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간첩죄 개정 토론회..."민주당 의지 없어 지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야당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유상범 의원은, 간첩법은 대통령 탄핵 여부와 전혀 관계없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역시 지난해 산업스파이 사건 직후 간첩죄 개정을 하겠다던 민주당이 지금은 법사위에 법안을 묵혀놓고 있다면서 개정에 조속히 협력하지 않으면 '간첩이 따로 없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