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장 "혁신도전 실패 기업에 새 출발 응원이 법원 역할"

정준영 신임 서울회생법원장이 혁신을 위해 도전하다가 실패한 기업과 채무자에게 다시 도전할 기회를 주고 새 출발을 응원하는 것이 회생 법원의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법원장은 오늘(10일) 취임식에서 혁신을 위해 도전하던 기업이 채무의 굴레에 갇혀 움직일 수 없게 된다면 '또 다른 스티브 잡스'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며, 실패한 기업을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작은 혁신기업에 재기의 기회를 주는 간이회생제도나, 도전하다 실패한 채무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개인회생·파산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 법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부장판사, 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쳤고,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에 적용한 '배심조정' 제도를 시행하고, 치료적 사법을 재판에 도입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끝없이 모색해왔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