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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정 안정 위해 9인 체제 조속히 완성해야"

2024.12.31 오후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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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국정 안정을 위해 재판관 9인 체제를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오늘(31일) 공보관 브리핑을 통해, 주심 재판관마다 1건에서 4건의 탄핵 사건을 맡고 있다면서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온전치 않아 부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어제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으로 김형두, 김복형 재판관을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탄핵 사건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접수 전이라 내용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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