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법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이 큰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한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소극적 권한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행사는 무한 정쟁과 갈등만 유발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접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행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권한 남용이라며, 한 총리가 현상 유지를 위한 권한만 최소한으로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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