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사 체포 시도,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

대법원이 비상계엄 선포 뒤 군이 경찰에 위치 추적을 요구한 대상에 현직 판사가 포함된 게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고,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당 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관련 내용이 사실이라면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그 지시만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