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에 경제계 우려 "기업 부담 가중"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경제계가 기업 부담이 크게 늘 거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적 혼란과 내수 부진, 수출증가세 감소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며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져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 여건과 맞물려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임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예측지 못한 경영 리스크를 가중해 고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