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일 대법원 선고 예고...기일 변경 '아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상고심 선고가 내일(12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내일 오전 11시 45분에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상고심 판결 결과를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조 대표는 내란 사태 수습을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아직 변동이 없어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취재진과 일반 방청객에 대한 법정 객석 배분을 마친 상태인데, 재판부가 당일 법정에서 선고 연기를 알릴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고,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앞선 1심과 2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반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면 경우에 따라 대선 출마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