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주민 "한 대행의 헌법 쿠데타...반드시 처벌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헌법은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한덕수 대행의 실질적 지명권 행사 시도는 처벌해야 할 헌법 쿠데타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SNS에,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저술한 헌법학 교재 등을 인용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해당 교재엔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가질 순 없고, 사법권 구성에 관한 권한은 대행의 권한 범위 밖이라고 봐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조차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았다며 지금 한 대행은 최소한의 헌법적 선마저 넘어서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계엄 사태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안가 회동을 하고 휴대전화까지 교체해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라며 국민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인선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