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개헌특위 "헌법재판관 정치편향 심각...중도 인사 임명 필요"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소속 유상범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처럼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극단이 아닌 중도적인 재판관을 임명하는 방안에 토론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안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같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재의 정당한 운영과 권한 행사를 위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위는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도 논의했는데, 총리 권한과 임명 방식, 해임 방식을 비롯해 분권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각국 사례를 정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