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서울시 '이것' 달라진다, 서울형 '재난 마이너리티 리포트'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0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강동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동길 서울시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강동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이하 강동길) : 안녕하세요. 성북구 월곡동과 종암동, 돈암제1동, 길음제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현재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동길 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귀빈 : 반갑습니다. 바로 카메라를 보시고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강동길 의원님 나오셨는데요. 바로 이야기를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정치권이 사실은 탄핵 정국으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인사는 좀 웃으면서 나누긴 했지만 의원님 정치인으로서 지금 뭐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 탄핵 정국에 대해서.

◇ 강동길 : 그러게요. 참 먼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우리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전국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하고 또 국민이 가장 원하는 절차, 가장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절차는 탄핵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과정 속에서 아울러 우리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은 또한 희망과 감동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라고 생각하고요. 광장에서 보여주시는 평화로운 의사 표현, 또 질서 있는 모습들은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저도 정치인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 또 민생을 챙기는 정치를 통해서 하루빨리 일상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네. 강동길 서울시 의원님 후반기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셨거든요. 먼저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인가요?

◇ 강동길 : 네 저희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도시 인프라를 책임지는 핵심 상임위원회입니다. ‘안전한 서울, 행복한 서울’이라고 하는 비전 아래 현장 중심의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서울 시민들의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소방, 안전 분야 정책, 시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도시 인프라 건설과 유지관리 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 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특히 후반기 위원장 맡으니까 조금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 강동길 : 네 많이 무겁습니다. 안전이 최우선 가치다 보니까 우리 서울 시민들의 안전이 마치 제 어깨 위에 다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무겁습니다.

◆ 박귀빈 :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나오시면 항상 저희가 작은 코너로 진행을 하는데요. 바로 시민 보고 코너입니다. 오늘은 강동길 서울시의원의 시민보고가 되겠네요. 우리 시민들에게 결재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좀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 좀 하나씩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내용일까요?

◇ 강동길 : 첫 번째로는 ‘복합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올여름을 떠올려보시면 공감하실 텐데요. 한편에서는 폭염으로 또 다른 한쪽에서는 폭우로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점점 복잡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재난들이 최근에는 하나만 일어난 게 아니고 여러 재난이 동시다발적이고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복합재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제가 대표 발의해서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해서 조례의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 서울시가 의무적으로 복합재난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2년마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야 되고 실제로 재난 대응 상황에 대비한 재난 대응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훈련들을 할 수 있어서 내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시행이 되면 아마 복합재난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어떤 선제적 대응, 또 면밀하고 체계적인 관리 사례가 우리 서울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내고 재난 대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전국 최초 복합 재난 안전 관리에 대한 조례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통과가 된 상황인가요?

◇ 강동길 : 네 통과됐습니다. 시행령만 내년 9월 1일로.

◆ 박귀빈 : 시행이 내년 9월.

◇ 강동길 : 준비 기간을 거쳐야 되니까요.

◆ 박귀빈 : 전국 최초인데요. 이게 시행되면 좀 변화가 기대가 됩니다. 어떤 변화들 좀 기대하고 계실까요?

◇ 강동길 : 그동안 사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이 발생한 후에 수습하고 복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었잖아요. 또 주로 재난도 한 가지 종류 그리고 재난의 규모나 양상을 보면 사후 대응만으로는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우리 조례에서도 이야기를 했겠지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난이 한 가지가 아닌 2개 이상의 전환이 동시에 또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대비해서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하는 것들을 고민을 했고요. 여기에 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빅데이터 같은 첨단 기술도 같이 활용하면 좋겠다 해서 위험 지역을 미리 파악하고 재난 발생 가능성을 예측을 통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재난에 대비하게 되면 시민들께도 재난 관련 정보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먼저 시작을 해서 이런 새로운 재난 대응 방식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재난안전 대응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귀빈 : 예 그렇습니다. 지난여름이죠. 연희동에 대형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사실은 안전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하 안전관리 관련해서도 조례 개정안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 강동길 : 지난 8월에 연희동에서 정말로 갑작스러운 땅 꺼짐. ‘지반침하’라고 그러는 거죠. 땅꺼짐 현상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가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서 현장을 봤었는데요. 요즘은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서울시의 노후화된 지반침하, 노후 인프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매우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대형 땅꺼짐의 경우 대부분 지하에서 공사를 할 때 지반침하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지하 개발사업의 주변 도로에 대해서 공동 큰 구멍이라고 하는 공동의 조사와 관리를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지난번에 서울특별시 재활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하에 있는 공동을 조사하는 게 기존에는 5년 주기였었거든요. 5년 주기였었는데 이게 너무 긴 주기고 또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어서 이번 개정을 통해서 지하를 공사하고 있는 주변 도로는 5년 주기보다도 훨씬 더 자주 더 꼼꼼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의무 규정을 조례에 내용을 넣은 거죠.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마 땅 꺼짐 사고의 위험 신호를 우리 시민들이 훨씬 더 빨리 포착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서울시민들께서 우리 동네 내 지역 주변에 재활 공사하는데 땅 꺼지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 박귀빈 : 네 오늘 첫 번째 시민 보고 사항으로는 안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전국 최초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는 말씀해 주셨고, 또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지금 대표 발의를 해놓으신 상태여서 이것도 통과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미리 예측해서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예방 중점적으로 준비해 놓으신 그 조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두 번째 시민 보고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죠.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재난관리기금의 방만한 운용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 강동길 : 지난 11월에 서울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었는데 저희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안전에는 여야가 없다는 마음으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아시다시피 최근 의대 정원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과 공백이 있었던 거잖아요. 갈등으로 인해서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아마 1712억 원, 우리 서울시에만 무려 655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은 말 그대로 지진이나 폭우 폭설과 같은 긴급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이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자산이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의료계의 갈등을 해결을 위해서 이 소중한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의료대란은 중앙정부와 의료계의 어떤 갈등에서 비롯되었는데, 지자체 특히 우리 서울시의 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설사 어쩔 수 없이 투입을 하더라도 반드시 중앙정부로부터 추후에 전액 보전을 받아야 된다, 보전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주문을 했었습니다.

◆ 박귀빈 :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답변 같은 것도 혹시 받으셨을까요?

◇ 강동길 : 네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지급한 측면이 있지만 반드시 보존 방안은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시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서울시 안전관리 정책들을 다 둘러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시면서 이 부분은 정말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 강동길 : 안전하게 살 권리. 어떻게 보면 이번 비상계엄에서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는데, 우리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자 또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고 먼저 재난 대응 방식을 좀 더 스마트하게 바꿔야 될 것 같다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우나 지반침하 같은 재난을 사후 수습에 치중하기보다는 위험 신호를 미리 포착해서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특히 우리 서울시의 도시 시설물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되어 있어서 이런 체계적 관리와 점검이 매우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예측과 예방으로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한 번 느꼈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동네 어느 곳이 위험한지는 그 동네 주민들이 제일 잘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 정책을 만들 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좀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즘 첨단 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인공지능이라든가 AI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면 위험 상황을 훨씬 더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세 가지 점에 중점을 두고 향후 2년간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정책들을 만들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세 번째 시민보고로 넘어가 볼게요. 시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계신다는 정책이 있으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 강동길 : 우리 서울시의 모든 정책이 우리 시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고 있지만 최근에 저희 상임위원회로 국한해서 봤을 때 가장 주목받는 사업은 ‘지속 가능한 수변감성도시 조성 사업’이거든요.

◆ 박귀빈 : 수변감성도시라면 뭘까요?

◇ 강동길 : 이 사업의 핵심은 하천. 하천의 수변 공간을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천은 주로 산책이나 자전거 도로, 일부 생활체육시설로 활용되었지만 지역의 특성을 담고 단순한 산책로나 운동 공간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우리 시민들의 일상 쉼터로 만들어 가는 거죠. 또 하나 수변감성도시의 또 다른 장점은 도시 문제 해결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천 주변 녹지가 늘어나면 도시 열섬현상도 줄이고 또 집중호우 때 홍수 예방 효과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게다가 상대적으로 문화시설들이 부족했던 지역에서는 새로운 문화 공간이 생기니까 지역 균형 발전에도 되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들인데요. 이러한 사업들의 중요한 사업들이 21년부터 시작해서 정릉천, 도림천, 홍계천들을 시범 사업을 시작해서 2025년에는 아마 총 27개의 수변 활력 거점이 조성될 예정인데 제 지역구인 정릉천도 여기에 발맞춰서 지금 새롭게 변신 중에 있습니다.

◆ 박귀빈 : 이 수변감성도시가 조성되면 시민들이 진짜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 강동길 : 그렇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인근 하천에서 우리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더 많은 휴식과 문화와 또 지역 경제와 같이 결합이 되는 거니까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굉장히 감성적으로 준비를 해 주신 사업가고요. 저희가 드디어 마지막 질문인데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드릴 때 우리 의원님들이 제일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거 보면 그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보죠. 강동길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OOO이다 어떻게 채워주실 수 있을까요?

◇ 강동길 : ‘시민과 함께 여는 길 강동길’입니다.

◆ 박귀빈 : 조금 더 보충을 해주신다면.

◇ 강동길 : 저는 시민의 친구 같은 정치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고요. 우리 공자의 정자정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정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로 올바른 신념과 행동으로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우리 시민들의 아주 작은 삶의 변화에 주목하고 우리 시민들의 삶을 보살핌으로 인해서 ‘정치가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하구나’ 이걸 느낄 수 있도록 시민들 곁에서 늘 시민들의 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강동길 서울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