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주진우 무고죄 고발..."탄핵 언급이 내란이냐"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씨를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을 역으로 경찰에 무고죄로 고발했습니다.

차규근 정책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주 위원장의 고발 이유라는데, 가당치도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지 않는 한 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인 주 위원장이 자신의 고발이 형법상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단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고발을 남발한 여당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