가는 금융위기. 그때 외에 15년이 흐른 바로 지금 전격적인 2차례 연속 금리인하를 하게 된 것인데 이게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다 어떤 사건과 충격과 그런 금융위기다운 것들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우리가 어떤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벤트라든가 위기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앵커]
코로나도 다 지나갔고.

[정철진]
코로나 때도 아니었고요. 그런 상황이니까 더 세간에서는 의구심으로 바라보는 것이고요. 오늘 주식시장이 아마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반영하지 않나.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시는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얼마나 어려운 건가, 이런 걱정도 좀 드는데 내년 경제성장률 1%대로 조정을 했던데 1%대 성장률이라고 하면 이것은 저성장도 아니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정철진]
아마 성장률 읽는 방법은 인플레이션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플레가 지금 잡혔다 하더라도 2%잖아요. 그러니까 내 월급이 한 2% 정도 오르는 건데 우리 성장은 1%밖에 안 한다. 그런 것은 월급을 못 올린다는 거죠. 모든 물가들이 2%인데 1%밖에 성장 못 한다? 그러면 내 소득은 오히려 역성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앵커]
안 그래도 월급은 제자리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더 그런다는 거군요.

[정철진]
하향조정되는 모습인데요. 우선 팩트부터 전해 드리면 당초에 2.1%, 밑에서부터 하향 조정을 했는데 내년 경제 전망을 저기 1.9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 밑으로. 그런데 참고로 한국은행 전에 우리 KDI라든가 기재부가 1자를 보인 적은 없거든요.

외국계, 노무라증권, 이런 외국계에서만 1% 성장을 했었는데 한국은행이 직접 하향조정을 했었고 더 중요한 게 저 다음입니다. 2016년을 보면 1.8%의 경제성장률 전망. 저게 기저효과란 말이죠. 그래서 내년이 1.9라면 실은 그 낮은 것보다는 하다못해 2%는 나와야 하는데 그 바닥에서도 1.8밖에 못 오른다.

그렇다면 내년과 후년 모두 한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절을 이어갈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왜? 하시겠지만 역시 트럼프 리스크가 크죠. 우리는 내수는 원래 너무나 힘들고 수출로 그래도 엔진을 돌렸는데 관세폭탄 또 보호무역, 미국우선주의하면 한국의 수출 엔진마저 꺼지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를 반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주변에 자영업자분들 요즘 폐업 엄청 많이 한다. 진짜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인하가 지금 2연속도 15년 만인데 3연속 인하까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철진]
현재 한국은행은 마치 미국의 연준처럼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정책을 이창용 총재가 오면서 했어요. 3개월 후에 과연 우리의 기준금리를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기자들에게 오픈을 하게 되는데 다음, 석 달 내에 금리인하를 할 가능성. 점도표 같은 건데 금통위원들이 3:3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동결해야 된다는 쪽이 3이지만 한 번 더 내려야 한다. 그러면 3연속 금리인하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하신 금통위원도 3명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굉장히 높거든요. 저는 환율이 변수라고 보여집니다. 환율이 내년 1월이든 2월이든 내년이 왔는데 여전히 1400이 위태위태하다라고 하면 3연속 금리인하는 안 될 것 같지만 만에 하나 환율이 나름대로 안정세를 찾아서 1300원대 초반으로 간다면 지금은 한국은행의 기세로 보면 추가 금리인하도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너무 늦게 내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정철진]
그게 오늘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왜 그런 금리인하 실기론이 나오냐면 계속해서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에는 왜 안 내려? 왜 안 내려? 지금 소상공인들 힘들잖아 할 때마다 가계부채와 집값 이야기를 계속 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또 환율이 너무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안 내리다가 지금 환율과 집값, 가계부채 해결이 안 됐는데 왜 이제서야 내리는 거야 하고 경제성장률을 다 하향조정하고 나서야 내린다면 실은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선제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재정정책은 약간 동행하거나 후행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너무나 늦게, 선제적 대응을 못 했다는 것에 비난이 조금 함께 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창용 총재는 시간이 가면 굉장히 적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명은 하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위기설 도는 롯데 얘기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 보니까 롯데의 상생이라고 할 수 있는 롯데타워가 담보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상황까지 간 겁니까, 이건?

[정철진]
저희가 아마 이 시간대 정보지, 일명 지라시 불리는 데에서 12월 롯데그룹이 부도난다, 이런 것이 있었고 그게 사실무근이다라고 했는데 시장은 이미 주가는 급락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더는 망설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게 되면 채권시장으로 불이 번지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롯데케미칼 회사채 시장에서는 어렵지만 2조 원 정도가 이미 채권자들이 팔아도 되는, 기한까지 안 보유하고. 그런 상황까지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위험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굉장히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는데요.

어제 사채권자들, 그러니까 회사채 들고 있는 채권자들 모아놓고 자구책들을 이야기를 한 것인데 바로 거기에서 롯데월드타워, 이게 지금 시가로 한 6조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은행권 담보로 내놓겠다.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지금 회사채 가진 분들 요동하지 말아라, 만기 지나면 다 상환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가 롯데가 땅부자거든요.

유통이 한 축이니까. 유통도 있고 건설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계열사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시가 재평가한다는 겁니다, 가격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토지는 시가보다는 취득원가로 일단은 자산평가를 해 놨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것을 다시 시가로 하면 무조건 더 가격이 많겠죠. 자산이 더 커지는 효과가 나겠죠.

그러면 겉으로 보이는 재무제표에서 상당히 자산이 견조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전체 계열사의 토지를 시가로 자산 재평가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롯데그룹이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는, 아예 구체적으로 적극 대응에 나선 그런 상황이죠.

[앵커]
그런데 롯데타워까지 지금 담보로 내놨다고 하는 거 보면 유동성 위기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땅부자, 부동산 많으면 쉽게 생각하면 이거 팔거나 하면 금방 기업이 좋아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정철진]
그런데 그게 딱 그렇게 쉽지도 않고요. 판다고 팔리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35조의 차입금 어떻게 하냐 했을 때 바로 나온 것이 70조 넘는 현금성 자산이 있는데, 롯데는. 우리가 무슨 유동성 위기냐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항상 우리 IMF 때도 겪었고 이렇게 유동성 위기라는 게 몰아칩니다.

몰아치는 반면에 우리가 현금을 마련하는 차원은 항상 늦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미스매치가 있어서 저는 절대 여유만만하게 대응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렇게라도 좀 더 빠르게, 좀 더 공격적으로, 또 과다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임원들 대거 물갈이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리고 지금 쇄신책 중의 일환으로 신동빈 회장의 장남을 지금 전격적으로 부사장으로 승진시켰더라고요.

[정철진]
그런데 이게 좀 말들은 있는 것 같아요. 신유열 전무가 전무까지도 초고속 승진인데 롯데지주의 부사장으로 승진을 했었고.

[앵커]
이것이 쇄신책이냐 이런 의혹도 있는 것 같아요.

[정철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쇄신할 분야는 케미칼, 화학 분야와 전통적인. 롯데는 뭡니까? 유통 아닙니까? 쇼핑 쪽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신유열 부사장에게는 바이오라든가 미래성장동력, 신사업을 맡긴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중요하겠지만 만에 하나 정말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후계자 시험대에 올린다고 한다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유통, 쇼핑라인과 케미칼 쪽에서 뭔가를 맡겨서 승부를 봐야지, 오히려 전혀 상관없는, 나름 안전한 곳에서 이끈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세간의 시선은 좋지 않다. 또 하나가 롯데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죠. 물론 신동빈 회장은 아예 한국 국적으로 왔는데 지금 장남이죠, 신유열 부사장은 여전히 일본 국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적 문제도 또 도마 위에 오르고. 왜 하필 이렇게 어려울 때 자식을 꼭 그렇게 고속승진 시켜야 되겠느냐,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진짜 쇄신책이 될 건지는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네요. 끝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문제도 잠깐 짚어볼게요. 합병이 되면 당장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아시아나항공기가 대한항공 항공기로 바뀌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철진]
그렇게 되고, 브랜드 로고라든가 조직이라든가 해야 할 일은 굉장히 많겠지만.

[앵커]
인원도 합쳐지는 건가요?

[정철진]
인원도 합쳐지고 구조조정은 없다고 하지만 또 그 부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지만 일단 중요한 고비도 합병 허가가 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항공이라든가 해운이라든가 규모의 경제가 크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럽연합이 진짜 깐깐하게 허가를 안 해 줬어요.

화물까지 있네? 화물도 팔아라. 유럽 노선이 아시아나도 유럽이 있고 대한항공도 유럽이 있잖아요. 아시아나 것은 다 팔아라. 그들이 원했던 것을 다 지키고 나서 최종 승인을 어제 받게 된 것이고요. 마지막 남은 나라가 미국이 있는데 미국은 어떤 위원회에서 합병 가능, 불가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법무부가 독점이다 하면 독점 소송을 꺼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연방법무부가 조용하거든요. 소송 걸려면 벌써 걸었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다라고 해서 현재 유럽연합의 승인으로는 최종 합병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니까 전 세계에서 한 10위권, 11위권의 대형 메가 캐리어 회사가 됐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서 항공업계의 지각변동도 예고되고 있는데 어떻게 달라질까요?

[정철진]
이게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LCC, 저가항공사도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다 하나가 통합이 되니까 여기도 강자가 되는 것이고,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죠. 유럽연합에서 독과점 때문에 로마라든가 파리라든지 유럽 노선들은 팔아라, 그래서 그걸 티웨이항공이 받아서 운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티웨이항공이 가격은 저렴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유럽 노선은 대한항공이 힘들고 이제 티웨이항공한테 다 가겠네라고 하겠지만 실제 상당수 소비자는 또 대한항공 쪽 라인, 상대적으로 고가의 유럽 노선 또 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규모, 합병의 경제에서 사이즈를 키우게 될 경우에는 가격 네고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유리한 그런 대목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다음에 풀어야 될 숙제, 앞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조직의 통합이라든가 내부의 문제가 훨씬 큰 것 같아요. 시장은 대한항공이 크게 규모의 경제를 누릴 텐데 마일리지의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찌 됐든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