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내일 내란 혐의 장군 4명 구제신청 논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장군 4명에 대한 긴급구제를 논의하기 위해 내일(18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으로부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진정인으로 하는 긴급 구제신청서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서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전 사령관들의 일반인 접견과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고 공공장소에서 수갑을 채운 행위가 기본권 침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국은 지난 14일 전 사령관들이 수용된 군 구금 시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