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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선 캠프 정책담당자 불구속 기소

2025.01.31 오후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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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31일) 제20대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며 공약 개발을 불법으로 도운 혐의로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 부소장은 국방대 소속 A 교수와 공모해 이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 개발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임에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A 교수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울러 김 부소장의 부탁으로 정책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 전 원장 지시로 범행에 연루된 연구원 3명에 대해선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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