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 체결로 미 수입품 실효 관세율은 0%대"

우리나라의 대미 수입품 관세율이 13.6% 수준이라는 외신 보도에 정부가 "실효 관세율은 0%대"라고 반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2007년 체결된 한미 FTA에 따라 현재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이고, 환급까지 고려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더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수입되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평균 최혜국 대우, MFN 관세율은 13.4%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황이고, FTA 체결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MFN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