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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 이르면 오늘 2차 출석요구

2024.12.16 오후 02:00
지난 11일 대통령 소환 통보…"15일 조사받으라"
대통령 불응으로 조사 불발…"변호인 선임 중이라"
내란수괴·직권남용 피의자…출석요구서에도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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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역시 비상계엄 사태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르면 오늘 재차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검찰의 첫 소환 시도는 불발됐네요?

[기자]
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피의자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어제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달라고 요구한 건데요.

윤 대통령이 불응하면서 조사는 불발됐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아 출석하기 어렵다며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인데요.

검찰은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에도 이 같은 죄명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16일) 윤 대통령에게 이번 주중 검찰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재차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의혹의 정점인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선 것 같은데요?

[기자]
검찰이 이례적일 정도로 빠르게 수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혐의를 탄탄하게 다져놓은 뒤 조사를 요구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는데요.

현직 대통령 소환을 통보할 만큼 혐의와 관련된 주요 진술과 물증을 충분하게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입장이라 언제쯤 조사에 응할지 가늠하기 어려운데요,

검찰은 윤 대통령이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군 지휘관들에 대한 수사도 짚어보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고요?

[기자]
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 오전부터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심사도 진행되고요.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내일 오전 10시부터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이들에겐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검찰이 강제 연행을 시도한 끝에 오늘 조사는 일단 불발됐다고요?

[기자]
네, 검찰은 애초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7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가 위법하다며 조사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오늘 새벽 김 전 장관에 대한 인치 명령을 내려 강제 연행까지 시도했지만, 변호인 측이 거듭 반발하면서 일단 오늘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진행한 김 전 장관에 대한 6차 피의자 조사에서는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원점을 타격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한 뒤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는 의혹 등을 위주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 : 이근혁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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