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올해 적대적 2국가론으로 남북관계 규정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입니다.국방연구원 이호령 책임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올 한 해 남북관계를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이 올해 추구한 대외정책 가운데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호령]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북러 간에 새로운 관계로 발전했다라는 그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올 1월부터 최선희 외무상이 방러를 하고 그리고 6월에 푸틴이 방북을 하고. 그러고 나서 북러 간에 새로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맺어졌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서 이전에 1961년에 조소 간에 맺어진 조약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내용이 구체적인 조약으로 새로운 관계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다. 그 이후 다들 아시다시피 11월부터는 러시아에 파병하는 상황인 거죠.

[앵커]
남북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남북 차단 조치도 있었고 통일 삭제,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호령]
보면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는 북한이 계속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성과 부분을 강조했다고 하지만 북한이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왔던 최우선 정책은 핵미사일 능력 강화 부분이었던 거죠. 여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적대시를 강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조건이 적대적인 남북 관계, 두 국가 관계를 강조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국주의를 악마화시키고 있고 여기에 대한 청년에 대한 사상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두 번째 포인트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외부의 정보라든지 북한의 청년층이 좋아하는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디 거냐? 바로 한국의 주요 방송들이나 드라마나 K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북한의 청년들의 사상을 침범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대적인 2개 국가론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김정은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통일 삭제라는 부분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김정은이 말하는 통일 삭제가 기존에 해왔던 고려연방제의 통일 삭제의 연장선상인가.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게 김정은이 말하는 통일 삭제는 평화적인, 단계적인 그러한 남북 간에 그동안 논의해 왔던 그러한 통일 방안에 대한 삭제인 거지 작년에 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남한 지역에 대한 영토 부분도 핵무력을 사용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한 걸 보면 무력통일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러면서 자체 국방력도 계속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국방력과 관련해서 특이할 만한 상황과 내년의 기조를 유추해볼 수 있을까요?

[이호령]
올해 보면 북한이 이전에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많이 해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많이 해왔고, 특히 화성-19형 같은 경우에는 고체형 연료형이고, 이때까지 해 왔던 ICBM 중에 고각 발사로써 가장 높은 고각의 거리도 굉장히 긴 사거리를 가진 ICBM의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탄두 모양에 있어서도 둥근 모양 형태를 갖고 있어서 단탄두가 아니라 다탄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ICBM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 내년이 북한이 8차 당대회를 한 마지막 5년의 결산이 되는 해인 거죠. 그러면 그 5년 동안 북한이 8차 당대회 때 제기했던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완성하는 해이고, 또 신무기 발전 5개년 계획을 완성하는 해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선도적으로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5대 전략 무기를 달성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그동안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ICBM의 능력을 보다 고도화시킨 부분. 그다음에 이번에도 보면 군사정찰위성을 세 번 발사하겠다고 했지만 한 번밖에 발사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패를 했죠. 그런 부분이 내년에도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7차 핵실험과 관련된 부분도 계속해서 이야기는 됐지만 작년, 올해 계속해서 핵실험은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전술핵 부분을 강조했었는데 이것과 관련된 부분도 내년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술핵 부분에서 탄도미사일에 전술핵을 탑재하겠다고 계속해서 위협은 하고 있는데 완성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이호령]
결국에는 북한은 겉으로는 보여줬어요. 이게 전술핵이다 해서 화산-31을 보여주고, 화산-31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하다. 그래서 KN-23, 24, 25, 순항미사일, 화살-1, 2. 여기에도 다 탑재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과시를 했는데 얘가 거기에 실제로 거기에 탑재돼서 발사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앵커]
북러의 군사 협력이 강화된 부분도 짚어봐야 될 부분인데.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을 대거 지원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실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언제쯤 가시화가 될까요?

[이호령]
북한이 파병까지 하다 보니까 그 파병의 대가로 굉장히 많은 걸 받을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첨단기술, 특히 WMD와 관련된 첨단기술을 받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일단 북한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방공망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방공망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가 인태지역과 관련된 확장, 서쪽 지역이 아닌, 유럽 지역이 아닌 인태지역의 확장을 위해서 북한과의 해군 협력과 관련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종전이 어느 시점에, 얼마나 빨리 종결되느냐에 따라서 러시아가 북한에 주는 그런 기술 이전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 1명이 부상을 입은 채로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혔다가 사망했다라는 국정원의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야 한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게 보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호령]
참관단을 보내야 된다라는 논의만 있었지 그 뒤로 보냈다, 안 보냈다라는 이야기는 없었던 거죠. 실질적으로 러시아에 북한이 파병을 하자 그 문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그 논의를 우크라이나와 협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부 차원에서 대표단이 갔다는 왔었죠. 갔다 온 이후에 참관단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후에 군사적인 기술을 북한이 어떻게 쓰고,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한 팀이 가야 되지 않냐 했는데 논의만 있다가 그다음에 스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참관단이 현지에 간다면 지금 우리가 외신이라든지 백악관을 통해서 얻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더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겁니까?

[이호령]
아무래도 가면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확실한 거죠. 만약 그런 참관단이 가서 실질적으로 북한이 포로로 잡혔을 때 그런 포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물어서 더 정보를 알아내는지에 대한 거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보다는 우리 쪽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앵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병사들의 투항을 막기 위해서 처형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백악관도 북한군이 북에 있는 가족에 대한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항복하는 대신 자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이호령]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심지어 90년대 초에도 북한의 무장공작원들이 왔을 때 우리가 생포를 하면 그들이 자결을 했었죠. 비슷한 유형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이렇게 북러 간에 군사 협력이 강화된 가운데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북미 대화가 제기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호령]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여부와 관련돼서 미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대화를 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미국과의 대화는 그 밑에 하위의 개념으로써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북한 입장에서 과연 미북 대화를 통해서 얻을 게 무엇인가를 계산기를 두드려봤을 때 그렇게 크게 얻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미국 대화는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우리는 지금 탄핵 정국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호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이 회복탄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특히 외교안보와 관련된 이슈는 우리의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외교안보와 관련된 그런 일과 관련돼서는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국의 이런 상황과 별개로 어떻게 보면 특히 우리가 외국과의 외교 관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상대방이 우리의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돼서는 예측 가능성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연구원 이호령 책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