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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대행, 선거대비 체제 전환 지시..."공정 수사"

2025.04.08 오후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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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에 대비해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법무부는 김 대행이 검찰에 대통령 선거대비 전환 체제로 신속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행은 이번 선거가 탄핵 선고로 인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만큼, 허위 사실 유포나 흑색선전, 금품 수수 등 주요 선거 사범을 철저히 단속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폭력집회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범죄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처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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