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덕수 대행의 '인사청문 요청 자격' 검토 중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 요청이 적법한지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한 대행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자격이 있는지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문 요구서 접수를 보류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 결과, 한 대행에게 인사청문요청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인사청문 요구서를 정부에 반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인사청문 요청을 국회에 보내오고 이를 다시 돌려보낸 건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추후 헌법재판소 판정을 받아보게 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