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단체 "한덕수, 월권행위...지명 철회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을 두고 헌법학자 단체가 월권적, 위헌적 행위라며 즉시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헌법학자 100여 명으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성명을 내고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원칙적 한계를 명백히 일탈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중대한 헌법 위배 상태를 지속하는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 등 가능한 모든 헌법적, 법률적 조치를 동원해 헌법수호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학자회의는 마용주 대법관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지극히 당연한 헌법상 의무의 이행으로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