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이 화물터미널 위치와 사업비 문제로 미뤄졌지만 최근 해결 실마리를 찾으면서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으로 생긴 국정 공백이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화물터미널 위치와 사업비 문제로 발목이 잡힌 대구경북신공항.
국토교통부는 활주로 기준 동쪽에 화물터미널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의성군은 서쪽에 짓는 게 개발에 유리하다고 버텼습니다.
갈등은 1년이나 이어졌지만, 최근 우여곡절 끝에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남억 / 경상북도 공항투자본부장 : 국토부와 의성군, 그리고 경북도가 같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조만간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공정책위원회가 열리면 심의를 거쳐 공항 기본 계획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문제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서 대구시가 정부 기금을 빌려 공항을 짓고, 기존 공항 부지 개발 이익으로 갚는 방식입니다.
지방채 발행 규모 제한이 걸림돌이었는데, 지난해 말 신공항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공영 개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나웅진 / 대구시 신공항건설추진단장 : 공공자금 관리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대구시가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통과된 (특별법 개정안에) 지방채 발행 한도를 초과해서 발행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국방부도 '군 공항 이전 사업 계획'을 승인하면서 신공항 사업이 본궤도에 이를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정국 불안이 장애물입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에 더해 제주항공 참사 이후 박상우 국토부 장관 역시 사실상 사의를 표명하면서 국정 공백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구시는 내년 상반기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30년 개항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거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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