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수본, 공수처 체포영장 일임 법적 결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받은 것에 대해 법적 결함이 있어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오늘(6일)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국수본이 공수처 공문에 따를 경우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으며, 현재로서는 공조수사본부의 틀 안에서 공수처 검사의 지휘 아래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늘 바로 영장 재집행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수본은 윤 대통령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의지가 확고하며 만약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 같다면 사건을 다시 이첩받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은 이어, 국수본 관계자들로부터 공수처가 지난 3일 첫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성의 없는 모습을 보이는 등 사실상 영장 집행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도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시 공수처 고위 관계자가 '오늘은 영장 집행 계획이 없다'고 얘기했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 인력으로 경호처 요원들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는데도 공수처가 시간을 끌었고 경호처 관계자를 현장 체포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